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조세저항에 무너진 납세원칙 ]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부자증세’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고세율만 올려선 그 효과도 크지 않아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45%)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존 최고세율(42%)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1만6000여 명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내년에 약 4000억 2020-12-07 05:00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 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최고세율만 10%포인트(P)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이하 소득세법 개정 연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올리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2020-12-07 05:00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민 39% 세금 '0'…내던 사람 더 내 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2020-12-07 05:00 [ 무너진 '서울 드림' ] “서울서 취직해야 성공”… 20대 52만명 수도권 몰렸다 경북에서 고등학교, 충북에서 대학교를 나온 안민호(37·남·가명) 씨의 최종 목적지는 경기 안산이었다. 20대 중반 군 제대를 하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경북으로 내려갔으나, 이번엔 일자리가 문제였다. 이때 안 씨에게 수도권 취업을 추천한 건 다름 아닌 고용센터였다. 그는 “대학 전공과 시험을 준비했던 분야를 활용하고자 인사·노무 쪽과 생산·품질관리 쪽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지역에선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2021-01-25 05:00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2년 전부터 서울에 사는 박민선(21·여) 씨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 박 씨는 방학 중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른다. 스터디나 대외활동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서울에선 교통비나 식비 등 나가는 돈이 많다고 말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아직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광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한다. 박 씨가 취업하고 싶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다. 박 씨는 서울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박 씨와 같은 비 2021-01-25 05:00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상경 6년 차인 김영주(25·여) 씨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방인 신세다.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서울에 왔지만, 졸업과 함께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한파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김 씨가 본 원룸들은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50만~60만 원 수준이었다. 비슷한 원룸을 포항에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은행에서 7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아 전세 원 2021-01-25 05:00 [ 잘나가던 경차 '브레이크' ] 질주 멈춘 '경차'…10년 만에 판매 반 토막 ‘경차’가 위기의 계곡에 빠졌다.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를 앞세워 전성기를 누리던 경차는 12년 만에 10만 대 판매가 무너졌다. 10년 만에 판매량이 반 토막 나며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고 있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완성차 5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경차는 9만6231대에 그쳤다. 연간 경차 판매량이 10만 대 아래로 내려간 건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가 전년보다 4.8% 증가한 와중에도 경차 판매량만큼은 14% 급감했다. 경차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엔진을 2021-01-18 05:00 경차의 예고된 종말…저유가ㆍ소득수준 향상에 떠밀려 대한민국 경차 시대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공업합리화 조치' 해제를 기다렸던 기아산업은 발 빠르게 승용차 시장에 재도전했다. 당시 미국 포드는 도심형 ‘시티카’ 시장을 노리고 있었다. 다만 이윤이 적은 소형차를 위해 개발비용을 들이고 공장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웠다. 결국, 외주로 방향을 돌렸다. 개발은 일본 마쓰다, 생산은 당시 기준으로 값싼 한국의 기아산업에 맡기기로 했다. 포드는 이렇게 생산한 차를 미국으로 가져와 ‘FORD’ 엠블럼을 달았다. 기아산업 1세대 프라이드가 미국에서 ‘포드 페스티바’로 팔린 2021-01-18 05:00 경차의 미래는?…"SUV 출시로 반등 가능" vs "현 상태 유지" 경차 판매량이 감소하자 일각에서는 경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예측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일정 수준 경차를 소비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고, 경형 SUV 등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의 주목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 있어서다. 17일 기아차와 한국지엠(GM)에 따르면 시판 중인 경차 모델(레이ㆍ모닝ㆍ스파크)은 매년 2만 대 이상의 꾸준한 수요를 유지해왔다. 웬만한 세단 차종의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경차를 선호하는 구매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2021-01-18 05:00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여전 ]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도 늘렸다. 생활고는 물론 다양한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는 꾸준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제적 위기가 ‘삶 ’좌우 극단적인 선택 심리는 경제적인 위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에 인한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 2019년 3564 2021-01-11 06:00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검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인 문제로 꼽는다. 