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3페이지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박 이사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에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최교진 교육

2026-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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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남은 수능⋯'마지막 선택형'에 N수생 대거 몰린다

내년 수능 체계 개편 앞두고 경쟁 심화 지역의사전형 첫 시행·사탐런도 변수 "외부 변수보다 학습 전략에 집중해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 N수생(수능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이 대거 몰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시행되고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런’까지 심화하면서 올해 수능은 입시 판도를 흔들 변수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험으로 꼽힌다. 12일 2027학년도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두 자릿수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에 돌입한다. 내달 2일 한국교육

2026-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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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026-08-12 11:08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난항’…국가소방동원령 ‘총력전’[종합]

오전 6시 54분 물류센터 6층서 발화…9시간째 진화 중 대응 2단계에도 진화 어려워…소방청, 소방동원령 발령 직원 121명 자력대피…소방관 1명 연기 흡입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9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건물 내부에 적재된 생활용품과 짙은 연기로 진입이 어려워 완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 대응 1

2026-07-18 16:56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 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위해 보낸 두 차례의 출석 요구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으나, 결국 조

2026-07-18 15:55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오래 걸려…대응 2단계 격상[상보]

소방관 219명·장비 79대 투입…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25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물류센터 내부 면적이 넓고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대응 단계를 높였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

2026-07-18 14:20
[서초동 MSG] 영향력보다는 믿음?…전관예우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관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영향력과 관계없이 인맥·연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전관예우 논란을

2026-07-18 10:00
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해당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0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2시간 넘게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7-18 10:00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리던 중 실수로 판매가격의 “0”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이미 물품배송과 입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원래 판매하려던 가격의 1/10

2026-07-18 07:00
서울 근로자, 주 52시간제 이후 삶의 질 뛰었지만…"법정 상한제만으론 한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분석과 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자리 개수와 근로 시간, 연장 근로 등 이질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 시간 체감

2026-07-18 07:00
"서울대 10개, 경쟁보다 대학서열 완화가 우선"…특별법 제정 촉구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2026-07-18 07:00
이재준 수원시장 "단 한 분의 피해도 없도록"…밤 0시 물폭탄 예보에 비상 1단계 가동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밤 0시부터 몰아칠 집중호우 예보에 비상 대응 태세를 가동하며 시민 안전 사수에 나섰다. 이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분의 피해도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를 직접 호소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대응 체계 가동을 알린 것으로, 장마 초입부터 지하차도 침수 알람장치를 전면 확대해 온 수원시의 선제 대응이 실전 국면에 들어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0시경부터

2026-07-17 22:07
추미애 경기도지사 "빈틈없이 지킨다"…300㎜ 물폭탄 예보에 재난대응 비상 2단계 격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휴 기간 최대 300㎜가 넘는 '물폭탄' 예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끌어올리며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도민들에게 위험지역 접근 자제를 직접 호소했다. 취임 직후 장마 첫 비상근무로 재난상황실을 찾았던 추 지사의 '안전 최우선' 도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기상 악화로 이날 오후 8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상황관리를 시작했다. 당초 도는 연휴기간 호우에 대

2026-07-17 22:04
의정부 아파트 일가족 사망⋯같은 날 "비명 들린다" 신고 있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경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부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해 거주지에 진입을 시도했고 12세와 8세의 자녀를 발견했다. 두 자녀 역시 사망한 상태였다. 특히 이날 오전 7시30분경 해당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비명 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

2026-07-17 21:12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았다…"아동복지법 개정" 교사들과 한목소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헌절인 17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사들과 나란히 앉아 "아동복지법 개정하라"고 외쳤다. 교육감이 직접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한 것으로,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보호 입법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헌법이 보장한 가르칠 권리를 위해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집회에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피켓을 직접 들고 참석 교사들과 함께 했으며, 무대에 올라 발선고 이어갔다. 안

2026-07-17 18:30
조용호 오산시장, 취임 첫 기업현장 행보…아모레·램리서치 찾아 "행정이 함께 뛴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행보로 K-뷰티와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을 찾았다. 조 시장은 가장산업단지의 아모레퍼시픽과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잇달아 방문해 "기업의 성장이 곧 시민과 오산의 성장"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한 민선9기 시정의 방향타를 확실히 잡았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용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후 처음으로 가장산업단지에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다녀왔다"며 "K-뷰티를 이끌어가는 화장품 기업과 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을 직접 둘

2026-07-17 14:4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옥수수 손질 '두 팔 걷었다'…부녀회 상생현장 동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장갑을 끼고 옥수수 더미 앞에 앉았다. 이 시장은 17일 처인구 이동읍 새마을부녀회가 마련한 '지역 농가 상생과 이웃돕기 기금 마련 행사'를 찾아 회원들과 함께 판매용 옥수수를 직접 손질하며 땀을 보탰다. 지역 농가를 살리고 그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까지 돕는 부녀회의 선행에 시장이 몸소 힘을 실은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농협 천리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판매용 옥수수를 손질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판매

