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부영그룹은 올해 중대산업재해 ‘0건’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수립했다. 핵심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중기부·중진공과 MOU⋯'사고 후' 아닌 '사고 전' 예방 체계로 전환안전기술 보유 기업 발굴·육성해 현장 점검·컨설팅·교육까지 지원
KB금융이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사고 전 예방'을 목표로 민·관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 안전 솔루션을 가진 기업과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매칭해, 현장은 사고를 줄이고 기업은 판로를 넓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제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전도되며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시공하고 있다.
18일 소방 당국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톤급
협력사 61곳 대상⋯14종 안전보건용품 및 보호구 전달
두산밥캣코리아는 전국 협력업체 61곳을 대상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안전보건용품 및 보호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두산밥캣코리아 인천 사옥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최상운 전무 및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안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SK AX가 각종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AI SHE(안전·보건·환경) 서비스인 ‘CEO 안심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CEO 안심 패키지는 AI기술을 활용해 사업장별 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의무를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설루션이다.
SK AX는 “중대재해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한전KPS는 17일까지 ‘안전문화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력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안전 메시지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전KPS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자유로운 형식의 슬로건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
반도건설은 4일 올해 시공 현장에서 실적이 우수한 협력사들과 ‘2025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등 반도건설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반도건설은 공사관리·안전
LIG넥스원이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3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illator)’를 제공하는 산업안전활동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10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단 한 푼도, 1달러조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지난달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관련 질문에 "우리(한국)와 미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강원랜드가 4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와 함께 ‘제3회 안전문화의 날’을 개최하고, 임직원·자회사·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시민재해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행사에는 임우혁 노동조합 위원장,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남한규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산업 전반에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산업 역군들을 만나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이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 현장 최일선 역군부터 산업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산업·수출 주역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000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를 목표로 상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동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