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제로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복합지원센터 또는 집적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산업 현장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철저한 점검 및 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화학소재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 전담조직인 ‘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한다. 안전보건센터는 △전사 안전보건경영 목표·지침 수립 △사업장별 분석 △본사와 현장 사이의 소통을 통한 현장밀착형 과제 발굴·기획·시행 등 조직 내 안전보건...
한화그룹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은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미래와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안전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효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아래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 임직원의 참여와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효성은 경영방침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로 의식개선, 제도개선, 현장환경개선,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안전관리 등 추진전략 및 과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고 있다.
지주사를 포함한 4개...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 구매 평가를 시행, 최우수 등급을 받은 협력사들과 함께 2022년부터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안산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기부금은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고철과 폐전선 등 불용 자원을 매각한 자금으로 조성했다. 안산병원은 △산업재해 사고예방 △산재환자 치료 △병원 근로자의...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 36개 그룹사에서는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또 롯데는 각 사 안전관리 주무 부서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안전관리협의회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안전 관련 현안, 사고 사례 및 대책, 모범사례 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 부총리는 "이상기온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수 산업의 유통 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준비 중에 있다"며 "생산의 경우 재해 예방시설 등을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일 비축 물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의 이해’, ‘시스템반도체 제조공정 연수’ 등 총 220개 연수과정을 운영해 3300명 지역 중소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긴급 재난ㆍ재해 시에도 각 기관이나 기업들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 및 지원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원한 사료는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이관된 유기 동물과 용산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보통 개도국들은 제조업과 IT산업 발전을 도와달라고 하고, 에너지낭비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낡은 발전소나 지역난방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전수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을 때면 우리의 발전경험도 해외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의 스마트시티 건설이나 우즈베키스탄의...
한 번 들어가면 최소 20~30분 정도는 체류하게 되고 일정이 촉박해지면 출입빈도와 체류시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부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첨단산업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닌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