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격랑 속으로] 박 대통령, ‘깜짝 개헌’ 카드 왜 꺼냈나

입력 2016-10-24 17:46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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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2년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깜짝 개헌’ 메가톤급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관련 각종 의혹으로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정치권이 5년 단위의 ‘대선’만 바라보고 이전투구의 정쟁을 반복하면서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개헌이 경제살리기 등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절감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2017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집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됐고,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최순실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등으로 야권의 맹공격을 받으면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약화됐다는 점도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제안해야만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ㅐ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대통령 #개헌 #4년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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