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 키워드뉴스

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보완수사 안 했다"

투자자 속여 IPO 앞두고 지분 팔게 해 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26-05-07 21:17
금감원·복지부,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맞손⋯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불법사금융 대응·금융교육·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력 자살 고위험군·자립준비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7일 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양 기관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협력하기로

2026-05-07 15:05
금감원, 불법금융 스팸 ‘AI로 차단’⋯탐지 속도·정밀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금융 스팸이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빠르게 진화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 전쟁 등 외부 이벤트를 소재로 한 신종 스팸이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자연어 처리(NLU) 기반 키워드 분석이다. 스팸문자에서 의미 단위인 형태소를 분석해 단어 간 연관

2026-04-09 12:00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압수수색⋯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026-03-17 14:05
방미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건을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5일 발표한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는 총 1만4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4181건으로 2024년 3856건 대비 8.4% 증가했다. 2022년 첫 해 640건, 2023년 181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

2026-02-25 17:04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원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인지수사권

2026-02-05 14:49
금융산업공익재단, 씨드콥과 AI·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협약 추진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 2억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딥페이크 영상, AI 음성 사칭, 악성 URL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이 신종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단과 씨드콥은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청소년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분석하며

2026-01-1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