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3페이지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 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 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 “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처리 등 핵심 쟁점이 대학별로 제각각 처리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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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 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선택된 대응 역시 상이했다는 분석이다. 통폐합 중심의 2000년대…일반대 중심 체제로 이동 명지대·안양대·서남대…법인 변경형 구조조정의 전개 한국사립대학총장협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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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본지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통폐합 및 학제변경 현황을

2025-12-16 06:00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안전사고 인력부족" 지적

전남도교육청 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인력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학교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5명에 불과하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남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2022년 3214건, 2024년 4726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정상 등교와 체험학습 확대가 맞물리며 학교 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

2025-11-17 08:44
제12대 최갑렬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 취임

"지역주택건설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 최근 취임식에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주거복지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가치실현 방안 모색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주택건설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5-11-17 08:38
"부산 에코델타, 미래 도시 실험실이 열린다"… 로봇이 뛰고 데이터가 흐르는 국가시범도시 본격 시동

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며 미래형 도시 운영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본격 가동되면서, 로봇 기반 생활서비스와 첨단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등 '스마트라이프' 실현을 위한 기반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 강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를 설계·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술 중심의 실험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시 서비스 구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5-11-17 08:36
'올림픽도시 3.0' 모델 지속가능한 올림픽...전북도청 사진

전북도가 '올림픽도시 3.0' 모델을 통해 도민과 환경을 우선하는 새로운 올림픽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국제 올림픽 관계자, 스포츠 전문가, 올림픽 스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올림픽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북·전주가 올림픽 도시로서 갖춘 경쟁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도균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기조세션은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은 첫 발제를 통해 올림픽 유치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7 08:33
제주도 감귤 등 농촌에 베트남 근로자 해마다 '급증'

제주도 지역 농협이 해마다 2배로 늘면서 제주를 찾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7일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남딩성의 근로자를 지역 농협이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2023년 제주위미농협에 시범 도입됐다. 시범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됐다. 당시 남딩성 근로자 41명(남 16명, 여 25명)은 감귤 수확과 비료 주기, 전정 등의 작업을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는 제주위미농협은 물론 제주고산

2025-11-17 08:24
동백 숲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 지심도, 황혼 부부 리마인드 웨딩 물들이다

거제시가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프로젝트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황혼 부부 리마인드 웨딩이 지심도에 따뜻한 감동을 남겼다. 지난 15일 동백나무 원시림이 물든 섬에서는 서로의 곁을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세 쌍의 부부가 다시 한 번 버진로드를 걸으며 인생의 봄을 새로이 써 내려갔다. 행사는 ‘새로운 시작, 지심도에서 다시 쓰는 인생의 봄’을 주제로 열렸다. 섬 이름처럼 ‘오직 마음(只心)’을 담아 서로의 진심을 전하는 순간들로 채워졌다. 동백숲 사이로 드리운 햇빛 아래, 부부들은 옛 결혼식장을 떠올리듯 손을 꼭 잡은

2025-11-17 08:24
1만 새마을인, 부산에 모인다… 55년 공동체 정신 "미래로, 세계로"

부산이 다시 한 번 전국 공동체 운동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한다. 부산시는 17~18일 양일간 다대포해수욕장과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5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등 1만여 명이 부산을 찾으며 뜨거운 열기를 더한다. 1970년 출발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초석을 놓은 대표적 국민운동이다. 55년이 흐른 지금, 새마을운동은 물질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미래세대 가치 확산을 강조하는 시민운동으

2025-11-17 08:19
수능 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광주시 집중단속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에 나섰다.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근절 지도·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점검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지역 주류 취급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업소 종사자에게 주류 판매 때 주의사항과 청소년 보호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무인결제기 사용 실태, 주류 진열 위치,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세밀히

2025-11-17 08:17
日 대표 고령자 케어 브랜드 ‘케어라이프’, 韓 파트너로 한국휴먼케어 선택하다

일본 효고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춘 고령자 케어 브랜드 '케어라이프(Care Life)'가 한국 시장 진출의 전략 파트너로 부산의 돌봄 전문기업 ㈜한국휴먼케어를 공식 선택했다. 일본 내 고령자 복지 분야에서 독자적 모델을 구축해 온 케어라이프가 한국 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양국 돌봄 산업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케어라이프의 대표 시설인 '케어라이프 노보리마치(Care Life Noborimachi)'에서 진행됐다. 입소자 만족도 93%를 기록할 만큼 인정받는 시설

2025-11-17 08:09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5-11-17 07:32
금융교육 정책 공백⋯위험거래 증가 ‘경고등‘ [금융교육 골든타임②]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예산은 5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고 학교·가정·금융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짚어 '우리 아이 첫 금융교육'의 빈틈과 해법을 냉정하게 들여다본다. 금융 환경 급변에

2025-11-17 05:00
“연봉 10배 격차…‘처우·연구 환경·산학 연계’ 삼박자 맞물려야” [AI 인재 대공백 ㊤]

재정 지원·실행 계획 없다면 ‘AI 인재 양성’ 공염불에 불과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이 우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확보하려면 단순한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연봉 수준과 연구 환경은 해외 AI 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대학과 해외 기업 간 연봉 격차는 10배 이상으로, 단순 정책만으로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 AI 기업 오픈AI의 초임 연봉은 86만6000달러

