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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유로존 3월 물가 2.5% 급등…중동전쟁에 직격탄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5%(잠정치) 올랐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31일(현지시간)에 따르면 지난달 3.1% 떨어졌던 에너지 부문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4.9% 급등했고, 서비스 부문 물가 역시 3.2%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작년 1월 이래 최대 상승폭이자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026-03-31 20:16
K콘텐츠 인기 비례해 ‘소비자 피로감’ 상승…“과도한 상업성 지양, 차별화 경쟁력 높여야”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서 67% 호감 표해반복되는 자극적 서사·과잉 상업화에 38% 부정적“재원배분 왜곡에 창작 위축,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 필요”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피로감과 반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상업성을 완화하고, 차별화한 콘텐츠 경쟁력 중심의

2026-03-31 18:30
농지이양은퇴직불 문턱 낮춘다…‘10년 연속 영농’ 안 해도 가입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고령농 은퇴 지원 확대청년농 중심 농지 이양 촉진…매도 시 ha당 연 600만원·일시금 최대 4200만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쉬었던 고령 농업인도 앞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없애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2026-03-31 18:22
[넥스블록]환율 헷지는 역시 비트코인…가격 떨어졌는데 환율이 낙폭 상쇄

비트코인 1년 새 달러 기준 19% 하락…원화 환산 낙폭은 16.4%로 축소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원화 약세가 가상자산 체감 가격 변화달러 가격 하락분 일부 상쇄한 ‘환율 버퍼’…국내 투자자 수익률 체감도 달라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돌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체감하는 가격 흐름이 달러 기준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2026-03-31 17:39
李대통령, 다음 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청와대는 31일 “다음 달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2026-03-31 17:37
우원식 의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접견…"전쟁추경, 속도가 생명"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2026-03-31 17:24
해운조합, 유가 폭등 대응 118억 긴급 지원…“선사 자구 한계 넘어”

보조금 선지급·무담보 대출·수수료 면제 ‘3종 패키지’면세유 200% 급등…연안해운 “운항할수록 적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연안해운업계를 직격한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이 118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유가보조금 선지급과 무담보 대출, 수수료 면제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원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총 118억2000원 규모의 ‘조합원사 경영

2026-03-31 17:17
부산 산업단지 46년 만에 대변혁… 업종 제한 풀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부산시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제한됐던 기존 체계를 벗어나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46년 만의 구조 개편이다. 부산시는 31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특정

2026-03-31 17:06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중소기업계 "추경에 수출 중기 부담 완화...2·3차 협력 업체에도 영향 미쳐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추경에 수출바우처 확대와 긴급 지원바우처, 해외 공동물

2026-03-31 16:00
“불수능 논란 턴다”…평가원 난이도 관리 강화, N수생 16만 몰린다

영어 ‘1등급 비율’ 점검…6월 모평부터 교사 50% 투입지역의사제·사탐런 변수 확대…“상위권 경쟁 역대급” 지난해 ‘불수능’ 논란으로 난이도 조절 실패 비판을 받았던 교육당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적정 난이도’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N수생 급증과 제도 변화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특수성이 겹치면서 체감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2026-03-31 15:0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광주시가 덜어준다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2026-03-31 14:35
중기부, 올해 추경 1.9조원 편성⋯“중동전쟁 피해 최소화·창업 촉진” [전쟁추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창업 활성화에 자금을 수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의 올해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9374억원이다. 수

2026-03-31 14:26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현장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됐다…20건 중 15건 현실로

말이 아닌 숫자가 증명했다. 20건 중 15건, 75%.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31일 본점 1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도로 바꾸는 현장 자문기구가 올해 첫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공개된 2025년 성과 수치는 단순한 회의체와 다른 차원이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고객자

2026-03-31 14:24
친환경농업직불금...전남도 6월 30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했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2026-03-31 14:20
신한투자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물환 매도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범위 내(최대 50%)에서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의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상품이다. 정부의 외환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

2026-03-31 14:03
[단독] 베인캐피탈, '클래시스' 추가 블록딜 없어… 경영권 매각 집중

블록딜로 지분 50% 아래로 낮춘 베인캐피탈회수액 6000억 돌파하며 투자금 대부분 회수볼뉴머·슈링크 中 허가 시점 맞춰 매각 속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인 베인캐피탈이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클래시스의 보유 지분을 더 이상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블록딜을 통해 원매자들의 인수 부담을 완화한

2026-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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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중교통 최대 45% 환급” 어르신 교통비 부담 줄인다”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2026-04-01 00:06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노인 건강 인식도 양극화, 상·하위 20% 격차 확대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

2026-03-27 20:07

넥스블록

환율 헷지는 역시 비트코인…가격 떨어졌는데 환율이 낙폭 상쇄

비트코인 1년 새 달러 기준 19% 하락…원화 환산 낙폭은 16.4%로 축소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원화 약세가 가상자산 체감 가격 변화달러 가격 하락분 일부 상쇄한 ‘환율 버퍼’…국내 투자자 수익률 체감도 달라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돌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체감하는 가격 흐름이 달러 기준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2026-03-31 17:39
비트코인, ETF 돈 빠져도 하방 압력은 완화…바닥 다지기 신호 일까

6만5000달러까지 밀린 뒤 6만7000달러선 반등…현물 거래와 옵션 수요는 위축이란 분쟁 장기화·FOMC 인상 우려에 디지털자산 상품 4억1400만달러 순유출선물·온체인 지표는 일부 개선…글래스노드 “추세 반전엔 더 강한 수요 필요” 비트코인이 주간 거래에서 6만8000달러선을 밑돌며 6만5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한 뒤 6만7000달러선으로 소폭 반

2026-03-31 11:18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 7000달러선 후퇴…리버 19% 상승

비트코인(BTC)은 23일 오전 9시 기준 6만 7000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대 하락했다. 최근 반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장중 고점은 6만 9555달러, 저점은 6만 7300달러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유지됐지만 미결제약정 증가세는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일부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2026-03-23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