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 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 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 “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처리 등 핵심 쟁점이 대학별로 제각각 처리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
2025-12-16 06:00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 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선택된 대응 역시 상이했다는 분석이다. 통폐합 중심의 2000년대…일반대 중심 체제로 이동 명지대·안양대·서남대…법인 변경형 구조조정의 전개 한국사립대학총장협
2025-12-16 06:00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본지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통폐합 및 학제변경 현황을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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