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5페이지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

2026-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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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2026-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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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

2026-05-08 11:14

강기정 광주시장, 주유소 현장 점검...'기름값 안정 협조'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유소 현장을 찾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북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 거래 상황, 주유 현황을 직접 살폈다. 이번 점검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현장 점검 뒤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르면 주유소도 가격 인상이 불가

2026-03-13 08:11
李타운홀미팅·현대차 투자...전북도 57개 사업 선별

전북도가 대통령 타운홀미팅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의 대전환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각 부처의 과제와 정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4개 분야 57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새만금 기반 조성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농생명산업 등 4개로 57조7000억원 규모다. 체적으로 SOC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전북권 광역철도 건설 등 15개 사업이다. 또 새만금 기반 조성

2026-03-13 08:06
대구 수성구청 별관서 직원 사망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에서 직원 A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3-13 07:49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26일 DDP서 개최⋯150개 부스 운영

4대 보탬관 150개 부스 운영...사전등록 25일까지 진행 서울시가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를 개최한다. 13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매출 보탬관’, 전문가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보탬관’, 서울시 및 유관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정보 보탬관’ 등 4개 테

2026-03-13 06:00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2026-03-12 21:51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 간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관련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

2026-03-12 18:45
오세훈, 공천 추가 접수 불참 "혁신선대위 등 쇄신 실천 먼저"⋯불출마설엔 '선 긋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에도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공천 추가 접수 마감을 앞두고 "송구스럽게도 오늘 선거 참여 경선 공천 등록을 못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 절윤 등)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송 원내대표는) 일단 등록은 하고 그다음에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것이 매우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2026-03-12 18:24
[속보] 오세훈 "선거 참여할 것…수도권서 선거 치를 바탕 마련돼야"

[속보] 오세훈 "선거 참여할 것…수도권서 선거 치를 바탕 마련돼야"

2026-03-12 18:00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 못해"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 못해"

2026-03-12 17:56
민주당 경기지사 5파전 점화…"경선이 곧 당선" 1400만의 선택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직의 무게 vs 개혁의 날 선두권 양강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후보의 전략은 대조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6-03-12 17:21
경기아트센터,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툭, 예술' 참여기관·강사 모집…도내 돌봄기관 45개소 지원

아이들의 일상 곁에 예술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업이 경기아트센터 손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경기아트센터는 13일 오후 5시부터 '2026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툭, 예술」' 사업의 참여기관과 예술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툭, 예술'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기반 기초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등 돌봄지원 기관 45개소 내외를 선정해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교육 운영비와 발표 기회를 지원한다. 예술

2026-03-12 17:02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 방식이 구술형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판단될

2026-03-12 16:38
행안부, 해빙기 맞아 경기도 주요 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책 전반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수원화성’의 화령전과 봉수당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구조적 안전성, 기초 부위의 변형(배부름 현상 등) 여부, 보수‧보강 공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자 의견을

2026-03-12 16:00
수원 팔달산 화재, 방화범 긴급체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서 잇따라 불이 나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수원 팔달산 인근 팔달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부근, 팔달약수터 주변 등 여러 지점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약 1시간여 만인 낮 12시32분께

2026-03-12 15:40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업무 마감시간을 기해 법 시행 첫 날 접수된 최종 사건 수를 공개한다. 오후 2시까지 접수된

2026-03-12 15:26
초등은 줄고 중·고등은 늘었다⋯사교육 경감 ‘엇갈린 효과’

초1~3 사교육비 감소⋯돌봄·방과후 정책 영향 가능성 중·고 사교육비 증가세⋯입시 가까울수록 부담 확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방과후 정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증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

2026-03-12 15:16
일상 속 뉴미디어,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포토로그]

서울시립미술관의 8번째 분관인 서서울미술관(Seo Seoul Museum of Art)이 12일 서울 금천구에 개관한 가운데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및 전시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단지와 이웃한 서서울미술관은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으로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을 지향한다. 회화나 조각 대신 창의적의고 실험적인 퍼포먼스나 영상 등 새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2026-03-12 15:15
경과원, 판교·광교 공공인프라 실증지원 참여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3000만원

실증 환경이 없어 시장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기도 혁신기업들에게 판교·광교가 직접 테스트베드로 열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7일까지 '2026년 공공인프라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과 단지 공간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실제 공공환경에서 검증(PoC)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개 과제 내외로, 선정 기업에는 초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E

2026-03-12 14:53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음서제는 고려ㆍ

2026-03-12 14:51
수원축산농협, 조합원·자녀 입학축하금 1억원 전달…고등학생 19명·대학생 27명 총 46명 혜택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이 12일 수원특례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2026년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입학 축하금 전달식'을 열고 총 46명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수원축협은 지역인재 육성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하는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교 입학생 19명에게 각 100만원씩, 대학교 입학생 27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원했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입학축하금 지원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학생들과 축산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

2026-03-12 14:51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 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2026-03-12 14:48
경기농협, '농심천심 아침밥먹기운동' 본격 전개…우리 쌀 소비촉진 나선다

밥심이 곧 농심(農心)이다. 경기농협이 12일 경기본부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침밥 시식 행사를 열고 '경기농협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의 '농심천심운동 10대 과제' 중 농산물 소비촉진 과제의 일환이다. 아침밥 먹기 문화를 일상화해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엄범식 경기농협 총괄본부장은 "아침밥 먹기는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이자 농업인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농업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스

2026-03-12 14:46
서울 서남권 첫 공립 '서서울미술관' 개관⋯오세훈 “서울 문화지도 완성”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서남권 최초 공립 미술관이자 서울시 첫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12일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열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서울미술관은 연면적 7186㎡(약 2173평) 규모로 건립됐다. 유명 건축가 김찬중이 설계를 맡아 지하 2층~지상 1층의 저층 구조로 지어졌다. 인접한 금나래중앙공원과의 경계를 허물어 시민이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오갈 수 있도록 동선을 개방했다.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라는 타이

2026-03-12 14:30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 150만원 판결은 파기해 원심 법원이 다시 판

2026-03-12 14:24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2026-03-12 14:13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2026-03-12 14:13
백석대 기숙사 화재 완진

12일 낮 12시 1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서초소방서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인력 81명과 차량 2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오후 1시 1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서초구는 낮 12시 29분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며 “방배동 1023-10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 발생.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고 안내했다.

2026-03-12 13:33
사교육비 줄었지만 격차는 여전⋯소득별 최대 3.4배 [종합]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 참여율 75.7%로 4.3%p 하락…참여시간도 줄어 고교생 월평균 79만원…소득별 격차 3.4배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 대비 5.7%

2026-03-12 13:21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 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

2026-03-12 13:03
한준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용인반도체산단 현장 직접 점검…"반도체 전쟁, 시간이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11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현주소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김용관 반도체 경영전략총괄 사장, 김완표 사장과 마주 앉았다. 반도체 산업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생산단지로, HBM(고대역폭메모리)·첨단 D램·파운드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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