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尹당선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 동의·집값 급등’ 허들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상당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공약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활성화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 2022-04-04 05:00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 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2022-04-04 05:00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인수위 단계서부터 드라이브 서울 매매·전세 시장 달아올라 상반기 집값 반등 전망도 나와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표현이다.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논의와 임대차 3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장벽 걷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부동산 2022-04-04 05:00 [ 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73)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분”이라며 총리 후보를 발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총리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를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 2022-04-04 16:21 정의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 비전" 정의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경력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과거 공직 경력을 보면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과 방역체계 개편, 외교 안보 등 현안 대책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기후 위기, 차별 해소 방안을 국 2022-04-03 21:31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 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첫 총리는 국민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 청년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통합은 몇몇 사람들의 기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 2022-04-03 21:3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매물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큰 수도권 내 핵심지에선 매물이 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한 만큼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돌입하거나, 수도권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방ㆍ수도권 외곽지역 매 2022-03-31 17: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세부담에 "처분보다 증여" 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 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 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2022-03-31 17:30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 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 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 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2022-03-31 17:15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2022년 재산변동 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유감 등 고위 공직자 197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색적인 재산 목록들이 눈에 띈다. 1700만 원 상당 명나라 시대 도자기... 신라 3층 석탑도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은 1700만 원 상당의 중국 명나라대 민국청화인물문상병과 1500만 원 상당의 조선 시대 상감용문호로병 등 총 1억 3500만 원 도자기를 신고했다. 유천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수 2022-03-31 16:46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59억 원으로 전국 14개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재산은 86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였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59억226만 원으로 지난해 7월의 종전 신고액보다 10억2239만 원 늘었다. 오 시장은 24억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일산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 증 2022-03-31 08:15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지난해 국회의원 10명중 8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지난해(82.9%)와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전의 73.5%와 비교하면 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셈이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76명이다.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이 6명(2.0%),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2 2022-03-31 00:45 [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 ] 국토부, '시멘트 대란'에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 정부가 최근 유연탄 가격 폭등으로 시멘트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최근 국제적인 유연탄 수급난 속에 시멘트 생산 차질과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유연탄 수급 상황과 시멘트, 레미콘 생산·출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유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수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호주 등으로 수 2022-03-30 19:45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자재가격 상승분 공사비 반영 부담금·부가세 한시적 감면을" 시멘트 부족으로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멘트 수급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시멘트 재고량은 70만 톤이다. 이 중 장기 보관으로 시멘트가 굳어 판매할 수 없는 재고 30만 톤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고량은 40만 톤에 불과하다. 4월 건설 성수기 때 하루 출고량이 20만 톤인 것을 고려하면 이틀 치 물량만 남아있는 셈이다. 시멘트 생산원료인 유연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시 2022-03-30 17:00 봄 건설 성수기 날벼락 ‘시멘트 대란’…우크라發 ‘재고 바닥·수출 스톱’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가동하게 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30일 입장문을 통해 삼표 사고로 촉발된 골재난에 이어 러·우크라전쟁 여파로 촉발된 ‘시멘트 대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멘트 시장은 수급난이 도미노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는 ‘현장 중단’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할 처지다. 30일 현재 협회가 추산하는 시멘트 재고량은 72만 톤(t)으로 뚝 떨어졌다. 이 중 저장 창고 바닥에 깔려 판매할 수 없는 사장 재고량 30만t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은 시멘트는 40만t 2022-03-30 16:42 [ 윤석열 새 정부 ‘대출 빗장’ 푸나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불확실성 커져…통화정책 리스크 관리 만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8일(현지시간)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통화정책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에 보낸 출국 소감문을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돼 그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 변화가 성장, 물가,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통화정책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해 나갈 2022-03-29 08:07 금융당국 씽크탱크, 인수위에 DSR 규제 필요 의견 전달…인수위 "은행 자율에 맡겨야" 금융연구원, 최근 인수위에 정책 과제 자료 제출 가계대출 규제 관련 LTV 완화 수긍·DSR 규제 유지 의견 인수위, 규제 완화 기조 유지…"자영업자 등 힘든 상황"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해당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다. 29일 인수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 부채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과 2022-03-29 17:00 DSR 규제로 어려워진 주식자금 확보..부자네와 함께라면 해결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파격적인 상품이 나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 2.99%라는 파격적인 상품이 출시되었다. 현재 높아진 대출 장벽과 금리, 갖가지 장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는 있지만 부자네스탁론은 이 모든 부분에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미수나 반대매도를 해결해주는 대환대출상품, 신용등급, 매수불가종목, DSR 등 주식투자자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자네스탁론은 고객마다 가장 최적의 대출 방법으로 해결해준다. -스탁론 DSR 고강도 규제에도! 문제없는 부자네스탁론! →연 2 2022-03-29 10:30 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 많이 본 뉴스 01 단독 문 닫았던 롯데시네마 수락산점, 약 2년 만에 재개관 추진 02 코스피, 지수 올라도 지난 주 추락에 4거래일간 반대매매 2864억원 어쩌나 03 유럽시장 공략 속도 내는 K푸드…식품업계 CEO들 파리 총출동 04 李대통령 “韓 증시 여전히 저평가…조만간 추가 조치 검토” [종합] 05 추미애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경기도 "국가직 전환 뜻대로 소방재원 책임져달라" 06 [내일날씨] 전국 곳곳 가을비…서울 아침 11도 ‘선선한 출근길’ 07 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추가 적발…입시 부정행위 확산에 관리 허점 논란 08 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09 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관사·관용차’ 공방…소방예산도 도마 10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최신 영상 "씨앗 뿌리기 끝나고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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