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0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Desk
pick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Desk
pick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속보] 법원, LG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속보] 법원, LG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2 10:01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트럼프, 네타냐후와 이란 핵협상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HBM4 공급선 탈락 보도를 공식 부인한 것입니다. 마크 머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이미 HBM4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적 발표 당시 언급했던 일정보다 한 분기 앞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HBM 공급 물량은 이미 완판됐고, HBM4 수율

2026-02-12 09:43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2026-02-12 09:41
경기필, 2026 상반기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후기 낭만주의 정수 조명…부조니·퀸 엘리자베스 우승자 총출동

경기아트센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가 2026년 상반기 '마스터피스 시리즈(Ⅰ~Ⅲ)'를 통해 후기 낭만주의의 정수를 무대에 올린다. 림스키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시벨리우스 등 러시아와 북유럽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대작을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를 지닌 3인의 지휘자가 조명하고,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솔리스트 3인이 협연에 나서 해석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12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3월 1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막을 올리는 시리즈 Ⅰ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는 최수열이 지휘봉을

2026-02-12 09:34
등굣길을 바꾸겠다는 부산… '15분도시'는 학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15분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를 학교 주변에 적용한 것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해소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보행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2026-02-12 09:3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제4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부터 감사일(2025년 8월 25일)까지 다수 건의 예산을

2026-02-12 09:30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 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3건(주의 12건·시정 1건), 신분상 조치 1명(중징계), 재정상 조치 116만7770원 환수를 처분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공용차량 사적 이용이다.

2026-02-12 09:13
LG전자·순천시·서울대,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 키로

LG전자가 순천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해양 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신소재를 활용해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LG전자는 12일 전남도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과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공동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블루카본은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다. 육상 생태계 대비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능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갯벌 약 1500㎡ 면적에 신소재 '마린 글라스'를 적용된

2026-02-12 08:54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 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 추진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공가·병가 사용 부적정 등 총 14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4차례에 걸친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2026-02-12 08:46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공기관 10곳...전남 광주에 이전 요구

하반기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 공동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부가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전남광주가 공동요구한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의 기관명과 이유에 대해 12일 밝혔다. 첫 번째 기관은 농협중앙회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중심 지역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주요

2026-02-12 08:35
경과원, RISE사업 2년차 67개 대학 혁신성과 총점검…"대학이 지역성장 엔진 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이 시행 2년차를 맞아 67개 수행대학의 혁신 성과를 총 점검하고, 대학이 지역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RISE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는 중앙RISE센터(한국연구재단)·경기도RISE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11일 한국공학대학교 TU아트센터에서 '경기 RISE 지역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지역 수행 대학 간 사업 추진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

2026-02-12 08:31
세계적 반도체 설계 인재...광주시 1400명 양성 나서

광주에 세계적 반도체 설계기업인 암(Arm)의 인재양성소가 들어선다. 광주시와 암,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광주시청에서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GIST-Arm 스쿨'에서는 향후 5년간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암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암 지적재산권 기반 설계 교육과정 공동 기획 △암 아카데미 프로그램 활용이다.

2026-02-12 08:29
골프장 잔류농약…전북도 "검사결과 안전"

전북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골프장이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27종 농약의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27개 골프장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농약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농약관리법상 허용된 저독성 농약 7종에 해당해 안전 기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프장 유출수가 주

2026-02-12 08:22
폭설시 공항 체류객 수송·제설 체계화에 나선 제주도

최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려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는 등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대설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대설 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가졌다. 자연재난과, 관광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공항확충지원과, 자치경찰단 등 관련 부서가 분야별 대응 상황과 개선 방향을 차례로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항 체류객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장 지휘 체계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객 대응 단계 '주의' 이상

2026-02-12 08:10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보육원 등 따뜻한 나눔 귀감

"설을 맞아 아이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장과 임직원 일동은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느낀 따뜻한 마음이다. 실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도 완주군 선덕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침대를 전달해 타 기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복지 현장 참여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순한 물품전달을 넘어 명절의 따뜻한 의미와 나

2026-02-12 08:03
[속보]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남단 차량 화재 사고

