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8페이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 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을 연 뒤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50분가량

2026-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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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첫 동문행사 개최…국내 정착·취업 지원 강화

국내에 거주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정착 경험과 진로 계획을 공유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7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교류 행사(GKS Homecoming Day)'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마련된 첫 공식 교류 행사다. 동문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정착을 지

2026-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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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보도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 원장의 자막 삭

2026-06-26 11:23

공천 기준·경쟁력 평가 불투명…현역 이승연, 재심·가처분으로 법적 공방 예고

부산 수영구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절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 이승연이 경선 없이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중앙당 재심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단순한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의 정당성을 겨냥한 문제 제기다. 이승연 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이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밀실 단수공천이자 명백한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천 과정에서 선거구 이동과 전략공천이 결합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선거구 바꾸고, 경선 없애고"…공천 구조

2026-04-23 16:44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 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2026-04-23 16:39
부산교육감 선거, 김석준 연임이냐 새 리더십 교체냐 유권자 심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다시 선거판에 섰다. 김 교육감은 23일 부산진구 서전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 전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3·4대 교육감과 재선거 복귀 이후 1년을 각각 ‘기반 구축-도약-정상화’로 규정하며, 앞으로의 4년을 '미래 전환기'로 못 박았다. 문장은 짧았지만 방향은 선명했다. ‘성과는 끝났다’…이제는 전환 프레임 김 교육감은 재임 기간의 성과를 전면에 배치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청렴도 최고 수준

2026-04-23 16:25
강남구,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한강 육갑문 개폐 실전 훈련

한강 범람 가정…대응태세 선제 점검 내달 7일까지 수방시설 22개소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와 수해 예방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강 육갑문 개폐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갑문은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 하천수가 도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 수방시설로, 평소에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오가는 통로로 이용된다.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한 현장 훈련을 통해 수방시설 작동 상태와 대응 체계를 미리 점검해 여름철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훈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신사나들목

2026-04-23 16:24
[부음] 조대희(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씨 부친상

▲ 조영해씨 별세, 조대희(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성희·진희·연우씨 부친상, 권민정씨 시부상, 이종영씨 장인상= 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장지 경북 우성공원묘원. ☎ 053-650-4444

2026-04-23 16:18
화물연대 CU 물류 차질에...BGF리테일 “점포 운영 불편에 죄송, 정상화에 총력”

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 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 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점포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진화에 나섰다. 물류센터 점거와 간편식 생산공장 봉쇄까지 겹치며 상품 공급이 끊기고 매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사가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

2026-04-23 16:13
[인사]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부이사장(기획경영본부 이사) 박영호 △상임이사(재생에너지기반본부 이사) 유기호 △상임이사(에너지효율본부 이사) 김회철 ◇부서장 △인재경영처장 이재용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정군모

2026-04-23 15:40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 기술, 영업 비밀 국가의 핵심기술 침해 범죄는 D

2026-04-23 15:40
지역 관할 경계 허문 소방헬기⋯360km 날아 고위험 산모 살렸다

소방청이 관할 지역의 경계를 허문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해 긴박한 응급환자를 살렸다. 해당 체계는 지역 간 항공 전력 편차를 줄이고 이송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전북 전주시에서 조기 진통을 호소하는 24주 차 고위험 임산부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통해 인천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당시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14곳의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가천대 길병원의 수용 확답을 받았다. 이에 전북 1호 소방헬기가 즉시 360km를 비행해

2026-04-23 15:38
양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내달 15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제안 이후 최종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제안

2026-04-23 15:31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 [상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 근거로 제시한 △지

2026-04-23 15:24
[속보] 강원 태백시 장성동 야산 산불 발생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3일 태백시가 발송한 안전재난문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장성동 산79 일대(메밀뜰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현재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태백시는 시민들에게 사고 지역 우회 및 현장 주변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4-23 15:10
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단일화 '대리 등록·납부 의혹' 이의신청…"수사 전 후보 확정 유보하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대리 등록·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진보 진영의 후속 결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이날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에 단일화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 납부 의혹과 관련해 22일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 측이 문제 삼은

2026-04-23 14:46
[속보]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처분 취소

2026-04-23 14:36
[속보] 전북 군산 내흥동 공장서 화재 발생

전북 군산시 내흥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가 안내됐다. 23일 군산시가 발송한 안전재난문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내흥동 688-2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군산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구암동과 조촌동에도 연기가 유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6-04-23 14:33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점검…"수도권 물류 관문 경쟁력 강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경제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신항의 핵심시설을 직접 찾아 항만물류 현장을 점검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이날 유정복 시장이 인천신항 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방문해 물동량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사태 장기화 등 불안정한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 속에서 인천항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고,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NCT는 연간 12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2026-04-23 14:27
안주은 연출가, 몽골 최초 ‘외국인 문화대사’ 영예

