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공직자 부테크의 세계 ]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 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 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 2021-05-07 05:00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이전기관 특공' 분양물량 절반 차지…취득세 감면 혜택도 실거주 의무 없어 4616명 매매ㆍ전매 '돈벌이 수단' 전락 일부 고위직 '관사 재테크'… 정부 뒤늦게 제도 손실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세종시 아파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 후보자는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문제는 노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고 전세만 놓다 매도했다는 점이다. 세종에서 근무할 때조차 사무실에서 가까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두고 관사를 이 2021-05-07 05:00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고위직 10명 중 2명이 '2채 이상' 재산공개 의무 없는 가족 명의로 '상가 용도변경' 주택 수 줄이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로 정리하라는 정부 엄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섯 중 한 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처가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2021-05-07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 A 씨는 2019년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국민연금 전자문서를 받았다.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문득 A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국민연금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전자문서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가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본인이 특정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CI) 덕분에 가능했다. 연계정보(CI)란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 일방향 2021-05-06 05:00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계정보 활성화 사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 스며든 연계정보…‘필수’ 체크 안 하면 회원가입 불가 연계정보는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회원가입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이 그 예다. 필수로 기재된 항목은 체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이는 드물다. 실제 2021-05-06 05:00 (하) 수수료 등 연계정보 둘러싼 복잡한 속내 연계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업체들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물꼬를 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자나 임시허가를 내준 만큼 아무래도 (헌법소원 등) 소송에 적극 대처하지 않겠나”라며 “결과나 분위기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코멘트를 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연계정보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관련된 전망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상 헌법소원심 2021-05-06 05:00 [ 다시 뜨는 각형 배터리 ] 다시 뜨는 ‘각형’ 배터리 지난해 수요 감소와 '파우치'형 배터리의 급성장에 다소 주춤했던 '각형' 배터리가 업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각형 배터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파우치, 각형 원통 등 배터리 형태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각형 배터리가 지난해 파우치형 배터리의 선전으로 다소 점유율이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중 각형 배터리의 탑재량은 70.8GWh(기가와트시)였다. 전체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1 2021-05-05 09:00 각형 배터리 재조명 이유는?…K배터리도 주목 지난해 주춤했던 각형 배터리가 다시 부상하는 것은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막대한 중국 전기차 시장 △완성차 배터리 자급 움직임 △전기차 전용 모델 등장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1위 자리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8.6%로 유럽(32.1%), 미국 (20.8%)을 제 2021-05-05 09:00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모양별 전기차 배터리 차이점은? 전기차 배터리는 모양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뉜다. 모양만 다른 건 아니다. 장단점도 뚜렷하다. 배터리 용량, 공정 난이도, 공간 활용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각형 배터리는 납작하고 각진 상자 모양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는 삼성SDI가 각형 배터리를 만든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CATL도 각형 배터리를 생산한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다.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다.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그만큼 안전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각진 모양 때문에 원통형보다 공간을 2021-05-05 09:00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 ] ③ 남길남 자본연 “유튜브, 주식정보의 유통체계를 바꾸고 있다” 버블 있는 곳에 ‘미디어’가 있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미디어를 통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왜곡된 정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시대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재테크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2사의 전체 개인소유자 914만 명의 주식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 2021-05-03 14:14 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취소 못해요, 이미 우리가 추천한 종목 들었잖아요. #. 