보장 수준도 낮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쳐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몇 달 2021-01-11 06:00 생활고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 ‘희망은 있다’ 채미영(가명) 씨는 얼마 전 ‘그만 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과 3명의 자녀를 보살피면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게 월세와 집 대출금이 연체됐다. 수입이 넉넉지 않아 자녀들에게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추가대출을 알아보려고 여러 기관에 연락했지만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카드론도 한도가 초과해 심적 부담감이 높았다. 그러나 채 씨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삶의 희망을 붙잡았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2021-01-11 06:00 [ '미래먹거리' 된 온라인 팬덤 ] 아바타 ‘아이돌 분신’ 넘어 K팝 이끌 ‘사이버 스타’로 “아바타는 현실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K팝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주 진행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2020’에서 아바타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엔터, IT 공룡들과 시장 공략 박차 = ‘또 다른 나’를 나타내는 아바타가 재부상하고 있다. 통신·게임·엔터테인먼트·포털회사 등이 아바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아바타 기반 서비스를 꼽는다면 단연 ‘제페토’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개발한 제페토는 AR 아바타 서비스다. 2020-11-29 18:01 코로나 블루에 다시 뜨는 ‘아바타’ ‘카리나’와 ‘아이-카리나’는 함께 노래방에 가고, 연습실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 카리나의 인스타 라이브방송에 아이-카리나가 깜짝 등장하기도 한다. 둘은 ‘말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됐음에 연신 즐거워한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선보인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이야기다. 에스파는 현실 세계의 멤버 카리나(한국), 지젤(일본), 윈터(한국), 닝닝(중국)과, 이들에 대응하는 가상 세계의 아바타가 함께 존재한다. 4인조지만 현실 멤버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가 포함된 8인조이 2020-11-29 18:00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전 세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의 2019년 9월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의 분석 결과다. 총 딥페이크 영상 1만 4798개 중 98%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한국 여성 연예인이 이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가상 아이돌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가상 아이돌이 성 착취 물에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상 캐릭터는 대개 이상화된 형태로 나오 2020-11-29 18:02 [ 현대차, 중고車 진출 논란 ] 완성차 “신뢰 개선” vs 중고차 “억울”…소비자 득실은? 중고차 시장은 연간 240만여 대가 거래되고, 매출액이 약 12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다. 신차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기만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0%는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ㆍ혼탁ㆍ낙후’돼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억울해한다. 중고차 시장의 흠결이 과장됐고, 완성차 업계가 중고 2020-11-22 11:00 ‘상생안’ 두고 양측 공방 치열…해답 나올까 중고차 업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정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기업 진출에 대한 국민 반응이 호의적인 데다, 완성차업체들의 사후품질관리가 필요한 친환경 차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관건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협약안이 마련될 수 있는 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까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거론된 상생방안은 ‘연식 제한’이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등 수입차 업계는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를 판 2020-11-22 11:00 "소비자 편의냐 딜러 보호냐"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딜레마 허위매물ㆍ조폭연루ㆍ3자 사기…끊이지 않는 피해사례 자격 발급 조건이 허술하고, 처벌 기준 약한 점 노려 "신뢰회복 필요", "제2 타다 우려" #. A 씨는 인터넷에서 푸조 중고차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58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판매 글을 봤다. 반신반의하며 딜러에게 연락하자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다. 흔치 않은 기회”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약속장소에서 딜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해외에서 온 매물이라 국내 차량과 부품이 달라 고장이 나도 수리할 수 없고, 구매 시 2200만 원 관세까지 부과된다고 한 것이다. 결국 2020-11-22 11:00 181182183184185186 많이 본 뉴스 01 주말에 갈리는 한국의 운명…27일 32강 진출 확정할까 [북중미 월드컵] 02 손흥민ㆍ설영우 제외 전원 '느린 축구'⋯FIFA 데이터가 증명 [북중미 월드컵] 03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인생 분식, 국수 맛집 '면○○' 04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예상…명동은 문열고 냉방 풀가동 [포토] 05 일본ㆍ호주 32강 확정⋯한국, 스웨덴ㆍ파라과이 등에 뒤져 [북중미 월드컵] 06 '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07 홈런왕도 결국 방출⋯NC, 데이비슨 교체로 후반기 승부수 08 NCT 재현, 휴가 중 여성과 포착⋯럽스타 논란에 "사촌 동생" 해명 09 [내일 날씨] 주말 전국 내륙 낮 기온 30도 이상⋯일요일 체감 31도 안팎 더위 10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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