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가계부채 해결·신성장산업 육성…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 역할해야”

입력 2015-10-06 17:29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문가 의견

증세와 복지 등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도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오고 그로 인해 소비 감소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6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장기 침체 시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소비부진은 순자산은 적으면서 노후준비와 의무지출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인식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뿐 아니라 부채 또한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연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통한 노후준비 정도에 따라 경기 체감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만큼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보다 자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제도를 활성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제도의 확립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해서 임금을 안정시키고 복지수요를 줄일 경우 경제에 대한 미래의 전망이 밝아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순환 경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장기 과제로는 임금과 고용구조 개선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경우 과도하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노동자들 역시 현재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정규직 노동자 모두 고용구조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의 임금과 고용구조로는 실업이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경제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게 된다”며 “생산성보다 많이 받고 조기 퇴직하는 임금과 고용구조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받고 오래 근무하는 고용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성자의 원인이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폰, TV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500개 기업이 포함된 대표 산업 수는 한국이 4개로 중국 16개, 일본 17개에 비해 지나치게 단조로워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진입 장벽 해소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는 관련 투자 활성화를 통해 물적·인적 자본 확충과 성장능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신성장동력화는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복지 #중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성 육상팀의 경기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노출이 많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미국 육상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용 경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IT제품 개발ㆍ양산비 천정부지…정부ㆍ대기업 지원 없이 불가능 SWㆍ화학분야 만성 인력부족…채용부터 고용유지 돈에 허덕 “메모리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무하다. 제품 개발하더라도 테스트나 샘플하나 만드는데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서 양산까지 이끌어나가는게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무비자 입국 및 과세ㆍ자유도 종합 중립국 여권 지수 상대적으로 높아 2020년 11위 한국, 올해 32위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로 스위스가 꼽혔다. 반면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13일 노마드캐피탈리스트 등 국제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여권의 파워가 '2024 노마드여권지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최강야구 시즌3' 첫 방송에서 기존 멤버들의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스토브리그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2024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방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우선 A등급의 선수들은 장시원 PD와의 면담 장소에 세상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든 이대은, 이대호,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그룹 르세라핌이 코첼라 라이브 실력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멤버 사쿠라의 소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쿠라는 15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 일본어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사쿠라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소회를 밝혔다. 사쿠라는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중동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