단타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브를 구독하는 이모 씨. 최근 그는 해당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리딩방에 가입한 바로 다음 날, 전화로 해지를 요청했는데 유튜버가 느닷없이 ‘종목명’을 외친 것. 그 유튜버는 “우리 정보를 알게 된 이상 해지하려면 위약금에 정보 이용료도 내야 한다”며 오히려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씨가 ‘사기꾼’이라고 지적하자 유튜버는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맞받아쳤다. 길어지는 말싸움에 그는 되레 위약금을 주고 상황을 2021-05-03 14:13 ①“단타쳐라”, 우후죽순 ‘주식채널’ 실체 #시황 방송을 챙겨보는 직장인 최모씨(30세, 남)는 매번 유튜브 시청 기록, 검색 기록을 삭제한다. 알고리즘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지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서다. 그는 “뜨는 종목이 있으면 썸네일(대문 이미지)이 그 종목 이름으로 일제히 도배된다”며 “별다른 분석 없이 뜨는 종목 사라고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갇히는 느낌이 싫다”고 했다. 유튜브 주식 채널 영향력이 세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인기 채널들이 특정 종목을 소위 ‘리딩’하면서 단타 거래를 부추기면서다. 일부 종목인 경우, 실제 유튜브 영 2021-05-03 14:13 [ 몸값 뒤바뀐 운송시장 ] 택시비 된 항공요금 VS 일등석 된 해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통적인 물류 체계를 뒤바꿔놨다. 항공 여객시장은 ‘침몰’에 가까운 상황인데 반해 해상운임은 ‘고공비행’ 중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최근 청주에서 제주도까지의 편도 특가 항공권을 3000원(평일 오후 기준)에 판매했다. 38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로 항공 시장에서는 출혈경쟁으로 인한 초저가 요금이 ‘뉴노멀’이 됐다. KTX보다 싸고 심지어 택시비보다도 저렴한 항공권이 흔하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권은 2021-05-02 19:00 저가경쟁에 추락하는 항공업…역대급 호황에 고공 행진하는 해운 ‘출혈경쟁’으로 인한 항공사의 어려움과 호황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해운업계의 기조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여객 수요 회복, 해운 물류 적체 현상 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탓이다. 항공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국제선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낮은 운임을 통해서라도 승객을 확보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가 조기에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보수적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한국교통연구원 2021-05-02 19:00 정부 LCC 2000억 지원에도…“항공사 생존 위해 추가 대책 이뤄져야” 우리나라 항공ㆍ해운업계는 상반된 위치에 놓여있지만 모두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해운사들은 선복량 측면에서 해외 선사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항공ㆍ해운업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사를 살리고자 작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대책에는 △저비용항공사(LCC)에 2000억 원 금융 지원 △외국인 무착륙 관광 비행 허용 △6월 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방 2021-05-02 19:00 [ '동전소송' 법조계 찬반 ]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贊 단순 소권남용 땐 재판부가 각하…공익목적 있다면 소송 문제 없어 反 개인적 감정 싸움에 '법정 공방'…법원 행정력 낭비 불보 듯 뻔해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2015년 개봉하면서 ‘100원 소송’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가액 1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허구였지만, 시나리오 작가에게 영감을 준 것은 실제 사건은 지율스님의 ‘1원 소송’이었다. 지율스님은 2003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021-04-26 05:00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5년 기각됐다. 고은 씨에게 ‘1원 소송’의 의미는 남달랐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고은 씨는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1원 손해배상 소송은 진실을 찾고자 하 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 씨가 당시 법원에 바랐던 것은 재판의 공정함이었 2021-04-26 05:00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국회 직무유기 100원ㆍ유신헌법 1원 돈 아닌 부당함 알리고자 '동전 소송' 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며 참여 상승 '1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감독 박모 씨는 최근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씨는 “검찰이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다”고 주장했다. 하 2021-04-26 05:00 181182183184185186 많이 본 뉴스 01 주말에 갈리는 한국의 운명…27일 32강 진출 확정할까 [북중미 월드컵] 02 손흥민ㆍ설영우 제외 전원 '느린 축구'⋯FIFA 데이터가 증명 [북중미 월드컵] 03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인생 분식, 국수 맛집 '면○○' 04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예상…명동은 문열고 냉방 풀가동 [포토] 05 일본ㆍ호주 32강 확정⋯한국, 스웨덴ㆍ파라과이 등에 뒤져 [북중미 월드컵] 06 '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07 홈런왕도 결국 방출⋯NC, 데이비슨 교체로 후반기 승부수 08 NCT 재현, 휴가 중 여성과 포착⋯럽스타 논란에 "사촌 동생" 해명 09 [내일 날씨] 주말 전국 내륙 낮 기온 30도 이상⋯일요일 체감 31도 안팎 더위 10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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