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번지發 ‘금융당국 손질’ 재시동 거나

입력 2016-10-25 18:57 수정 2016-10-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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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금융당국을 손질하기 위해 메스를 본격적으로 대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보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엔 조선ㆍ해운 업종 구조조정 실패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미흡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금융당국 손질 방향은 크게 ‘진흥’,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로 읽힌다. 3개 부문별 독립성을 부여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능만 수행하고,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한다.

이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떼어 내 신설할 금소보원에 이관하는 밑그림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금융 관련 민원도 신설 기관이 맡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한 불안감으로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볼 때 당장 실현되지 않겠지만, 금융당국을 재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금소보원 설립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 논의에 포함됐다 빠질 정도로 민감한 부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소비자 피해가 명백히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업무는 금소보원이 아닌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융위는 12월 중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업무 조정 필요성이 확산되자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금융위는 달갑지 않은 눈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라며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분리설이 고개를 들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강하고 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내년에 대선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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