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 E&M 인수합병 정보 공개하라" … '합병 부당 소송' 2년만에 재개될 듯

입력 2016-07-26 09:29 수정 2016-07-26 09:56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이 CJ E&M과 CJ미디어 합병 자료를 주주들에게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내부 이용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CJ E&M 합병이 부당하다며 주주들이 낸 소송은 물론 유사 사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한국민연금제일호가 CJ E&M과 ㈜CJ를 상대로 낸 문서제출 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일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국민연금제일호는 CJ미디어 지분 16.59%를 보유한 주주다.

이번 결정으로 CJ E&M은 CJ미디어와의 합병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합병을 결의한 CJ미디어의 이사회 의사록, 합병 당사자 상호간 교신된 팩스나 이메일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합병당사자 외에 거래를 검토한 외부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교신한 내역 등도 제출 대상이다.

CJ 측은 합병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이 '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문서 소지자는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일 때만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미디어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 이용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 회계기준이나 각종 정보와 관련된 결의서는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해서 회사에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멸 회사인 CJ미디어의 이사들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한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안서 등은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요청된 문서가 내부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은 민사소송법상 '자기이용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CJ E&M은 2011년 온미디어와 CJ미디어, 엠넷미디어, CJ인터넷, CJ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했다. 신한국민연금제일호는 합병 과정에서 CJ미디어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불공정한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신한국민연금제일호는 인수합병에 관련된 각종 문서를 제출하라고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CJ E&M의 상여금 지급과 IPTV 사업 매출 관련 문서 일부에 관한 신청만을 받아들였고, 신한국민연금제일호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금융소송 전문가인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소송 실무상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에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출 대상이 되는 문서의 범위를 폭넓게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까지 2년 이상 본안 소송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심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CJE&M #CJ #CJ E&M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