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0페이지

'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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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관리자 승진 격차 2배로 확대…여성 가로막는 '유리천장' 여전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 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 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관리자의 승진율은 7.5%에 그쳐 남성

2026-06-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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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구름 많고 무더위 지속 전망…"장마 7월 시작 가능성"

이번 주 후반인 25~26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체전선(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

2026-06-25 14:03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풍수해 대비 강북 일대 현장 점검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18일 성북구 석계역 하부도로와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차례로 찾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석계역 하부도로에서 석계역 일대 지형적 특성과 도로 여건 등을 살피고 침수를 막는 물막이판 공사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강북구 인수천 일대로 이동해 하천·계곡 주변에 불법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정비 현장을 살피고 하천 이용 질서 확립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권한대행은 “침수 우려 지역과 지하차도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고 시민 안전 확

2026-05-18 14:33
전자담배 그냥 버렸다간 큰일⋯폐기장에선 '불씨' 된다

전자담배가 흡연 제품을 넘어 폐기물 처리장의 위험 요인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제품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처럼 소비된 제품이 버려진 뒤에는 배터리와 플라스틱, 금속이 섞인 소형 전자폐기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6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전자담배와 여기에 끼워 쓰는 포드(교체용 액상 카트리지)가 여전히 매주 600만 개 이상 버려지고 있다. 가디언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전자담배 안에 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화재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2026-05-18 14:27
서울시립미술관, 추상미술 거장 유영국 회고전⋯'한국 근대 거장' 시리즈 첫 전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화백의 60여 년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열린다. 18일 서울시립미술관은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기획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를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소문본관 1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립미술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유영국(1916~2002)은 강렬한 원색과 절제된 기하학적 구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자연 재현을 넘어 내면의 풍경을 ‘산’이라는 모티프로 응축해낸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2026-05-18 14:00
[인사] 한국서부발전

◇취임 △미래사업부사장 박득원 △기술안전부사장 이상용

2026-05-18 12:39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2026-05-18 12:04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에 교과서 지원…전국 재고 3만5400권 활용

교육부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 학교에 남아 있는 교과서 재고를 활용해 교과서를 지원한다.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으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과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지원에는 전국 학교가 보유한 교과서 재고 약 3만5400권

2026-05-18 12:00
교육부, 유보통합 돌봄기관 220곳 확대…전문지원단 84명 현장 지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전국 220곳으로 확대하고 현장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단 84명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전문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전국 돌봄기관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방학, 토요일·휴일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2026-05-18 12:00
제주 바다보다 먼저 보인 쓰레기⋯"시민이 버린 것 아냐" 반론도

제주 해안가 쓰레기를 촬영한 영상이 해외 온라인에서 주목받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 여성이 제주 방문 중 촬영한 영상인데, 청결과 시민의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다만 일부 국내 누리꾼들은 영상 속 쓰레기를 제주 시민이나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 여성 A씨는 제주 방문 중 해안가 바위와 풀숲 사이에 쓰레기가 흩어진 모습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어느 나라든 더러워질 수 있다. 결국

2026-05-18 11:16
텀블러 쓰면 커피값 '최소 500원' 깎아준다… 서울시, 18일부터 텀블러 할인제 가동

서울시가 일상 속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일부터 ‘서울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지참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 할인(최소 100원)에 서울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해 1잔당 최소 5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3년 첫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에서는 약 26만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시는 더 많은 매장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한정

2026-05-18 11:15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훈장 코망되르 수훈…“마지막 소원은 프랑스 영화 연출”

한국인으로는 김정옥·정명훈·조수미 이어 네 번째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Commandeur)를 받았다. 박 감독은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자신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며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벌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리스 크노블로크

2026-05-18 11:02
[속보]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건물서 화재 발생

18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18-5번지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에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2026-05-18 10:55
[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2026-05-18 10:52
김대중 후보, 502억원 민주주의 전당 공약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7일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502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의 민주·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특별시’ 구상을 공개하고 학생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전당 조성 사업이다. 김 후보는 모의의회와 모의 헌법재판 등 체험형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대학·시민단체가 참여하

2026-05-18 10: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AI·빅데이터 공공서비스 5건 지방정부에 이관…"구축 넘어 현장 운영"

중앙에서 만들고 지방에서 굴린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공공서비스 5건의 소유권을 참여 지방정부에 공식 이관했다.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책임 운영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개발원은 이날 '2025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개 지방정부에 서비스 소유권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관된 서비스는 △AI 융합 재난 현장 영상 통합 플랫폼(경상남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2026-05-18 10:16
"수원에서 파주로"…경과원, 경기북부에 깃발 꽂고 첫 출근은 봉사활동이었다

개소 기념식 대신 복지관 봉사활동으로 첫날을 시작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파주 본원 시대의 문을 열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실행기관으로 새 출발을 선언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17-46 동보타워 5층에 마련된 파주 본원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감사실,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 등 주요 부서 소속 직원 45명이 첫 출근했다. 김현곤 원장은 파주 본원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 산업현안 대응과 현장중심

