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클린디젤'이 갑자기 미세먼지 주범..."급조한 일회성 대책"

입력 2016-06-03 14:50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표=환경부 )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과 노후 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가격 조정 문제는 논란이 야기된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디젤차(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경유 가격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때 경유차를 장려했던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9년 디젤(경유)자동차는 ‘클린 디젤’ 이라며 친환경차의 범주에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질소산화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유럽에서 연식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가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이 우리 정부는 경유차 장려 정책을 펼쳤던 셈이다.

김신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클린 디젤’ 정책에 대해 “단열재를 써서 건물을 지으면 에너지가 50이 들어갈 것을, 폼 나게 건물을 지어서 에너지가 100정도 들어가게 해놓고 나중에 20% 절감했다고 ‘친환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방안은 없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실효성이 큰 대책이 빠져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을 비롯한 충남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박근혜 정부 기조인 ‘증세 반대’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다만 정부는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을 올린다고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처간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하지만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위해성 우려는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여론이 흘러가면서 결국 경유값 인상은 없던일이 돼 버렸다.

국민의당은 이날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의사 진료 없이 내놓은 처방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내놓은 일회성 대책”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대책 #디젤 #경유차 #경유값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