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값 인상 할 듯 … 방법 놓고 부처간 ‘갑론을박’

입력 2016-06-01 10:42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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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휘발유 수준 세금 인상”… 기재부 “환경개선부담금 올려야”…“운수업 자영업자 타격” 반대도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경유 가격을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이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결국 ‘증세’이므로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처 간 합의를 한 것은 없다”며 “환경부가 주관 부서인데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자 또 다른 카드로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경유차 1대에 연간 10만∼80만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만 경유에 직접 부과할 경우 1리터에 150원의 세금이 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리터당 150원이 인상되는 것이어서 ‘증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경유값이 오르면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대중교통이나 전기요금 같은 생활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지려다 돌연 연기된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는 아직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의 진단과 대책에 있어 부처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경유 가격 인상 외에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문제 또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산업부가 당진에코파워을 비롯한 충남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유값 #인상 #환경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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