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세제 혜택)' 빠진 증시 활성화 대책…시장은 '실망'

입력 2014-11-26 17:15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기대를 모았던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세제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꾀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당장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 등을 통해 경직된 제도의 과감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사 ․ 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 대폭 개편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통해 수급 구조 개선에도 나서다는 방침이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과 시장제도, 투자자 신뢰를 염두에 둔 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해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기대했지만 막상 금융위에서 내놓은 것은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처방전"이라며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당초 추진했던 세제혜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마지막까지 논의했지만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법 기술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특히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외국으로부터 내·외국인 차별로 보일 수도 있어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혜택이)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한다"며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