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빚빚빚…’ 연대보증의 굴레, 그 구제책은?

입력 2016-01-13 19:25

박다정 기자 dj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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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빚빚빚…' 연대보증의 굴레, 그 구제책은?

"그 빚보증만 안 섰어도 이런 반지하 셋방살이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산다!"
'응팔'의 성동일이 아내에게 눈칫밥을 먹고

"뒤돌아서면 빚이 불어나 있었다"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한때 '알거지'로 전락해 피눈물 삼키며 살았습니다"
또 '경제학박사' 유일호 경제부총리마저 울린 '이것',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약속

사실 연대보증인 제도는 2012년 은행권에서,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전면 폐지됐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후진적 금융 관행'이라는 비판에서였죠.
하지만 2013년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보증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신용회복위 연대보증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655명.
이들이 짊어진 채무는 모두 4247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달하죠. 게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연대보증인들의 압박은 금전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금 회수 절차인 추심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담보가 있으면 담보 처분은 물론 끊임없는 독촉전화에 일부는 협박과 폭력적인 불법 추심을 겪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 달라는 민원만 1860건이 접수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끝날 것 같지않는 빚의 굴레까지.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연대보증인들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15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50% (소외계층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죠. 채무액도 전체 채무액에서 보증인 수만큼 나눠 조정되는데요. 이 금액을 신용회복위에 매월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즉시 모든 추심활동 또한 중단되죠.

채무액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간 돈을 모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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