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8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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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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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

2026-02-06 17:5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

2026-02-06 17:41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7862호 인허가 총력…17건 2287호 허가 완료

반도체 팹(생산라인)은 30년간 지어진다. 그 팹을 짓는 사람들이 잠잘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설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지역 주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5일 기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13건 5575호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6-02-06 17:19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약 5개월간 사업 필요성, 적정 규모, 재정 여건,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타당성조사에서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

2026-02-06 17:15
김병수 김포시장, 14개 읍면동 직접 순회…142건 민원 수렴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장실을 비우고 시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23일간 14개 읍면동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14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한 '2026년 신년인사회'가 마무리됐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년 인사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목소리를 듣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1월 13일 월곶면을 시작으로 2월 4일 사우동까지 14개 읍면동 신년인사회를 완료했다. 김 시장은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고 각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2026-02-06 17:07
"속도가 명분이었다"…경기도, K-컬처밸리 아레나 기본협약 10개월 연기, 20년 기다린 고양시민 또 '빈손'

'속도'를 내세워 기존 협약을 깨고, 그 '속도'를 스스로 포기했다. 경기도가 6일 K-컬처밸리 아레나사업의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2026년 2월 20일에서 같은해 12월로 10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완성해야 할 책임자로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안전점검 확대와 사업 완성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10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격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2026-02-06 17:03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34건 안건 일괄 처리…생활임금·중대재해·탄소중립 조례 한꺼번에 통과

수원특례시의회가 민생·안전·복지를 아우르는 34건의 안건을 한 회기에 쏟아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34건 가운데 3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의 스펙트럼은 시민 일상 전반을 관통한다.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화했다. 중대재해 예방 조

2026-02-06 16:56
GH, 파주에 '디지털배움터' 1호점 개소…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법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노년층 디지털 소외의 벽을 허무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섰다. 주택·도시를 넘어 '사람'으로 사회공헌의 반경을 넓힌 GH의 행보가 파주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GH는 우리은행과 함께 6일 경기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GH-우리드림 디지털배움터' 1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GH, 우리은행, 파주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되는 노년층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1호점은 어르신들이

2026-02-06 16:52
설 명절 대목 앞둔 부전시장 '인산인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민생 행보도 눈길

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남짓 앞둔 6일, 부산 최대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골목마다 활기가 넘쳤다. 이날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도 부전시장을 찾아 골목골목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영업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과 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상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2026-02-06 16:50
이재준 수원시장, 44개 전 동에 평생학습센터 전면 확대…"AI 시대, 배움은 생존전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평생학습의 판을 바꿨다. 10개 동 시범운영에 머물던 '동 평생학습센터'를 44개 모든 동으로 단숨에 전면 확대하며, 120만 수원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배움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평생학습 도시의 기반을 완성했다. 수원특례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 수원시 평생학습 시민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동 평생학습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34개 동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44개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수원시가 이날 공개한 202

2026-02-06 16:43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2026-02-06 16:31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2026-02-06 16:00
부산교육청, 3월 1일자 정기인사 단행… 'AI 시대, 교육의 중심은 사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총 384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의 학교관리자가 배치됐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은 승진·공모·전직·중임 58명과 전보 34명 등 92명이 임명(용)됐으며, 교(원)감은 승진·전직 49명과 전보 62명 등 111명이 자리를 옮겼다. 중등 인사는 교장 승진·전직·중임 27명과 전보 11명 등 38명, 교감 승진·전직 24명과 전보 26명 등 50명이 각각 임명(용)됐다. 아울러 부산

2026-02-06 15:5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1심 무죄 판

2026-02-06 15:41
설 대목 맞아 활기 넘치는 청과물시장 [포토로그]

설 연휴을 앞둔 6일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방문한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26-02-06 15:29
박형대 전남도의원 "베트남 처녀 수입 '진도군수 발언 중징계해야"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진보당·장흥1)이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의 성차별적 발언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박 의원은 6월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중징계해 전남도민의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4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해당 자리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그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 잘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이는"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2026-02-06 15:22
[인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금융위원회 권주성 △금융위원회 고상범 △보험과장 이동엽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오승준 △금융정책과 현지은 △자본시장과 서지은

2026-02-06 15:22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권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1차 특검에서 조사되지 않은 17개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

2026-02-06 15:01
국민대 정승렬 총장, 제12대 서울총장포럼 회장 선출

국민대학교는 정승렬 총장이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총장포럼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학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다. 2015년 출범 이래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협력 활성화와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 재정과 등록금, 정부 규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개혁 등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

2026-02-06 14:53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후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전화해 "비화폰 회수

2026-02-06 14:52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3
[인사] 해양수산부

◇ 실장급 승진 △ 국립수산과학원장 권순욱

2026-02-06 13:00
한파 녹이는 우리동네 사랑방 [포토로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6일 경기 시흥시 소래어린이공원족욕장에서 시민들이 족욕을 하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2026-02-06 11:50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산업규제혁신과장 최수연 △세계무역기구과장 한주실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 김수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이은희

2026-02-06 11:07
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BNK금융 검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일부 담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

2026-02-06 10:55
숙명여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전 과정 최우수 A등급 획득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부의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교원 양성 전 과정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숙명여대는 교육학부, 체육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양성기관 전 영역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중 숙명여대가 유일하다. 이번 진단에서 C~E 등급에는 정원 감축 또는 교원양

2026-02-06 10:50
부산시·해군, 해양·국방 AI 손잡다… 'AX 거점' 구축 본격화

부산시가 해군과 손잡고 해양·국방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해군과 '해양 및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조성과 연계해 민·관·군 협력 기반의 미래 해양·국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해군은 인공지능 기반 해군·해병대 국방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

2026-02-06 10:46
관봉권 특검, 신응석•이희동 참고인 신분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했다. 6일 오전 관봉권•쿠팡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희동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 현금 중 5000만원에 붙어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남부지검이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

2026-02-06 10:41
경찰, '청문회 위증 혐의'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재소환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들인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 이후 일주일 만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직접 접촉해 조사하고 업무용 노

2026-02-06 10:32
[인사] 이향수 건국대 교수, 지방자치학회 '첫 여성 회장' 취임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88년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첫 여성 회장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부터 이틀간 충북 오송읍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회장은 건국대 교약대학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행정안전부

2026-0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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