12일 오전 6시 10분께 서울 올림픽대로 강북방향 방화대교 남단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해당 구간을 주행하던 차량 1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방화대로 차량화재로 인해 통행 일부 제한되오니 방화대로 이용차량은 우회하시고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안내했다. 사고 여파로 방화대교북단 방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강북방향 2~3차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2026-02-12 07:11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긴급 체포' 20대 여성 행적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여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확보했으며, 동일 수법의 추가 피해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남성은 다음 날 오후 5시 4

2026-02-12 07:0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

2026-02-12 06:00
만학도 668명 ‘늦깎이 졸업’⋯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 졸업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학년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식에는 초등·중학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 668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 총 1200명이 참석한다. 배움을 이어온 성인 학습자들의 노력과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다. 졸업생들은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5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했다. 자녀 권유로 학업을 시작해 99% 출석률을 기록한 졸업생 박순애(62) 씨는 “이제는 문해 교원이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력 상실과 신체적 고통을 이겨내

2026-02-12 06:00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투자자 예탁금 100조·활동계좌 1억 돌파…‘투자 일상화’ 가속 저금리·부동산 진입장벽 속 주식으로 몰리는 개인 투자자들 #.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주식을 해 등록금 벌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학교 주식 종목 토론방에 ‘고수’가 있는데, 찍어준 종목이 그대로 올랐다”며 300만원가량을 벌었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토론방 링크 알려달라”, “이미 인원 꽉 찼다더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 4년 차 직장인 서모(26) 씨는 2주일 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회사 선배가 추천한 종목을

2026-02-12 05:00
"똘똘한 한 종목 몰빵, 위험천만...금융문해력 높여야" [전국민 주식열풍]

'한탕주의'식 투자 열풍은 위험해 증권사 ‘직관적 위험 고지’ 의무화·금융 교육도 시급 주식 투자가 전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11일 경제 전문가들은 주식 열풍 시대에서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금융 교육과 제도적 안전망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질적으로도 시장 참

2026-02-12 05:00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시대"⋯캠퍼스도 주식 일상 [전국민 주식열풍]

알바비·용돈 모아 증시로⋯소액 투자 일상화 AI·유튜브로 종목 찾아…정보 접근 방식 변화 조기 투자 경험은 기회지만 위험성 우려도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아요. 요즘엔 안 하는 친구들을 더 이상하게 볼 정도예요.” 서울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21)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지만 주식 투자에 쓸 자금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는 월급으로 받는 60만 원가량을 고스란히 주식계좌로 넣는다고 했다. 친구들과 모이면 종목 이야기와 수익률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간다. 강의 중에도

2026-02-12 05:00
법원, 한학자 다시 구속집행정지…21일까지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상태서 재판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최근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방 기간 동안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진·변호인 등 필수 인원만 접촉하도록 했다. 또 증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2026-02-11 21:52
1만5000건 기술애로 해결한 '기술닥터', 올해부터 재신청 문턱 대폭 낮춘다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째 운영해 온 '기술닥터사업'의 재참여 문턱을 올해부터 대폭 낮추며 2026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11일 기술닥터사무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보유 연구 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009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했다. 사업은 △1단계 현장애로기술지원 △2단계 중기애로기술지원 △3단계 상용화지원 △단계

2026-02-11 20:23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을 선출하며 원 구성도 마무리했다. △ 박희정 의원 "연매출 650억원 민속촌, 교통대란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라"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

2026-02-11 20:21
올해 의대 490명 증원⋯교육부, 대학별 정원 배정 착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1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7학년도에는 2024년 정원(3058명) 대비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뽑게 된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2026-02-11 19:46
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1심도 항소..."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 판결은)김 전 검사가 아닌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가 그림을 매수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6-02-11 17:43
[인사]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서남교

2026-02-11 17:43
경기도 AI, 12억 AI바우처 ‘홍보 2억’에 철퇴…이제영 위원장 “혈세 16.6% 광고비, 구조부터 틀렸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총사업비 12억 원 중 2억 원을 홍보비로 편성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의 16.6%를 홍보에 배정한 예산 구조에 대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정책 목적과 동떨어진 설계”라고 직격하면서 위탁 동의안은 전원 합의로 부결됐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2억 원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에 쓰는 구조는 상식적 기준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2026-02-11 17:19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

2026-02-11 16:15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