글로벌 오페라·뮤지컬 연출가로 활약 중인 안주은(씨제스파운데이션 이사장) 씨가 몽골 문화대사로 활약하게 됐다. 23일 문화계에 따르면 주한몽골대사관은 최근 몽골 문화대사 임명식을 열고 안주은 씨를 신임 문화대사(The Cultural Envoy of Mongolia)로 공식 임명했다. 몽골 외교부가 지정하는 문화대사직에 외국인이 임명된 첫 사례다. 몽골 문화대사는 세계 각지에서 몽골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 창구 역할을 한다. 그동안은 몽골인에게만 직책이 주어졌다. 수헤 수흐볼드(H.E. Sukhee SUKHBOLD) 주한 몽골대

2026-04-23 14:07
수원특례시, 기초지자체 첫 AI 전담 국 신설…시민·행정·산업 3축 전략 가동

수원특례시가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局) 단위 인공지능(AI) 전담조직을 만들고, 시민생활과 행정·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3축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선언한 'AI 기본사회'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5년 10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AI 시민청', 'AI산업청', 'AI 행정청'으로 분야를 나눠 AI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비전은 '포용과 혁신, 체감과 신뢰의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이다. AI

2026-04-23 14:06
오세훈 "폐허 딛고 일어선 회복의 기적 공유"… 서울시, 샌프란시스코와 50년 우정 다졌다 [종합]

"샌프란시스코가 대지진의 잿더미에서 일어섰듯 서울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도시를 이뤘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직접 가져와 주신 이 석재에서 우리 두 도시가 공유하는 하나의 정신을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서부의 문화·경제 거점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의 친선 결연 50주년을 맞아 양 도시가 겪은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되짚으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1976년 샌프란시스코와의 친선도시 체결 이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정책

2026-04-23 14:01
장애·비장애 영유아 함께 키운다…교육부, 통합보육 현장 점검 나서

장애인의 날 계기, 교육 차관 서울 면일어린이집 방문유보통합 기반 강화·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 방점 교육부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 현장을 찾아 정책 점검에 나선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다. 교육부는 24일 최은옥 차관이 서울 중랑구 소재 면일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사·학부모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살피고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2026-04-23 12:00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월 최대 20만원 활동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에 더해 심리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월 최대 20만원 활동비 지원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 학업 보완을 넘어 정서·위기 대응까지 포함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사업은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1대1 학습 멘토링 △전문기

2026-04-23 12:00
“대학생 AI 필수교육 시대”…20개 대학에 연 3억 지원, 교양·융합과정 도입

교육부가 대학 인공지능(AI)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선정된 20개 대학에는 향후 2년간 매년 최대 3억 원을 지원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AI 기초 교양’과 비공학 계열 대상 ‘AI 활용 소단위 전공’을 도입한다. 대학 간 AI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교수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공동 활용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모든 대학생이 기본

2026-04-23 12:00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3 11:26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인프라 전반에 대

2026-04-23 11:17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37.6조⋯'2D·3D 전환 메타렌즈' 개발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37.6조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3일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61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5%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52조5763억원으로 198.1% 증가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세운 종전 최대 영업이익 19조1696억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직전 분기 58%를

2026-04-23 11:16
서울시, 어린이날 맞아 '키즈위크' 개최⋯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전면 운영 및 주요 시설 무료 개방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전역의 공공 놀이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새로운 놀이 공간도 문을 연다. 23일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 키즈위크’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키즈위크 기간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로 개방하고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특별 발행한다. 서울 키즈위크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날 무료개방 및 놀이‧체험 프로그램 확대 △서울숲, 서울식물원 등

2026-04-23 11:15
서울시, 터미널 키오스크 돕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운영⋯8월부터 확대 검토

4대 버스터미널에 월 160명 투입⋯고령층 1:1 맞춤 지원 서울시가 무인화로 전환되는 교통환경 속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형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2026-04-23 11:15
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국민 70% 10만원 지급

1차 신청 기초수급자 등 55만원·45만원⋯2차 신청 10만원 지급 서울시가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고 5월 18일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

2026-04-23 11:15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24명 추가 기소

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 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사 브리핑을 열고 “시장 1위 업체의 고위 임원 1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오늘 회사 3곳(대상·사조·CJ제일제당)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2026-04-23 11:07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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