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 이야기] 민원왕 오른 ‘변액보험’

입력 2016-06-29 11:10

박규준 기자 abc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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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실적따라 투자 수익률 차이… 원금손실 설명 부족 불완전판매 뭇매

변액보험은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104조7000억 원, 가입 건수는 850만 건에 달한다.

변액보험 종류는 종신, 유니버셜, 연금 등 3가지다. 변액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 기능에 투자 기능이 부가된 경우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주식 비중을 최대 95%까지 허용한다. 변액연금은 연금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연금 개시 이후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다.

변액보험이 인기를 끄는 데엔 초저금리 시대 운용 수익률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 상품과는 달리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실적이 좋으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생기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민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변액보험 민원은 2013년 3600건으로 전체 민원의 19.8%, 2014년 4500건으로 22.7%, 2015년 4200건으로 21.9%를 기록했다.

이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특성에 대한 설명 부족 때문이다. 즉,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기는 ‘불완전 판매’ 문제다.

실제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금의 전부가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설계사 수수료 등)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를 넘어도 해지 시 원금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변액보험은 종신형의 경우 13년이 지나야 원금에 도달하지만 가입자 절반 정도가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변액보험 가입자 해지율은 59.6%로 절반을 넘는다.

변액보험의 형편없는 수익률은 통계 수치로도 입증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2006년 설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수익률(누적)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 3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연평균 -8.53%)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변액보험은 불완전판매, 높은 사업비,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가입자들의 많은 비판 대상이 돼 왔다.

정부가 최근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가입자에게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변액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권유가 금지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는 고위험 펀드 선택과 변경을 제한받게 된다.

변액상품에 대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도 확대된다. 계약자는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묻지마식 변액상품 판매 관행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액보험의 경우 대부분 지인을 통해 가입하고, 계약서 서명 시 설계사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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