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친재벌서 친시장으로 정책 바꿔야…조세와 복지 재분배 ”

입력 2016-05-31 16:49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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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한국경제의 생태계와 관련해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목표로 잘못된 시장경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기득권 세력”이라면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항해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 구축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재벌정책을 친시장정책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을 낮추도록 조세와 복지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분배를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중부담 중복지’로 평등도 높이고 성장률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서민층, 빈곤층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주는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앞에 평등한 법치 △재벌총수 사면복권·가석방 금지 △사법·행정 전관예우 금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 강화 △‘김영란법’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을 해서 기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벌해야 한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는 친재벌, 친기업은 아니지만 친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개념은 ‘공화’라고 했다. 공화주의 이념을 기초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니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데, 모르는 이야기”라며 “공동체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회적’이란 말 때문에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유승민 #잠룡 #시장경제 #성균관대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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