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대폭 완화…민간 임대주택 증가 기대

입력 2015-05-24 12:30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규제가 오는 9월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나흘 뒤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이달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정안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께는 리츠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 유동자금이 리츠를 지렛대 삼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작년 4월 마련됐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평가되는 시점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부동산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해 70% 이상이 임대주택이면 주식을 공모하거나 분산할 의무(자기관리 리츠는 주주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함)가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는 총자산 전부를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만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어 수익을 내려는 리츠들은 해당 규제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리츠들이 투자 시기와 비율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츠가 주식회사로 세워지는 만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하만 개발사업에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도 ‘주식을 상장한 이후’로 규정돼 있는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 영업인가를 받고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게 했다.

요건은 자기자본이 500억 이상이고 2회 이상 추가 부동산 매입ㆍ임대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3년간 규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으로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츠를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리츠 산업도 지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리츠의 자산규모는 작년을 기준으로 약 15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리츠의 개수도 103개로 역대 최다다.

#리츠 #규제 #완화 #임대주택 #민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