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3페이지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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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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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BPA, 3월 5일 '해외 항만·물류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6 해외 항만·물류사업 진출 지원 세미나'를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지원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은 해운 동맹 재편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 공급망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물류 거점

2026-02-19 13:08
항만에 민간투자 5404억 유치…태양광·스마트물류 중심 185건 허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 인프라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 수요가 맞물리며, 민간 참여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19일 2023년 한 해 동안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185건을 허가해 약 5404억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사업 허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 등

2026-02-19 12:59
코스닥, 연휴 뒤 '급가속’ 장중 6%대 급등…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코스닥 시장이 단숨에 속도를 올렸다. 장중 6%대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과열을 식히기 위한 자동 제동 장치가 다시 작동한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41분쯤 코스닥 시장에서 5분간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 정지)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최근월물)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2026-02-19 12:54
이주배경학생 교실 적응 돕는다⋯실전 한국어 교재 보급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의 교실 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생활 한국어 익힘책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 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익힘책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언어 장벽으로 위축되기 쉬운 중도입국 학생들이 수업과 일상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

2026-02-19 12:00
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3월 13일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참여기구다. 청소년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으로 선발되면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 숙식 지원, 우수 위원 시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평창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4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들은 정기회의를 비롯해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2026-02-19 12:00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출 증빙 요구를 줄이는 등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정비된다. 학교 자체평가의 과도한 항목을 손질하고 교육청이 교원 인사·계약 업무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등 ‘관행적

2026-02-19 12:00
오세훈 서울시장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기자설명회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9 11:53
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유독 분당신도시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완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기준의 7.4배에 달하는 분당을 사실상 역차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회까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결은 합리적 근거 없는 지역 차별이자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02-19 11:52
경기도의원 23명 '배지 내던지고 시장·군수로'… 6·3선거 100일전, 대권 등용문 경기도가 끓는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가 6·3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치판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요동치고 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나란히 배지를 내던지며 기초단체장 레이스로 뛰어들고,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에서 대권으로 직행한 그 방정식을 되풀이하겠다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4년 전 도의원 출신 단체장 당선자가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민주당·국민의힘 합산 23명이 체급 올리기에 동시 도전하는 전무후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권력의 블랙홀이다. 19일

2026-02-19 11:40
‘新사십대 기수론’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세대교체로 구조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 40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정치 세대교체'를 공식 선언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성장 정체라는 복합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들은 "성과로 증명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앞세워 지역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강서구), 이재용(금정구), 탁영일(동래구) 출마 예정자는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정치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핵심 기치로 제시했다. "방향 잃은 부산…새 세대의 책임 정치 필요" 이들은

2026-02-19 11:24
"사고·질병엔 '돌봄SOS' 신청하세요"… 서울시, 돌봄 예산에 361억 투입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 ‘돌봄SOS’ 사업이 올해 더욱 강화된다. 예산을 늘리고 서비스 수가를 현실화하여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는 올해 ‘돌봄SOS’ 사업에 지난해보다 10억 원(3%) 늘어난 총 3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돌봄SOS’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가정 방문 수발(일시재가) △단기 시설 입소 △병원 동행 △주거 편의(청소·수리) △식사 배달 등 5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02-19 11:15
"도매시장부터 마트까지"⋯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나섰다

서울시가 시민 밥상을 지키기 위해 도매시장부터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망을 가동한다. 19일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농수산물 수거 검사는 총 1만만3709건에 달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등이 검출된 ‘부적합’ 농수산물은 257건(1

2026-02-19 11:15
"AI가 사고 맥락까지 확인"… 서울시, 271억 투자해 CCTV 관제 효율 높인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이 사고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성형 AI 관제’ 도입을 통해 도시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19일 시는 올해 총 271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지능형 전환 등을 포함해 총 8536대 규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세대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장비 고도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안전 관제 기반을 구

2026-02-19 11:15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교복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정장형 교복 외 체육복·생활복까지 사실상 ‘패키지 구매’가 굳어진 구조, 지역 대리점의 입찰 담합 의혹, 수입 원단 의존과 복잡한

