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4페이지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 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 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 “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처리 등 핵심 쟁점이 대학별로 제각각 처리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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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 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선택된 대응 역시 상이했다는 분석이다. 통폐합 중심의 2000년대…일반대 중심 체제로 이동 명지대·안양대·서남대…법인 변경형 구조조정의 전개 한국사립대학총장협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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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본지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통폐합 및 학제변경 현황을

2025-12-16 06:00

서울 한강버스 강바닥에 걸려 멈춰…80명 전원 구조

15일 오후 8시 24분께 서울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이 배에는 승객 8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소방 당국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현재는 탑승인원 구조를 완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11-15 22:57
"117만이 올려다본 20번째 광안리의 밤"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은 부산불꽃축제가 광안리 밤하늘을 거대한 빛의 스크린으로 바꿔 놓았다. 15일 저녁,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불꽃의 파도는 인산인해를 이룬 117만여 관람객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다. 20주년을 맞아 구성·규모가 한층 확장된 올해 축제는 ‘기록’보다 ‘경험’이 더 빛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후 7시 정각, 기념 오프닝 불꽃이 '꼬물꼬물' 수면 위에서 치솟으며 원을 그리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다. 아이를 안은 부모는 하늘을 가리켰고, 연인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번갈아 들었다.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시민

2025-11-15 22:17
[내일 날씨] 15도 안팎 큰 일교차...다음 주 강추위 온다

일요일인 16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 미만, 충청권과 전북 1㎜ 안팎이다. 해발고도 1000ｍ 이상 강원도 산지에는 비 대신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2025-11-15 20:17
한강불빛공연으로 5호선 여의나루역 열차 무정차 통과

1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한강불빛공연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7시34분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여의나루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5-11-15 20:12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일몰 64건 240억·감액 150건 2200억… 도의회 행감서 “복지 근간 흔들려” -노인·장애인 사업 214건 삭감에 현장·전문가·여권까지 “강력 반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사회 전방위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도의회 여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이라고 질타했고, 학계·장애계·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행정편의주의” “배신감” 등의 표현을 쏟아내며 예산

2025-11-15 16:16
[상보] 법원,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양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양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 및 의지가 없으면서

2025-11-15 15:00
[속보]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에 구속영장…오늘 심문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심문한다.

2025-11-15 13:59
‘울산화력 붕괴’ 발파 해체 업체, 사과문 발표…“사고원인 추정 어려워 답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발파 해체를 맡았던 코리아카코가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려워 우리도 매우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을 포함한 원인 규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였다. 다만 구체적인

2025-11-15 13:14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큰 불…대응2단계 진화속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6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물류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7시 1분 대응 2단계로 올렸다. 충남소방본부는 천안·아산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차 등 장비 63대와 인력 129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내 의류 등 물건이 가득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시는 오전 7시 20분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

2025-11-15 12:21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2025-11-15 11:02
[부음] 서현석(전 법무법인 시티 대표, 부장판사)씨 별세

▲ 서현석씨 별세, 서자영(한국은행 과장, 변호사)·서영호(기아(주) 책임매니저) 부친상, 문장섭(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인상, 이유진(기아(주) 책임매니저) 시부상=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02-3410- 3151

2025-11-15 10:48
강득구 의원, 김동연 지사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복지예산 2440억 삭감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 원 삭감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을 공개 비판한 드문 사례다. 강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무려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싹둑 잘라냈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등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25% 삭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민 생

2025-11-15 10:13
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개월 근무 후 이동하는 구조에서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절대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이 ‘승진 경유지’가 되는 순간 도민 복지는 흔들린다”며 조직 안정화 대책

2025-11-15 10:07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만든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뒤 70년, 영화나 법인이 만든 저작물은 공

2025-11-15 10:00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편지가 궁금해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이이니,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며 왜 허락도 없이 열어보냐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

2025-11-15 08:00
오늘부터 대학별 고사 본격 돌입…“실질 경쟁률 크게 떨어질 듯”

어려운 수능에 최저 충족률 낮아질 가능성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있다면 응시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첫 주말부터 대학별 논술·면접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별 고사의 실질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44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이번 주, 15개 대학이 다음 주에 시험을 실시하는 등 2주간 대학별 고사 일정이 집중되어 있다. 15~16일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

2025-11-15 08:00
다음주 월요일부터 강추위⋯자치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가동

마포구, 한파·제설·안전·생활 중심으로 겨울철 종합대책 마련 강남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목표 모금액 34억 원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본격 추진⋯협력형 제설체계 구축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가 다음 주 초 급변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자치구들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나기에 나섰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포근한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자치구들은 종합대책 및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2025-11-15 07:00
[날씨] 맑고 선선한 늦가을...아침 쌀쌀·낮엔 포근

토요일인 15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에는 일부 중부내륙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며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다. 철원·춘천 등 중부내륙과 산지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5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4~16도 △인천 4~15도 △수원 2~16도 △춘천 0~15도 △강릉 7~16도 △청주 3~16도 △대전 3~16도 △세종 2~16도

2025-11-15 05:00
울산 화력 붕괴, 마지막 매몰자 주검으로⋯사고 200시간 만의 귀환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매몰자가 주검으로 돌아왔다. 14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57분경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김모씨(62)의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밝혔다. 잔해 속에서 김씨의 위치가 확인된 것은 이날 오후 8시 49분경이다.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9일째다. 구조대는 철 구조물을 잘라내며 접근했고 약 1시간만에 시신을 외부로 옮길 수 있었다. 현장 인부였던 김씨는 지난 6일 8명의 근로자와 함께 건물 철거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9명 중 당시 자력으로 탈출한 2명을 제외한

2025-11-15 00:44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조사1과 이용후 △〃 조사2과 문성호 △〃 조사분석과 주인규 △〃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 대변인실 송은주 △〃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조사1국

2025-11-14 21:53
金 수행비서 “‘건희2’는 내 번호”…재판부, ‘위증 시 처벌’ 경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건희2’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두고 특검과 증인 사이의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증인에게 위증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특검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행정관은 “개인 번호가 많이 알려져 새로 개통한 제 번호”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2025-11-14 21:31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콘랩컴퍼니 대표 B씨는 2022년 7월 자사 행사에 유력자나 고위 공무원을 초대해달라고 전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2025-11-14 21:16
울산화력 붕괴 마지막 실종자 발견…"진입 공간 확보해 접근 중"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의 위치가 확인됐다. 1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9분께 사고 현장인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소방 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주변으로 얽혀 있는 철근 구조물 등을 잘라가며 진입 공간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달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이 사망한

2025-11-14 21:09
[속보] 울산발전소 붕괴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 발견

[속보] 울산발전소 붕괴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 발견

2025-11-14 21:03
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산하 지구와 관련 단체를 동원해 책임당원 대량 확보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소장에는 경기·강원권에서 350여 명, 경남권에서 279명 등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며 당원 모집을 추진한 정황이 담겼다. 나머지 3개 권역 규모는 특정되지

2025-11-14 20:55
[내일 날씨] 전국 맑지만 일교차 커…짙은 안개 주의

15일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날 밤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전망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10㎜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 충남 남부 내륙, 충북, 전라 내륙,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이 밖의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물가 인접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할

2025-11-14 20:30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의견을 묻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 자리

2025-11-14 20:12
[속보]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속보]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2025-11-14 19:56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한 시민을 시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훈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 국가 지원에 머물렀던 사각지대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셈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 법률에 따라

2025-11-14 18:51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첫 전담조례’ 통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현1·3동)이 1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 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변장애인의 삶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주간활동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조항도

2025-1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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