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0페이지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2026-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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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맑은 날씨 속 일교차 15도 이상 '유의'…11~13일 중부 비 가능성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차례 비 소식이 있으며 비가 그친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크게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차례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일(금요일)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2026-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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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목

2026-05-07 12:01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회장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대표 C 씨의 자금 유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출발점은 전직 대표의 '사적 유용'이었다. 경찰에 따르

2026-03-27 22:28
'성과' 강조한 박형준, '혁신' 외친 주진우… 부산시장 경선 새 국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첫 TV토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와 세대교체를 내세운 주진우 의원이 핵심 현안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성과 계승 vs 속도 혁신'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모두발언부터 갈렸다…“중단 없는 발전” vs “세대 경쟁력” 부산KBS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메시지가 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51세, 한창 일할 나이"라며 세대 경쟁력을 강조하고, 도덕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글로벌허브도시 특

2026-03-27 22:16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김경란 △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장 김기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윤수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윤영호 △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박성우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강민구

2026-03-27 21:44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박왕열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0년 형을 선고

2026-03-27 19:46
이재영 양산 갑 겸직에 경선 개입 의혹… 양산 시장선거 캠프 '이구동성(異口同聲)'

더불어민주당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선거 전략을 설계해야 할 핵심 기관 수장이, 오히려 지역 경선의 ‘이해당사자’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현재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특정 지역 조직까지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겸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양정철, 이한주 등 전임 원장들이 전략 기능에 집중하며 지역 조직과 거리를 둔 것과

2026-03-27 19:01
경기교육감 진보 4파전 본격화… 여론조사 45% vs 선거인단 55% 승부

숫자가 전쟁터가 됐다. 45대 55. 경기도교육감 진보단일화의 운명을 가를 비율이 확정된 순간, 네 후보의 표정은 각자 달랐다. 수용이라는 같은 말 뒤에 전혀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6·3지방선거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 비율로 최종 확정했다. 27일 후보 4인 전원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진보 교육감 4파전의 막이 공식으로 올랐다. 박효진·성기선·안민석·유은혜, 이 네 이름이 4월 22일 단 하나로 압축된다.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경선의

2026-03-27 18:14
한준호, 돌봄 패러다임 전환 선언·대북송금 조작수사 진상규명 촉구 동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 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31개 시군 돌봄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한 후보는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6-03-27 18:04
이재준 수원시, 신축 역세권 아파트 63호 직접 사들여 청년에게 시세 60~70%로 내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 사기와 고물가 주거비의 이중 공포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철거민을 위해 직접 신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 꺼내 든 '공공전세 직접 매입' 카드다.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건축비 수준으로 직접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2026-03-27 17:56
GH, 광명학온에 서부사업단 전진기지 세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서부권역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전진기지를 가동했다. GH는 27일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책임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단행한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의 밀착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GH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동·서·남·북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서부사업단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학온·광명시흥·안산장상·의왕·군포·안산·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

2026-03-27 17:53
HJ중공업, 670억 영업이익 속 '확장 대신 내실' 선택…새 CEO 송경한 체제 출범

실적 반등에 성공한 HJ중공업이 ‘확장’ 대신 ‘내실’을 택했다.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 중심에 새 얼굴이 섰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남영빌딩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경한 사장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관리형 CEO’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송 대표는 경희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1995년 동부건설에 입사한 뒤 인사·외주·구매 등 건설 경영 전반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특히 2024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를 맡아 조직

2026-03-27 17:52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전략기획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유병희 △공공혁신심의관 이상윤

2026-03-27 17:24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홍인기 ◇ 국장급 전입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최명철 ◇ 국장급 계획인사교류 △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김진형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박성우 ◇ 과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정재환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김재형 △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장 배민식 ◇ 과장급 직위승진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시장관리과장 김성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장 이재명 ◇ 과장급 파견연장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송지숙 ◇

2026-03-27 17:19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2026-03-27 17:14
유은혜, 학식 테이블이 정책 현장이었다…가천대 청년과 밥상 토론

연단이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식판 하나가 전부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 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데리야끼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이 올라온 검은 식판. 양옆으로 대학생들이 채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AI가 과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교수는 뭘 가르쳐야 하냐는 물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정작 배움이 뒤로 밀린다는 하소연, 등록금은 올랐는데 강의실 냉난방은 그대로라는 이야기까지. 화려한 공약 발표 자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다.

