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7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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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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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5·18 폄훼' 이진숙 전일빌딩 강연 '발칵'…광주시 '대관 취소'

극우 성향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광주로 초청해 강연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극우 성향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은 8일 광주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 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강연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한 인사를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불러 강연하는 것은 광주 시민과 오월 정신을

2026-02-09 08:30
[인터뷰]다시 불 붙이는 '영도의 엔진'… 김철훈, 성과·현장 내세워 재도전 선언

김철훈 전 영도구청장이 다시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3선 구의원으로 다져진 행정 경험, 주민과의 밀착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꺼져버린 영도의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투데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예산 확보 능력, 현장을 아는 행정 전문성, 주민과 직접 호흡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겠다”며 “민선 7기 재임 당시에도 1조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대표 성과는 적지 않다. 봉래산 터널

2026-02-09 08:20
전남 진도군수 “처녀 수입” 발언"...논란 확산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는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의 발언 논란이 식지 않고 거세다. 이에 전남도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대사관에 사과문을 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다 여성단체들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터이다. 이 같은 현실은 김 군수가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시작됐다. 이자리에서 김 군수는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

2026-02-09 08:15
[속보]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교통사고…동부산IC~해운대IC 정체

부산울산고속도로(울산방향)에서 승용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로드플러스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37분부터 부산울산선 울산방향 해운대 인근 1~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동부산IC~해운대IC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교통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우회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2-09 07:48
만덕~센텀 11분 시대… 25년 묵은 부산 내부순환도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부산 도심 교통 지형이 25년 만에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잇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10일 0시 전면 개통되면서다. 2001년 내부순환도로망 계획 수립 이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구간이 연결되며, 부산 교통 체계도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됐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전 구간이 터널로 구성된 이 도로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전차량 통행 가능 지하도로’다.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하면서, 기

2026-02-09 07:11
[속보] 서울 관악구 호암로 산복터널 차량 전복 사고 발생

9일 오전 6시 32분께 서울 관악구 호암로 시흥방향 산복터널 안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관악구청은 이날 오전 7시 7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호암로 시흥방향 산복터널 안 차량 전복 사고로 도로를 통제 중”이라며 “인근 차량은 호암로399 휴먼시아아파트 난향동 방향으로 우회해 달라”고 밝혔다.

2026-02-09 07:11
부산 금정봉 산불 진화…밤새 안전재난문자 잇따라 발송

부산 도심 인접 산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확산 우려를 낳은 끝에 약 9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8시 38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 경계에 있는 금정봉(해발 399.3ｍ) 8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 직후 소방 당국은 연소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45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야간인데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초읍동 방향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9일 0시 41분 소방대응 2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자치단

2026-02-09 06:48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져 오늘 결론이 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2026-02-09 06:00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잡혀⋯'송전탑 스파크' 원인 됐나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다. 발화 20시간만이다. 8일 산림당국은 전날 오후 9시 40분경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이날 오후 6시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초속 7m 안팎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이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당국은 15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대구·대전·울산·강원·충남 등 5개 시도의 인력 25명과 장비 5대를 긴급 투입했다. 오후 3시30분에는 2차 동원령을 내려 부산·대구·울산·경남·창원 등 인근 지역의 산불전문진화차

2026-02-08 19:37
폴리마켓 뒤집혔다… 부산시장 판세, 박형준 '재역전'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당선을 예측했던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1위로 전망했다. 8일(한국시각)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박 시장의 부산시장 당선 확률은 53%로 집계됐다. 부산시장 출마가 임박한 전재수 의원의 당선 확률은 44%로, 박 시장이 9%포인트 이상 앞섰다. 지난달 18일 폴리마켓에서 전 의원이 당선 1위로 예측된 지 불과 3주 만에

2026-02-08 19:31
[부음] 김정욱(삼성물산 부사장)씨 부친상

▲ 김재혁(중앙일보 전 주미특파원, 삼성생명 전 홍보실장 전무)씨 별세, 김정욱(삼성물산 건설 부문 해외사업부장 부사장)씨 부친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3410-3151

2026-02-08 17:24
소방청, 경주 산불에 2차 국가동원령⋯“전국 소방력 총동원해 확산 막을 것”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9시 40분에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청은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후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등으로 불길이 커지자 8일 오전 11시 3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1차로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에는 2차 동원령을 내렸다. 대구·대전·울산·강원·충남 등 5개 시도에서 긴급투입된 119특수대응단 5대와 25명은 1차 동원령에 따라 산

2026-02-08 17:01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행정은 시민이 원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출마 채비 마쳤다⋯편안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행정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다”⋯현재 서울 시정 지적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 시정을 지적하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문래동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도시혁신 매우만족’ 북 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출마 채비를 마쳤다”며 “팀 정원오와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청