2026-07-17 14:40
오세훈 “성실한 청년만 바보 되는 사회…정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을 언급하며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2026-07-17 12:26
추미애 경기도지사, 삼성·SK하이닉스에 초강수…"TSMC처럼 공정수 6회 재사용하라" 행정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만 TSMC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행정지도 카드를 꺼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직접 겨냥한 이례적 권고로, 안성 지역의 폐수 방류 반발에 도지사가 정면으로 응답한 것이다. 취임 보름 만에 도정 원칙인 '공정·혁신·포용'을 대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7월 16일 자로 행정권고한다"며 "용인 반도체 공정수

2026-07-17 11:55
여야 벽 넘었다…김종억·권병손 용인시의원, '삼인선 도로' 주민간담회 공동 개최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여야 의원이 나란히 앉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종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병손 의원(국민의힘)이 같은 지역구(이동·중앙·남사·삼가) 현안인 삼인선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공동 주민간담회를 열면서다. 제10대 의회 입성 후 두 의원이 함께 마련한 첫 간담회로, 주민 불편 해소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억·권병손 의원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도로 남사읍 삼인선(리도205호) 개설공사'와 관련한 공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07-17 11:50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 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

2026-07-17 11:4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율주행버스 전구간 직접 탔다…"학생 등교 맞춰 첫차 1시간 앞당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본격 운행을 앞둔 자율주행버스 '용인A01번'에 직접 올라 전 운행 구간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시승 내내 돌발 상황 대응 체계와 악천후 운행 기준까지 개발자에게 캐물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첫차를 1시간 앞당기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행 설계를 바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기흥구 동백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 '용인A01번' 시승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2026-07-17 09:57
최원용 평택시장, 출근길 정체현장 직행…'평택 30분 생활권' 속도전

최원용 평택시장이 시민들의 출근길 정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취임 1호 결재로 '평택 30분 생활권' 전담팀을 꾸린 최 시장이 보름 만에 상습 정체 구간 4곳을 잇달아 점검하며 "교통 문제는 책상 위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결재로 교통 전담 TF 구성을 지시하며 지역 교통난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인 행보의 연장선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원용 시장은 15일 아침 출근 시간대 '평택 30분 생활권 T/F' 담당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출근길을 직접 살폈다. 이번

2026-07-17 09:52
추미애 경기도지사 "절차 흠결은 보완하면 될 일"…'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면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

2026-07-17 09:40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헌절 메시지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가 헌법 정신과 권력 통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2026-07-17 09:36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폰OFF, RAS ON"…청담고서 확인한 '자율의 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호 정책 '폰 프리 스쿨'의 현장 확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안 교육감은 평택 청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책을 읽고 밴드 연습을 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통제가 아니라 교육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 청담고등학교에서 폰 프리 스쿨과 RAS 교육의 현장을 확인하고,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그 취지와 방향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담고에서는 학생자치회

2026-07-17 09:3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축제, 세계인의 축제로"…글로벌축제위원회 닻 올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의 축제를 리우 카니발, 뮌헨 옥토버페스트 같은 세계적 축제로 키우겠다며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닻을 올렸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60여 년의 축제 역사를 무기로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승부수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K-축제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이재준 시장과 방송인 알베르토, 축제 총감독을 맡은

2026-07-17 09:29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관계자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 하자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버티며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대표는 시위 참가자들과 진입을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다 A씨의 방해를 받았다. 이후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설득에도 A씨는

2026-07-16 21:45
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598명 집단소송 1심 일부 승소 PG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의 여행사 상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

2026-07-16 20:38
폭염에도 시원한 ‘송파대로’…송파구, ‘클린로드’ 첫 본격 운영

폭염특보‧미세먼지 따라 자동 살수 도심 열섬현상‧비산먼지 동시 저감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송파대로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폭염을 대비해 지난해 말 송파역사거리부터 송파지하차도까지 약 310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4월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자동 분사 노즐을 통해 노면에 물을 살수하는 시설이다. 물을 분사해 도로 표면의 열기를

2026-07-16 17:58
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대응 강화,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성

2026-07-16 17:40
음료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범과 검찰 송치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구속 당시 입었던 양복과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왜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느냐', '사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개혁신당에 관련 사실을 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만 답했다. A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이고

2026-07-16 17:05
현대차·기아·한국선급, 선박 자율주행 로봇 '모베드' 세계 최초 실증

한국선급(KR)과 현대자동차·기아가 선박 환경에서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자율주행 실증을 세계 최초로 수행하며 스마트선박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KR은 현대차·기아, HMM, HMM 오션서비스(HMM OS), 고성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CJ대한통운 철재전용부두(적현부두)에 정박 중인 다목적선 'HYUNDAI DUBAI'호에서 모베드 선상 주행 실증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베드는 현대차와 기아가 공동 개발한 소형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다. 4개의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하

2026-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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