2026-05-18 10:14
트럼프, 이란 공격 재개 논의⋯삼성전자 노사 '최종 담판' 돌입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공격 재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팀과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

2026-05-18 09:55
‘옛 전남도청’ 시민 품으로…5·18 상징 공간 18일 정식 개관

복원 공간·특별전 공개…민주화운동 현장 체험하는 역사 공간으로 운영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옛 전남도청이 18일 오후 2시 시민에게 정식 개방된다. 복원된 공간과 전시를 통해 당시 시민들의 항쟁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별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존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약 40일간 진행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언론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 구성을

2026-05-18 09:49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면서도 “그런데 여기서

2026-05-18 09:46
중국서 외자유치에 나선 광양경자청...500만달러 유치

"광양경자청은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충곤광양경자청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자본 유치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와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해 5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방중 기간 안후이성과학자·기업가협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오성실업과는 500만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글

2026-05-18 09:27
온병원, 대학병원 협진 통해 고난도 심혈관 CTO 시술 연이어 성공

온병원 심혈관센터가 대학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최고난도 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CTO) 시술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지역 심혈관 치료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시술은 해외 의료진에게 전 과정이 공개되며 한국 심혈관 중재술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온병원은 17일 심혈관센터 이현국 센터장과 오준혁 실장, 장경태 과장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국진 교수와 협진으로 고위험 CTO 환자들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술은 심한 석회화 병변과 오래된 완전 폐쇄, 기존 스텐트 삽입 이력, 미세

2026-05-18 09:23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감사관 남가영

2026-05-18 09:13
[속보] 중부고속도로 오창 부근서 대형화물차 사고 발생

18일 오전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오창 부근에서 대형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부터 중부선 하남방향 오창 260㎞ 지점에서 대형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사고 지점은 서청주IC에서 오창IC 방향 구간으로 미호천, 남촌교, 평동육교 등에서 사고 여파로 일부 차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하고 있다.

2026-05-18 08:57
언제까지 여수세계섬박람회...해양쓰레기만 수거하나

전남도와 여수시가 화양면 세포리 인도해변 일원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해 민·관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화작업은 전남도와 여수시를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민간단체 관계자 등 12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해안가에 방치돼 있던 폐부표와 폐어구 등 약 50t 규모의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거둬들이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청정 전남-업(Up) 싸이클링 연안관리시스템'이 이번 활동에 투입되면서 촘촘한 정화작업이 이뤄졌다는 것. 해당 시스템은 드

2026-05-18 08:48
"30조 손실 정도?"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싸늘해진 여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노사 막판 교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가운데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권 행사를 둘러싼 국민 여론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 사태와 관련해 “이게 잘못하면 삼성도 위기에 설 수 있고 국민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가, 나라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어쨌든 대화와 타협으로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2026-05-18 08:48
부산하모니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Amabile ma con Forza’ 개최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이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다섯 시 제22회 정기연주회 ‘Amabile ma con Forza(아마빌레 마 콘 포르차)’를 개최한다. 공연은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리며 전 좌석 무료 초청으로 진행된다. 2003년 창단한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지역 합창문화의 풀뿌리를 지향하며 출발해 현재 60여 명 규모의 민간 혼성합창단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21차례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미국 링컨센터, 이탈리아 노비리구레(Novi Ligure),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 등 해외 공연 무대에도

2026-05-18 08:31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온라인 경매

전남도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22일까지 온비드(온나라 공공자산공매시스템)에서 '제3회 고려청자 온라인경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비드(www.onbid.co.kr)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국가 공공자산 입찰·경매 통합 사이트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매에는 고려청자 연구와 재현에 앞장서고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이 엄선한 청자작품(관요 재현작)이 출품된다. 전통화목 작품인 '청자연화형 주자와 청자양각죽절문병', 일반작품인 '청자복숭아연적, 청자상감운학문주병, 청자상감운학문합' 등

2026-05-18 08:19
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징수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액·다량 체납 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비대면 체납

2026-05-18 08:14
항쟁의 '광장' 복원된 옛 전남도청...5·18기념식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됐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옛 전남도청에서 5·18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국가보훈부는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2026-05-18 08:04
전북 청년 두배적금 1만2821명 몰려…경쟁률 9.9대 1

1,300명 최종 선정…만기 시 최대 500만 원 수령 완주군 13.3대 1 최고 경쟁률…전주·군산·익산도 신청 몰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1,300명 모집에 1만2821명이 몰려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이 60명 모집에 800명이 신청해 13.3대 1로 가장 높았다. 전주시는 554명 모집에 5,828명이 신청해 10.6대 1을

2026-05-18 07:21
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영문초록, 문장 일부 등을 표절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A 씨의 논문 12개 중 4개는

2026-05-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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