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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ㆍ기업분할 고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과 관련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순수하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대수술과 같은 구조조정을 할 때 책임 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같은 날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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