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조 규모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2월부터 시행

입력 2015-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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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키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회사채 인수 등 주식 및 주식관련채 인수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금유위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투자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분야인 친환경신소재 기술 개발 후 시장선점을 위해 1조원 규모 생산설비 구축 추진 중인 A사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을 경우 조기에 대규모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 신소재 개발 관련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은 자동차 경량화 추세 등으로 2020년까지 80조원 규모로 성장 기대되는 시장이다.

친환경 에너지원 전력공급사업으로서 도서지역에 신재생발전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B사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 3300억 원 내외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자금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정착할 경우 다른 도서 확대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 및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국가 도서지역 대상 수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최근 저금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확대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2~2011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4.9%를 기록했으나 2012~2014년 동안에는 1.5%에 그쳤다.

운용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 투자 시 30조원 투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투자규모, 자금조달구조, 회수기간 및 투․융자 비중 등 지원대상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며 지원된 자금은 시설투자,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 등에 쓰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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