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2026-05-07 15:45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차례 비 소식이 있으며 비가 그친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크게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차례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일(금요일)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2026-05-07 13:51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목
2026-05-0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