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안정 강조한 이주열 총재...한은, 금리 8개월째 동결

입력 2017-0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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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ㆍ4월 위기설은 근거 미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대내외 정치ㆍ경제 불확실에 따른 경제 심리 악화에 추가 금리에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의 선택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23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가볍게 볼 수 만 은 없다”면서 “올해 들어서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환에도 걱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가계의 채무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천정부지로 솟은 가계부채가 금리 운신의 폭을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액도 141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동절기 주택거래가 둔화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잦아졌지만, 이는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적 개선이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고정금리 분할 상황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고신용ㆍ고소득 우량차주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65% 내외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 촉진법의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위안화 절상 압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높은 교역관계를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 변동성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이는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보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4월 위기설이 실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해외 통화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기존 완화적 스탠스를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회의로 평가된다”면서 “경상수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설명에 주안점을 두며 대외변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경제 주체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악화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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