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위험물 관리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시범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신안산선 전 현장 안전전문인력 정규직화·증원 배치포스코그룹, 고용부에 재발방지 특별대책 발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예산 확보와 관련 투자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안전혁신을 약속했다. 특히 신안산선 전 공구의 안전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는 특단의 조치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2030년 사망자 297명→220명 목표경운기 개조·안전벨트 경보·119 자동연계 추진…축사·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도 강화
농촌 일터가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공간으로 굳어지고 있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논농사는 사실상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고, 고령농이 경운기와 트랙터를 직접 다루는 작업 환경은 그대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등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새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생 회복'과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실종'을 지적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책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또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의 위기’보다 ‘회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번아웃과 우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생산성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회복력의 복원’이다.
특히 수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생활 습
“오세훈, 아직도 현장 안 가…안전 관심 없는 안전불감증”“간다고 무슨 도움 되나…정원오, 안전을 선거용 소재로 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 후보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중대한 부실시공”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오 후보는 “보강 조치를 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이같
임단협 최종 타결 후 대국민 메시지 발표“노사관계·경영 전반 깊이 성찰…대한민국 경제 버팀목 될 것”협력사 지원·산재기금·AI 인재 육성 등 사회적 투자 확대 예고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최종 타결된 이후 노사 갈등 과정에서 국민과 주주, 고객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고령화와 재취업 확산 속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중장년·고령 근로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2098명 중 50세 이상이 1629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 부분이 중장년·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50대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 조사에서 61%가 정년 60세 이후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