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경제단체 “韓 경제 파장 우려” 한목소리

입력 2017-01-16 15:13 수정 2017-01-17 15:04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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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영계는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구속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 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지만,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혼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수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구속영장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최순실 #이재용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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