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절차 흠결은 보완하면 될 일"…'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면 반박

"당대표·원내대표가 국민앞 천명… 대선공약이자 대국민약속" "수사·기소 완전분리돼야 경찰·검찰 협력"…의총추인 촉구

▲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론 논쟁에 대해 "절차적 흠결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총 추인을 촉구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 대표가 국민에게 여러 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다"며 "그 이전에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 절차를 안 밟았다면 간단하다. 의총에서 추인하면 된다"며 "당 대표는 사퇴했어도 약속한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데 절차 미이행으로 약속을 뒤엎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범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을 겨냥해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제 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는 국민께서 뭐라고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론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검사는 기소할 만큼 수사가 된 것인지, 덜 된 것이라면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할지 법률적 관점에서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발견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 때문에 검사가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과제로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발견이 미흡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경찰 등 수사전문화·다양화·과학화 등 앞으로 수사권 개혁의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