2026-02-19 10:45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계엄

2026-02-19 09:36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다. A씨는 형사과장으로서 수사 보고를 받는 책임자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형사과장 재직 당시 박나

2026-02-19 09:28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신인철

2026-02-19 09:04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 2000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폐교 및 교육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으로 증가한 뒤 2029년

2026-02-19 08:55
"쓸 때만 쓰고, 고통의 시간엔 어디 있었나"…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단 직격

선거 때는 총괄을 맡기고, 당선 후엔 등을 돌리고, 정치적 위기가 닥치자 다시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4년 행보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의 공식 대변인, 현역 국회의원, 전직 경제부지사까지 당 안팎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개인 불만' 수준을 넘어 '집단 심판'의 구도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정을 향한 포화는 '인간적 의리 실종', '셀프화해 정치쇼', '민주당 노선 이탈'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꽂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서관을 지낸

2026-02-19 08:55
'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다. 종사자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2026-02-19 08:48
[속보] 서강대교 추돌사고 발생…후미 극심 정체

19일 오전 서울 국회대로 서강대교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께 국회대로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구간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는 1·3차로 구간이다. 현재 해당 구간은 부분 통제 중이며 하위차로가 사고 처리로 차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사고 여파로 후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는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하위차로가 사고 처리로 차단돼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우회 및 안전운

2026-02-19 08:38
[속보] 강원 삼척 남남서쪽 30㎞서 규모 2.5 지진

19일 오전 강원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 43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위도 37.19N, 경도 129.07E)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오전 8시 30분 지진 정보를 발표했다. 계기진도는 강원 지역에서 최대 Ⅲ(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에서 일부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발생 깊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추가 지진 발생 상황에 유의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 “지진 발생 인근 지

2026-02-19 08:35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승부수...순천시 행정력 집중

전남도 순천시는 올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시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동부권의 산업·인재·인프라를 묶어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순천시 해룡면 일원에 396만6942㎡ 규모의 산업 용지와 79만3388㎡의 예비 산업 용지를 확보한 상태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용수와 전력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했다. 주암댐·상사댐의 풍부한 청정 용수를 보유한 데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 이를 활용한 RE100을

2026-02-19 08:32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오늘 1심 선고, 전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형량 전망과 관련해 “저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재판 과정

2026-02-19 08:30
'여성은 안전·아이는 행복...전북도 행정력 전방위 지원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기존 '구직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

2026-02-19 08:25
광주·전남 임금체불...3년새 1.5배나 늘어

최근 3년 새 광주·전남 지역 임금체불 금액이 1262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순천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어, 산업단지와 건설·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임금 체불금액은 2023년 1262억원, 2024년 1828억원, 2025년 193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인원은 2만1288명에서 2만2424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1만9544명으로 줄었다. 체불 건수 자체는 일

2026-02-19 08:17
2026년 'AI 대전환' 원년...전남도 선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년을 '대한민국 AI수도 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에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산업 전반의 AI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AI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전략을 통해 2조 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20MW급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이끌어 내며 아시아·태평양 AI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이후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가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데이터 인프라 지방 분산 흐

2026-02-19 08:08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청장, 목현태 전

2026-02-19 06:00
"현지에 둥지 트세요"… 서울시, 스타트업 중국·독일 진출 돕는다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과 유럽(독일)에 전진 기지를 마련한다. 19일 시는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와 독일 잘란트 주를 전략 거점으로 삼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안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서가 기업 선발부터 사업 운영,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현지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유럽을 글로벌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시, 유럽은 독일 잘란트 주를 중심으로 현지 거점을

2026-02-19 06:00
반복되는 대학 유휴부지 ‘표류’…KAIST 평택, 4년째 제자리

주무부처는 ‘대학 자율’, 교육부는 ‘소관 아님’…관리 공백 지자체·부처·대학 엇갈려…지역 개발 연계 한계 드러나 성남·광주·창원 교육용 부지 ‘미활용’…세종대도 장기 정체 지역 개발과 연계해 대학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지 조성 이후 활용 시점과 재원 마련, 추진 책임을 둘러싼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제시됐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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