2026-03-27 17:10
경기농협, 전남 청산농협에 도농상생자금 10억원 전달

경기농협 조합장포럼운영협의회(의장 박경식)가 27일 전남 완도군 청산농협을 직접 찾아 도농상생자금 10억원을 전달했다. 도시와 농촌이 한 식구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상생자금은 경기 관내 부천농협(조합장 이호준)과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이 각 5억원씩 출연해 마련됐다. 자금은 청산농협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전달식에 이어 경기 및 전남 관내 중앙회 이사, 지역본부장,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개최됐다. 박경식 의장(중앙회 이사)은 "도농이

2026-03-27 16:58
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도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

2026-03-27 16:55
한림대, ‘푸드리터러시’ 교과목 운영⋯“식(食)문해력 키운다”

한림대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푸드리터러시(Food Literacy)’ 교과목을 정식 운영하며 새로운 교양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7일 한림대는 식품영양학과 박소현 교수와 민경애 교수 주도로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식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과목은 2024년 2학기부터 신입생 프로젝트 교양과목으로 개설됐으며 현재 네 번째 학기가 진행 중이다. 수업은 영양학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조리 실습, 지역 내

2026-03-27 16:13
경북 영주서 산불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27일 오후 경북 영주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영주시 단산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헬기 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발생 지점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악 지형으로, 진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장 기상 여건도 좋지 않다. 습도는 약 30%로 건조한 상태이며, 초속 5.8m의 북서풍이 불면서 불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주시는 이날 오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단산면 마락리 산17-2 일대

2026-03-27 15:51
“서울대도 수학 보충반 확대”…이공계 신입생 4명 중 1명 ‘기초부터’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4명 중 1명이 입학 직후 기초수학부터 다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합격자 집단 내부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위권 붕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학년도 수학 특별시험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자연계열 신입생 가운데 기초수학 배정 비율은 25%(499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297명)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대는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등

2026-03-27 15:27
오세훈 시장, 소상공인 음식점 찾아 민생현장 점검⋯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소상공인 음식점을 찾아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3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음식점은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전환 사업에 선정돼 키오스크·포스기 등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가게 대표는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배움을 통해 백만 뷰 릴스도 직접 제

2026-03-27 15:15
트윈세대 맞춤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관⋯다양한 체험 행사 진행

서울시가 트윈세대(8~12세) 대상 어린이박물관인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정식 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첫 시민 공개를 기념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을 재현한 ‘도전! 한양 골든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유생 복장을 입고 한양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퀴즈에 참여하며 조선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 1~4존 콘텐츠와 연계한 6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

2026-03-27 15:00
곽규택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8억 횡령 후 45억 지원사업까지 불신 확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논란이 된 학교 법인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참조 A 선임비서관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완전히 정리된

2026-03-27 14:47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 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측은 "입찰 담합이 기본적으로 합의에 따른 것

2026-03-27 14:43
[속보] 강원 동해시 초구동 냉동창고 화재 발생

27일 오후 강원 동해시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동해시 초구동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시는 오후 2시 10분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초구동 36-2 일대 냉동창고 건물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명 피해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 중이다.

2026-03-27 14:16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장관비서관 강준모 △열린재정정보과장 문진주

2026-03-27 14:07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2026-03-27 13:52
오세훈 서울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청년상이군인 주택 방문… "예우·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 제대군인들을 만나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강동구 청년 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주택은 군 복무 중 다치고 전역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2022년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법률·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

2026-03-27 13:44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의회는 전문가 강연과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이

2026-03-27 13:31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 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

2026-03-27 13:28
신논현역 인근 천공기 전도 사고…봉은사로 3개차로 통제 中

27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공사장 중장비가 도로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서울 강남구와 소방당국,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인근 공사장에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장비)가 도로 쪽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넘어간 천공기가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봉은사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특히 교보타워사거리에서 차병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2~3차로가 막혔고 이후 처리 작업이 확대되면서 1차로까지 영향을 받아 사실상 대부분 차로의

2026-03-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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