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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입력 2018-08-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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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특활비 9029억 원…국회와 함꼐 폐지 검토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이월액을 포함해 5억1400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아 전액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박 특검은 인건비·운영비를 별도로 배정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스스로 특활비를 받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이 90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특활비 배정금액은 국가정보원이 4958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국방부(1865억 원), 경찰청(1294억 원), 법무부(291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5억 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도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어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 특활비 폐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 정보, 안보분야와 무관한 곳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로 이관해 투명하게 집행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특수활동비 #박영수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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