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여당 “공무원연금·국조 같이 가야”… 느긋한 야당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입력 2014-12-12 10:59 수정 2014-12-12 13:46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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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0일 지도부 간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빅딜 이후 입장차가 갈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마음이 급하다. 당초 목표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합의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를 위해 두 사안의 연계설을 내세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타결 다음날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과 자원 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추가 협조를 담보로 연금개혁 논의 시한에 대한 야당의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내용과 성질은 다르지만 오래 끌어서 좋을 것이 여당에 좋을 것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국조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도 제출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관련, “입법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야 협상과정서 제시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사안 모두 오래 버틸수록 유리한 면이 더 많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여당의 ‘연금-국조 연계설’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런 합의를 전혀 한 바 없다”며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 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망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한편으로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공세를 통해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겠다는 심산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수사가 ‘안봐도 비디오’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법을 수호하라고 주어진 칼로 비선실세를 비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양당 수석 회동을 추진해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동 계획이 없다고 언급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 #자원외교국정조사 #청와대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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