2025-11-17 05:00
정부 ‘AI 교원 확충’ 소매 걷었지만⋯“수도권 쏠림 가능성에 실효성 의문” [AI 인재 대공백 ㊤]

교육부,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연구 환경 열악한 지방대 꺼려해 산업연계 등 구체적 지원안 필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우수한 전문 교원 확보에 발 벗고 나섰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 우려와 함께 이마저도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AI 교원 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최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내놓고 AI 전문 교원 확보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국·공립대 교원 임용 시 AI

2025-11-17 05:00
[단독] AI 학과 수요 폭증하는데…가르칠 전임교수는 ‘태부족’ [AI 인재 대공백 ㊤]

대학들 교원 확보 어려움 3년새 일반전형 지원자 7.8%↑ AI 학과 선발인원 역시 증가세 전임교원 2배가량 늘어났지만 200명대 불과⋯"겸임교수 의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이 국내 전격 도입되는 등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이재명 정부 AI 정책이 닻을 올렸다.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 본지는 사회, 산업, 국제 분야에 걸쳐 총 3회로 ‘AI 인재 대공백’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학들도 AI 학과의 정원과 전임교원을 늘리고 있지만 폭발

2025-11-17 05:00
[내일 날씨] 전국 기온 ‘뚝’…서해안·제주 비 소식

월요일인 17일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진다. 모레(18일)에는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진입해 한층 더 추워질 전망이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에는 전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전남 북부와 제주도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예보돼 있다. 제주 산지

2025-11-16 20:23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진입 불가에 진화 난항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 불가 다음주 중 경찰과 합동 감식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만인 지난 15일 오후 3시 31분 큰 불길은 잡혔으나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로 진입이 안 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철근 구조물이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되며 붕괴 위험뿐 아니라 낙하 및 지하층 침하 위험 우려 때문에 안

2025-11-16 19:36
한강버스 멈춤 사고, '항로 이탈' 잠정 결론…서울시, 부분 운항 재개

간접 원인은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 추정 19일 만조 시간대 인양…상류 구간 운항 전면 중단 오세훈 "불편 끼쳐 송구…신속 보완할 것" 서울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직접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 원인으로는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와 한강버스 측은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 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

2025-11-16 15:57
성균관대, 논술 마치고 고사장 나서는 수험생들 [포토로그]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6 15:49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 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 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정확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보고가

2025-11-16 15:13
성균관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 [포토로그]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6 13:56
수원시장 판세, 민주당 3強이 완전 장악… “이번 선거, 본선보다 경선이 더 세다”

수원시장 선거전이 민주당 내부 경쟁이 곧 본선이라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경기도 정치 1번지인 수원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기반·세대·조직력을 앞세워 전면충돌을 시작했고, 이 흐름이 선거판 전체를 사실상 장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잠행 단계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정도 격차면 선거 지형 자체가 이미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은 인구 120만명 규모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다. 수도권 민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상징적 도시다. 그러나 지금 판세는 단순 우위를 넘어 구도 자체가 민주당 독점에 가까

2025-11-16 13:11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2025-11-16 12:00
김포·인천·칠곡 산업시설서 잇단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종합]

김포·인천·칠곡서 16일 오전 연이어 화재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 진화 작업 전국에서 산업·물류시설을 중심으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인천·경북에서 연이어 불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잔불 정리, 원인 조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통진읍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가 대량 발생하자 김포시는 재난

2025-11-16 11:29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올해 마지막 신청⋯서울 1400개 매장서 사용

올해 1~3차 모집서 1만298명 신청⋯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만 명 돌파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과 협력 서울시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경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4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올해 마지막 신청인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의 관심을 당부했다.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25-11-16 11:15
은평구, 카페 ‘은평에피소드’ 개소⋯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돕는다

바리스타 교육과 실무 경험 통해 사회진출 지원 "주거·일자리·정서 지원 등 전방위 지원하겠다” 서울 은평구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일 경험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은평에피소드' 카페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청 직영으로 관리되는 은평에피소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며, 바리스타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사회진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구는 2월 커피 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리스타 교육과 메뉴 개발 등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 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카

2025-11-16 11:15
서울시, 올해 AI인재 275명에 21억 원 투자⋯“이공계가 서울의 미래”

이공계 석사 135명·박사 80명에 한 학기 500만 원·10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인공지능(AI) 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을 투자해 이공계 석·박사의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를 지원했다.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시는 1학기

2025-11-16 11:00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 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5-11-16 10:41
'주가조작'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법원 "혐의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족" 특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

2025-11-16 09:20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 "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0년 재단에 입사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23년 5월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장을

2025-11-16 09:00
“확통 1등급 급증”…문과 강세 뚜렷·‘문과 침공’ 약화 전망

종로학원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1등급 분석 확률과 통계 접수자 증가 영향…"문과 경쟁 치열할 것"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인문계열 수험생의 1등급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늘고 자연계열 수험생 비율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문계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급증한 데다 우수 수험생이 사회탐구에 몰리는 ‘사탐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대입에서 문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2022학년도 통합 수능 이후 자연계열 학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인문계 학과로

2025-11-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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