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9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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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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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3
[인사] 해양수산부

◇ 실장급 승진 △ 국립수산과학원장 권순욱

2026-02-06 13:00
한파 녹이는 우리동네 사랑방 [포토로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6일 경기 시흥시 소래어린이공원족욕장에서 시민들이 족욕을 하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2026-02-06 11:50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산업규제혁신과장 최수연 △세계무역기구과장 한주실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 김수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이은희

2026-02-06 11:07
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BNK금융 검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일부 담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

2026-02-06 10:55
숙명여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전 과정 최우수 A등급 획득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부의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교원 양성 전 과정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숙명여대는 교육학부, 체육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양성기관 전 영역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중 숙명여대가 유일하다. 이번 진단에서 C~E 등급에는 정원 감축 또는 교원양

2026-02-06 10:50
부산시·해군, 해양·국방 AI 손잡다… 'AX 거점' 구축 본격화

부산시가 해군과 손잡고 해양·국방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해군과 '해양 및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조성과 연계해 민·관·군 협력 기반의 미래 해양·국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해군은 인공지능 기반 해군·해병대 국방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

2026-02-06 10:46
관봉권 특검, 신응석•이희동 참고인 신분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했다. 6일 오전 관봉권•쿠팡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희동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 현금 중 5000만원에 붙어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남부지검이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

2026-02-06 10:41
경찰, '청문회 위증 혐의'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재소환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들인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 이후 일주일 만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직접 접촉해 조사하고 업무용 노

2026-02-06 10:32
[인사] 이향수 건국대 교수, 지방자치학회 '첫 여성 회장' 취임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88년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첫 여성 회장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부터 이틀간 충북 오송읍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회장은 건국대 교약대학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행정안전부

2026-02-06 10:31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화환 60여개가 도의회 로비를 메웠고, 의장은 9일간 입도 열지 못했다. 그 참담한 시간 위에 경기도의회가 올려놓은 것은 서울 명동 4성급 호텔 2박 3일 업무보고 계획이었다. 1박

2026-02-06 10:11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방탄소년단, 온 서울 축제 예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이례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전면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국가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

2026-02-06 09:43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2026-02-06 09:38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교육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MOU

교육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과거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전승하고자 노력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부와 협력해 온라인 역사교육 자료 보관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료 제공에 나선다.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대상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 역사 수업과

2026-02-06 09:37
한종학 농신보 경기센터장, 부패척결 칼 빼들다…"신뢰회복 자정결의대회" 전 직원 총력 선언

한종학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보증센터장이 조직 쇄신의 칼날을 안으로 돌렸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보증센터는 2월 5일 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경기지역보증센터 전 직원은 스스로의 책임을 되돌아보며, 조직 전반에 걸친 윤리 기준의 내실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부패척결과 윤리경영 강화를

2026-02-06 09:28
서울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종합등급을 해마다 한 단계씩 끌어올리며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폭언 방지 및 자동전수녹음 행정 전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6-02-06 09:21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등...전북도 숲 체질 개선 나서

전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올해 111억 원의 방제예산을 투입, 460㏊ 규모의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방제예산 80억원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수종 전환 중심의 방제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단목 제거 중심 단기 방제를 넘어 숲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대응 차원이다.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군산·익산·정읍·김제·순창 등 집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

2026-02-06 08:26
'쿠팡 기사'...전국 최초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나선 제주도

제주도에서 새벽 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안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5월까지 심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 연구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심야노동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심야노동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 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씨 사건처럼 심야 단독 이동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

2026-02-06 08:21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2026-02-06 08:21
민원서비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광주시 '선정'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였다. 또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목에는 만점을 획득했다. 시는 신속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2026-02-06 08:13
전남 학생 수 감소추세...전년대비 6771명 감소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전남지역 학생 수가 전년 대비 6771명 감소 추세다. 유·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최종 확정했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 폭의 66%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여건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을 편성했다. 이는

2026-02-06 08:07
울산 남구 화학공장서 독성물질 클로로폼 누출

6일 새벽 울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울산 남구청과 울산소방본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울산 남구 태광산업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30대 작업자 A 씨는 공장 내 배관에서 누출 경보가 울리자 현장을 확인하러 이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출된 물질은 마취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클로로폼(클로로포름)으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독성 물질이다

2026-02-06 07:06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2024년 기준)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026-02-06 06:00
“AI 모델 직접 만든다”⋯서울 고교생 대상 심화 교육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과 협력해 고등학생이 인공지능(AI) 모델을 직접 설계·구현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캠프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활용 수준을 넘어, AI가 만들어지고 학습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교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수업을 통해 실제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준의 AI 모델 학습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캠프는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정보

2026-02-06 06:00
[인사] 재정경제부

◇ 실장급 ▲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2026-02-05 21:47
경기도의회, 임시회 두고 '서울 4성급호텔 업무보고' 추진하다 여론 뭇매에 철회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기간 중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려다 '혈세 낭비'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지만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일정을 추진했던 의회운영위원회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장회의는 진행이 중단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2026-02-05 17:38
경과원,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격돌…케이바이오스 '폐자원 자원화' 기술로 대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실제 투자까지 연계하는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를 성황리에 마쳤다. 4개 권역 예선을 통과한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자 50여 명 앞에서 IR 피칭 경쟁을 벌인 결과, 투자협약 2건이 체결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일 경기창업혁신공간 북서부권(고양)에서 '2026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각 권역 예선 통과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스타트업부스터'는 경과원이 운

2026-02-05 17:34
김포시의회, 5호선 연장 신속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51만 시민 생존권 문제"

김포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사업비 5500억원 김포시 자부담' 방침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최선의 행정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결단 지지"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가결됐고,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졌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시

2026-02-05 17:31
용인시의회 개원 35년만에 '300회기'…박인철 의원 깜짝 불출마 선언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35년 만에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촉구부터 복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방향 제안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졌고, 박인철 의원의 깜짝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까지 더해지며 숨 가쁜 하루가 펼쳐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

2026-02-05 17:27
경기농협, 46개 공동방제단 총동원…고병원성 가축질병 확산 차단 총력

경기농협이 고병원성 가축질병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농협은 최근 경기도내 고병원성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6개 공동방제단, 19개 축협이 참여하는 집중방역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고 취약농가 및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현장 중심 방역 전담조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40개 반, 115개 축협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46개 반, 19개 축협이 참여해 수도권 방역

2026-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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