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뮤직카우 과장광고 논란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ㆍ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황모(42) 씨는 최근 출렁임이 커진 주식 시장 대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터였다. 2021-12-07 06:00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짓·과장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21-12-07 06:00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현경 대 2021-12-07 06:00 [ 대선후보 금융정책 공약 ]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금융권 최대이슈는 가계부채 축소 2021-12-06 05:00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2021-12-06 05:00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 2021-12-06 05:00 [ 금융 데이터 반란 ] 고객 정보로 新사업 무한확장…신한·KB銀, 부수업무 인가 신청 금융시장의 새로운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개막했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기회인 만큼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겸영업무는 사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건을 수리했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 2021-12-01 05:00 국민銀, 3600만명 고객 기반 ‘맞춤 금융’ 새 지평 연다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 신청 계열사 통합플랫폼 내년 6월 오픈 자산관리 전담 서비스업 탈바꿈 겸영업무 인정여부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KB국민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인구 절반 이상인 3600만 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은행의 사업 모델 유형과 결과가 데이터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KB증권 등 KB금융 계열사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내년 6월에 오픈한다. 고객 데이터를 한데 모아 현시점 2021-12-01 05:00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금융당국 수장들 ‘긍정 시그널’ 금융당국이 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족쇄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미래 금융 패권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빅테크보다 데이터 확보 수준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 그룹들이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금융당국이 이에 화답을 보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 금융지주 내 고객 정보 공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 2021-12-01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 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 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 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프라였다. 지방에도 명문대, 명문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 등으로 특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 학교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가 서울 2021-12-03 05:00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한계…인프라 기반 ‘삶의 질’ 충족을” 혁신도시 조성 과다에 인구 분산 도로 건설 등 대도시와 연계 필요 지방정책, 청년보다 사람에 초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지방대학 육성만큼 중요한 게 지방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대하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자리 문제는 지방대학 육성만으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그곳에 2021-12-03 05:00 1000대 기업 743곳 수도권에… 청년도 기업도 서울로 청년들이 떠난 지역은 기업들도 떠난다. 이는 남아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71곳 중 62곳의 본사는 수도권(서울 52개, 경기 8개, 인천 2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론 전국 1000대 기업 중 74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며, 총매출액의 86.9%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잔류에 따른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 기존에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더해 지방 기업들이 청년들을 쫓아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2021-12-02 05:00 [ 고금리 지옥문 열렸다 ] ①금리 인상 시계 더 빨라진다...‘영끌’ ‘빚투’ 동학개미 어쩌나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동성 축소 신호가 나오는 데다 이자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을 감행한 탓에 빚 상환 위험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증시 조정으로 원금 보존까지 불확실해져 가계 위험을 키우는 또 다른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3조7272억 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이 12조7300억 원, 코 2021-11-25 07:04 ②막 내린 제로금리..부실기업 줄도산 우려 ‘위험한 부메랑되나’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1%로 전격 인상했다.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기업부채 문제가 경제를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내야 할 이자비용 부담이 커져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기업대출 급증...한계기업과 ‘전쟁’=국내 기업들의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월별 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10조3000억 원 2021-11-25 07:03 ③증권사 PB, 기준금리 영향 미미 “투자시장은 개선될 수 있어”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이투데이가 PB 3명에게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전문가들은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외국인 수급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의 NH투자증권 골드넛WM센터 부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2021-11-25 07:04 [ 오늘의 요소수 ] 일부 지역 제외하고 재고 바닥…전국 3만 리터 최근 수급이 불안정해진 국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을 매일 낮 12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다. 재고량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고량, 가격,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요소수 ‘재고량’(입고량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재고량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요소수 지도는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요소수'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6일 전국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현황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111개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량은 2021-12-06 07:29 경기·전북 재고 급격히 소진…전국 4만 리터 최근 수급이 불안정해진 국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을 매일 낮 12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다. 재고량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고량, 가격,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요소수 ‘재고량’(입고량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재고량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요소수 지도는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요소수'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3일 전국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현황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111개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량은 2021-12-03 07:33 강원·울산 재고 0…전국 7만 리터 최근 수급이 불안정해진 국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을 매일 낮 12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다. 재고량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고량, 가격,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요소수 ‘재고량’(입고량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재고량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요소수 지도는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요소수'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2일 전국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현황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111개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량은 2021-12-02 07:31 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 많이 본 뉴스 01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2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3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4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05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06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07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08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0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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