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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 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을 연 뒤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50분가량

2026-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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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첫 동문행사 개최…국내 정착·취업 지원 강화

국내에 거주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정착 경험과 진로 계획을 공유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7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교류 행사(GKS Homecoming Day)'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동문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마련된 첫 공식 교류 행사다. 동문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정착을 지

2026-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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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보도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 원장의 자막 삭

2026-06-26 11:23

[속보] 남해고속도로 칠원분기점 부근 화물차 사고

28일 오후 남해고속도로 순천~부산선 부산방향 칠원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칠원분기점 부근 117km 지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여파로 2차로와 갓길 일부가 통제된 상태다. 현재 칠원JC에서 창원1터널(서측)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26km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차로 통제를 순차 해제할 예정이다.

2026-04-28 14:03
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정식 개관

27일 임시 운영 종료…1000평 복합문화 공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28일 구립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정식으로 개관한다.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국제금융로 39)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브라이튼 도서관은 전용면적 1000평(3488㎡) 규모로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영어 자료실‧영어 키즈카페 △커뮤니티 홀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가졌다. 정식 개관일인 2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2026-04-28 13:58
“독립은 사치?” 청년 10명 중 8명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민 삶의 질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를 평가하면서, 청년의 성인기 전환 지원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

2026-04-28 13:46
학생 10명 중 3명 ‘비만’ 그대로…시력 이상은 58%로 악화

비만율 5년째 30% 안팎 정체…읍·면 지역 더 높아시력 이상 1년 새 1.21%p↑ ‘최근 5년 최대’…충치는 감소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131개 초·중·고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 신체 발달 상황과 함께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과체중과 비만을 합한 ‘비만군’ 학생 비율

2026-04-28 13:03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687억원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2026-04-28 12:57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 이후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권리구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

2026-04-28 12:00
“AI·융합 인재로 전면 개편”…BK21, 5단계 밑그림 공개

‘학사~포닥 전주기 지원’ 확대…대학원 블록펀딩 도입 논문 7.9만건·국제공동연구 40%↑…성과 기반 구조 개편 교육부가 대표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의 5단계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재 양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학원 지원 방식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두뇌한국(BK)21 사업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2027년부터 추진될 5단계 사업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

2026-04-28 12:0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26-04-28 11:53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찾은 구직자들 [포토]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2026-04-28 11:48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국민안전 위협하는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포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근간을 흔드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28 11:47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모자보건사업 확대

서울시가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28일 시는 출생 시 체중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유지되며 7월부터

2026-04-28 11:15
"서울숲이 거대한 런웨이로"… '2026 서울패션로드' 5월 열린다

서울시는 5월 8일 서울숲에서 도심 공간 활용 패션 프로젝트 '2026 서울패션로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5월 1일 막을 올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도시 공간 재해석을 넘어 정원과 패션, 휴식이 융합된 '라이프스타일형 패션 콘텐츠'로 한 단계 진화했다. 이번 무대에는 총 18개의 K-패션 브랜드가 출격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덕다이브, 아드베스, 오디너리피플 등 3개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DAZED)와 협업한 15개 브랜드가 MZ세대를 겨냥한 패션을 선보인다.

2026-04-28 11:15
서울 신촌에 '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 5월 연다…"취업부터 정주까지 지원"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신촌 대학가에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0년 새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9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증했다. 유학생의 65.5%가 졸업 후 한국 체류를 원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3.8%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종로의 서울글로벌센터와 별도로 유학생 밀집 지역인 신촌에 교육과 취업, 정착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지원 거점을 신설했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취업 역량

2026-04-28 11:15
[속보]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징수 취소 결정 "조세회피 단정 어려워"

[속보]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징수 취소 결정 "조세회피 단정 어려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8 11:08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2026-04-28 11:00
부산 세븐브릿지 투어, 상설 관광콘텐츠로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시가 ‘세븐브릿지 투어’를 글로벌 관광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의 관건이다. 부산시는 2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여행업협회와 '세븐브릿지 투어'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장이 참석한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의 해상교량 4곳과 지하차도 2곳, 터널 1곳을 하나의 순환 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완주하는 비경쟁형 행사다. 지난해 첫 개최 당시 참여 열기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

