조동철 한은 금통위원 “통화정책 한국과 미국은 별개, 물가안정목표제 연동해야”

입력 2017-03-29 15: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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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시 고민도 드러내..인플레 관련 인식 오히려 매파본색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9일 한은 본관 송현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추세와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한국은행)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9일 한은 본관 송현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 목표는 경제성장률이 아닌 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통화당국 입장에서 성장률 하락추세는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환경변화인 측면이 강하다”며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가 현 시점의 우리 경제환경 하에서 유용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라고 전했다.

이는 통화정책이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0.2%포인트씩(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성장을 견인할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경제효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

다만 그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미국 금리인상에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가 2%인 상황에서 올해 물가전망치가 1.8%라는 점에서 당장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연준(Fed)은 지난해 말부터 두 번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한바 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두 세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내외금리차 축소 내지 역전 가능성에 우리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다.

다만 미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시장금리가 이를 따라 상승할 경우 실제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인플레 인식에 있어서도 오히려 매파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이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한 것인지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견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우리경제 모습이 다르게 전개될 경우 미 금리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플레 타게팅은 금년만이 아닌 3~4년의 추세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3~4년 동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았던데다 최근에는 인플레 모멘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소위 중립금리(혹은 자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0년 전의 3% 기준금리가 인플레를 확대시키는 확장적 정책기조로 해석되었겠지만 중립금리가 하락한 현재는 오히려 긴축적 정책기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도 밝혔다.

#금통위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