2026-02-08 15:33
[속보]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속보]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2026-02-08 14:53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2026-02-08 14:44
[부음] 소종섭(아시아경제 정치부 국장) 씨 모친상

▲ 남숙자(향년 만 88세)씨 별세, 소장섭·소의섭(전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소종섭(아시아경제 정치스페셜리스트·재경부여군민회장·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소중섭(부여군 민원행정팀장)·소수섭 씨 모친상, 이옥희·홍보경·성옥현·박민숙(부여읍 민원팀장) 씨 시모상= 7일 오후 11시40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이천호국원. 031-888-0744

2026-02-08 14:04
설날 준비로 분주한 경동시장... '어떤게 좋을까' [포토로그]

설 명절 연휴를 앞둔 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2-08 12:29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2026-02-08 12:00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찾는 원민경⋯“자립 지원 체계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 현장을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원 장관이 9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방문해 종사자와 입소 이주여성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2010년 개소 이후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게 주거와 상담, 의료·법률 지원, 직업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해 왔다. 센터에는 봉제·바리스타·

2026-02-08 12:00
서울시·무신사 올해 K-패션 브랜드 100개 육성⋯AI 기술·플랫폼 인프라 지원

서울패션허브 지난해 90개 브랜드 육성⋯올해 100개로 확대·본격 추진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 무신사와 30개 브랜드 공동 육성⋯AI·플랫폼 연계 서울시가 무신사와 협력해 올해 K패션 유망 브랜드 100개 사를 집중 육성한다. 지원 대상을 동대문 도매상인·신진 디자이너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영세 브랜드의 온라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동대문 기반 브랜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패션허브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 사업’에 참여할 유망 브랜드 100개 사를

2026-02-08 11:15
DDP 동대문 상권 견인 효과 입증⋯상권 매출 713억·외국인 소비 6.5배 증가

누적 1억2600만 명 방문⋯방문객 69.8% 주변 상권 이용 2년 새 유동인구 23.8% 증가⋯재정자립도 104.2% 흑자 구조 개관 11년을 맞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에 713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자인재단은 8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한국관광데이터랩 △서울관광재단·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DDP 인식 조사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연간 카드 매출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조3778억원에서 1조4491억원으로 713억원 증

2026-02-08 11:15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 향해 “당심보다 민심⋯절윤 노선 정립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심이 아닌 민심에 집중하고 ‘절윤’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서울시 구청장과 100여 명에 가까운 시의원, 경기도 기초단체장과 도·시의원까지 수천 명의 후보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분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 간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이번 지방선거의 대표주자인 서울시장 후보로 규정하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당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민심의 넓은 바다로 나가

2026-02-08 10:37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예컨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면 현행 기준 3.6%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만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고

2026-02-08 09:39
주말 '냉동고 한파'... 추위 월요일까지 이어져 [포토로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8일 서울 한강 광나루한강공원 선착장 인근 강물이 얼어있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전북 등 102곳에는 한파특보가 발령중이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풀리겠다고 예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2-08 09:25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 "'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작사로 하여금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판사)는 최근 영화제작사 더램프가 감독 최 씨를 상대로 제기

2026-02-08 09:00
"학교서 배출하는 탄소 줄인다"⋯서울 모든 학교서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전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운 뒤 결과를 점검하는 ‘진단–계획–실천–환류’ 체계로 운영된다. 일회성 활동을 넘어 학교 운영 전반에 탄소중립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새로 도입한다. 모든 학교는 해당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현황을

2026-02-08 09:00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 “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고 백락정의 조카인 백남식 씨가 진화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백락정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각하 결정은 취소하되, 진실규명 취소 결정은 적법

2026-02-08 09:00
서울대·연세대 정시 합격자 대거 등록 포기…의대 선호 여전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 의과대학 선호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10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이 86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인문계열은 17명, 예체능계열은 4명에 그쳤다. 서울대 정시 등록 포기자 10명 중 8명이 자연계열인

2026-02-08 08:43
3000명 함성이 증명한 '이상일 시대'…"천조개벽 용인, 이상일 아니면 누가" 재선열기 후끈

7일 오후 2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1000석 규모 음악관이 3000명 인파로 완전히 가득 찼다. 객석은 물론 통로, 음악관 밖 로비까지 사람들로 빼곡했다. 지방선거 출판기념회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6.3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천조(千兆)개벽-천지개벽 용인'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재선 출정식'이었다. 배우 안재모씨가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기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

2026-02-07 19:02
[부음] 양완모(삼성증권 부사장)씨 부친상

▲양승달씨 별세, 정혜란씨 남편상, 양형모(스포츠동아 국장)·양완모(삼성증권 부사장)씨 부친상, 김현정·고성민씨 시부상 = 5일 오후 1시 58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5호실, 발인 2월 8일 오전 8시, 장지 분당 홈 추모공원 ☎ 02-3410-3151

2026-0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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