2026-04-28 10:20
관악구, 6대 암 조기 발견하고 치료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는 짝수 해 출생자로,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인 주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모든 검진은 무료로 제공된다. 암 종별 검진 지원 항목은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폐암(54~74세 중 고위험군)이다. 매년 대장암 검진이 권고되는 50세 이상 주민과 6개월마다 검진이 필요한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검

2026-04-28 10:12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50.50포인트(0.20%) 상승한 2만4887.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전 최고치 기록도 다시 썼습니다.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62.92

2026-04-28 10:01
부산항만공사, 6650㎡ 현장에 ‘안전’ 실체 점검… 형식적 관리 벗어나나

부산항 신항 확장 공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점검이 본격화됐다. 공정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점에서, '형식적 점검'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안전 체계인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7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건축공사 현장을 찾아 기관장 주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다. 이날 송상근 사장은 연면적 약 6650㎡ 규모의 건축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안전관리

2026-04-28 09:44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 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실버프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실버프리는 약 11억4700만원을

2026-04-28 09:37
밀ㆍ 보리 등 맥류 붉은 곰팡이병...구례군 적기 방제 시급

"밀ㆍ보리 등 붉은곰팡이병은 수확량과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적기 방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합니다." 이는 전남도 구례군이 28일 밀ㆍ보리 등 맥류의 이삭이 패는 출수기에 접어들면서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붉은곰팡이병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낟알이 변색되고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다. 특히 독소를 생성해 인체와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발생 시 전량 폐기해야 한다. 방제 기간은 출

2026-04-28 09:15
농협 광주본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직거래장터서 홍보

농협 광주본부는 금요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제도 안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된다. 이번 홍보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직거래 장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답례품 안내를 병행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고향사랑

2026-04-28 08:45
전남도 '남도장터'...전복 등 30% 싸게 팔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 민물장어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0% 싸게 온라인 기획전을 합니다." 전남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복과 민물장어를 기존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8일 이렇게 밝혔다. 도는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전복과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정의 달 수산물 소비촉진 온라인 기획전'을 하게 됐다는 것. 기획전은 5월 31일까지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남도는 5월 1~5일, 23~25일 연휴

2026-04-28 08:16
제주도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1위...전기차 보급도 1위

"제주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국 1위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5년 대기질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실제 제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청정 지역임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2015년 공식 측정 이래 농도가 4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집계됐다. 전

2026-04-28 08:12
1000대 드론...고흥군 녹동항 밤하늘 수놓는다

"드론쇼를 통해 차별화된 봄 축제를 즐길 수 있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고흥군이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봄 축제인 녹동바다불꽃축제 기간 동안 대규모 드론쇼를 매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군은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녹동바다불꽃축제가 열리는 녹동항 일원에서 1000대 규모 드론쇼를 진행한다. 기존 상설공연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이번 공연은 드론과 불꽃이 어우러지는 '빛의 연출'을 통해 축제의 몰입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특히 군은 드론쇼를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2026-04-28 08:05
대구 달성군 마비정벽화마을서 화재…안전재난문자 발송

28일 새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벽화마을 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구 달성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8분께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벽화마을 내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빈집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지역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인근에 산림이 있는 곳으로, 소방당국은 불길이 주변 민가나 야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달성군은 오전 5시 14분 안전

2026-04-28 06:19
서울시, 일본 도쿄도와 AI·데이터 행정 손잡았다… 디지털 협력 업무협약

서울시와 일본 도쿄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협력한다. 단순한 정책 교류 수준을 넘어 공동연구와 실증사업 등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스시테크 도쿄 2026'에서 도쿄도와 디지털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과 타카노 가쓰미 도쿄도 디지털서비스국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미야사카 마나부 도쿄도 부지사의 방한 이후 실무 논의를 거쳐 양 도시의 협력 관계를 실행 중심으

2026-04-28 06:00
윤 전 대통령, 30일 특검 소환 통보…‘2차 계엄’ 의혹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다. 2월 공식 출범한 뒤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참고인 신분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사건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을 전방위적

2026-04-27 21:51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4곳 우선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전남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2026-04-27 21:07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6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6-04-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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