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고용부, 근로자 불이익 최소화 총력…감염 의료인 산재 적용

입력 2015-06-08 18:1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기권 장관 “메르스 격리자 유급휴가 받도록 할 것”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메르스 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중동 해외출장 등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인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격리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출근을 못해 생계와 관련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날 오후 현재 총 25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47명 늘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5일 각 지방관서에 근로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메르스 예방 및 피해방지 관련 대응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업장에 대한 위생보건 지도와 관리를 주문했다. 또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지 말라는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인해 실업급여자나 직업훈련생이 격리되는 경우에도 격리된 기간을 감안해 준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생운 일정 기간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메르스로 격리된 기간을 인정해줌으로써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동 출장이나 치료 등 업무로 인한 메르스 감염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해당 여부도 케이스별로 따져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나 환자 등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으로 질병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만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험을 신청해 보험금이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메르스로 인한 휴업 등으로 학교나 유치원·어린이 집에 가지 못할 경우 자유롭게 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근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업무상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가 아니거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지 않고 감염 의심자로 격리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아니어서 무급휴가 처리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전염병에 걸린 경우’를 병가나 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메르스 감염 의심자로 격리조치 된다고 하더라고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유급휴가 지침을 최대한 따를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메르스가 사업장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메르스 격리자가 모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고용노동부 #이기권 #산업재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