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이스북·와츠앱 정보 공유 금지

입력 2016-09-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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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장 와츠앱 사용자 정보 삭제도 지시…EU 전체로 확대되면 페이스북 사업 악영향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독일에서 중대 고비를 맞았다.

독일 당국은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와츠앱의 메시징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독일에서 와츠앱 사용자는 약 3500만 명에 이른다. 요한네스 카스파어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전담관은 “페이스북이 휴대폰 번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저장했던 와츠앱 사용자 정보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두 행정명령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함부르크는 페이스북 독일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할한다.

카스파어는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2년 전 와츠앱을 190억 달러(약 21조 원)에 인수했을 당시 양측은 두 플랫폼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이는 사용자와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물론 독일 데이터보호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와츠앱은 지난 8월 사용자 연락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과 공유하는 등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와츠앱은 “페이스북 시스템과 전화번호를 연동하면 페이스북이 친구를 더 잘 제안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 맞는 광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카스파어는 “사전에 사용자들의 허가를 구하는 등 정보 공유 법적 기반이 다져진 뒤에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며 “페이스북은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조치가 EU 전체로 확대되면 페이스북의 주력 사업인 광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EU)은 이미 사생활보호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충돌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다른 역내 국가도 페이스북의 사생활보호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와츠앱과 관련된 조사가 독일을 넘어 다른 EU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이달 초 “우리 관리들이 페이스북 측에 와츠앱의 새 데이터 공유 정책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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