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소액주주 첫 재판…"고의 늑장공시는 불법" vs "공시규정 지켜"

입력 2017-03-16 17:34 수정 2017-03-16 17:34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늑장공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적인 공시 미루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공시 규정상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미약품 소액주주 임모 씨 등 127명이 회사와 이관순 전 대표, 김재식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늑장공시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주주들은 한미약품이 일부러 호재성 공시를 장 끝난 뒤에 하고, 악재성 정보는 다음 날 개장 뒤에 공시했다고 주장한다. 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32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9일 장이 끝난 뒤 호재성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새벽에 회사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십 개가 나왔다”며 “그걸 믿고 원고들이 주식을 샀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서도 한미약품이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체결이 취소됐다는 악재성 공시는 곧바로 하지 않고 다음 날 장 개시 때까지 미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한미약품 측은 공시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의 대리인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된 게 지난해 9월 29일 밤 7시 6분"이라며 "공시 규정상 다음 날인 9월30일 오후 6시까지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규정만 지키면 위법이 아닌 건지 모르겠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빨리 공시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가 새어나가 내부자 거래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약품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미약품 측은 주주들의 손해와 공시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폈다.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시와 상관없이 회사를 보고 주식을 샀을 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 측에 손해액을 각각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등에서 공시 발표 시점의 주가변동상황 등 자료도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께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5~6% 뛰었다. 30일 개장 직후에도 5%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0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이었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18.06% 급락했다.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고의로 공시를 미뤄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편 소액주주들이 낸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2건 계류 중이다. 주주들을 대리하는 윤 변호사는 다음 주 중 추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미약품 #소액주주 #늑장공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