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2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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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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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시대' 통합모델...광주시·전남도 제시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전날 서울 국회도서관서 '초광역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호남이 선도한다'를 주제로 '2026 전남·광주 대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양부남·박균택·조계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포럼에서 '도시경쟁력의 재구성,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를 주제로

2026-02-20 08:26
2026년 '노인 일자리'...전남도 7만3000여명 제공

"어르신들께 일자리는 복지이자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복지국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다. 이에 도는 3084억원을 들여 7만3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공익활동형과 취약계층 대상 전문서비스를 하는 역량활용형이 있다. 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제조·판매에 참여하는 공동체사업단형도 있다. 또한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지원형 등 4가지 유

2026-02-20 08:09
서울교육청, SEM119 갈등조정단 ‘봄’ 출범⋯학교 분쟁 조기 개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장기 분쟁과 악성 민원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갈등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초기 대응 부재로 반복 민원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갈등이 적절한 시점에 조정되지 못할 경우 감정적 대립이 심화돼 악성 민원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이 심화되기 전 단계

2026-02-20 06:00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 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는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강제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2026-02-19 21:34
[속보]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속보]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026-02-19 21:04
'징역 30년' 김용현...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2026-02-19 20:27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용훈 △산업공급망정책과장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정보보호담당관 이경민 △통상협정활용과장 김봉석

2026-02-19 18:34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 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등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026-02-19 18:03
이상일 용인시장 "지산지소·RE100으로 반도체 팹 이전? 산업 본질 모르는 1차원 주장"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산업 현실을 외면한 1차원적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산지소(地産地消)와 RE100을 근거로 팹 이전을 요구하는 논리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직격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삼성전자, 팹 6기)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SK하이닉스, 팹 4기)에 세워질 팹 10기 가운데 일부를 새만금·익산·

2026-02-19 17:30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2-19 17:23
김병욱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신상진 시장 무능의 결과…이주대책 준비안한 성남시 책임"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유독 동결된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의 무능과 준비 부족에 있다는 정면 반박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이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 정부가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라고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신 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그 절박함을 해결하지

2026-02-19 17:20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 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70대 여성 A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A 씨는 "지귀연 판사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

2026-02-19 17:18
경기테크노파크·파주시, 청년창업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나선다

경기테크노파크가 파주시청과 손잡고 파주 관내 청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전면 지원한다. 상세페이지 제작부터 라이브커머스, 택배배송비까지 실전 밀착형 지원으로 무장한 이번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장벽에 막혀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경기테크노파크는 파주시청(청년청소년과) 주최, 경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26년 파주시 온라인 스토어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파주시 청년창

2026-02-19 16:50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전명선 원장,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양옥자 4·16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의 안내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방문해 기억영상을 시청하고 희생자들을 추

2026-02-19 16:4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2026-02-19 16:43
경기농협방역단, AI·ASF 확산속 설 연휴도 없이 방역 총력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동시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기농협이 설 명절 연휴에도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19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인구와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명절 특성상 가축질병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경기농협은 범 경기농협 방제단을 전면 가동하며 차단방역 총력전을 펼쳤다. 경기농협은 범 경기농협 방제단을 구성하고 일제 소독기간(2월 12~20일)을 설정해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본부장과 각 시군지부

2026-02-19 16:38
수원특례시,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수원특례시가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3월 1일 금융기관 전산 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4월부터는 다시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지급된다. 수원특례시는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3월 1일 오후 3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은 매달 1일 오전 9시였으나, 3월 1일에 한해 금융기관 전산 작업으로 오후 3시로 늦춰진다. 인센티브는 충전액의 10%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며, 50만원을 충

2026-02-19 16:24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오래도록 회자됐다. 상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과 조직의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 표명

2026-02-19 16:22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6:03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2026-02-19 16:02
[속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6
[속보] 법원 “국회·선관위 봉쇄 등은 ‘폭동’에 해당…평화 해할 위력 있어”

2026-02-19 15:44
[속보] 법원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속보] 법원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2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37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활동 저지 목적 인정"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활동 저지 목적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26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2026-02-19 15:24
[속보] 법원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2026-02-19 15:11
국민대, 대학 최초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8년 연속 선정

국민대학교가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재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9년까지 8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국민대가 최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은 대학 내 통일교육 체계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발,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총장의 의지 △통일교육 모델 개발 △통일교육 강좌 운영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보급 컨설팅 및 확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국민대는 ‘교학상장의 실천’이

2026-02-19 15:09
[부음] 홍동수(World Bank Senior officer)씨 모친상

△홍동수(월드뱅크 Senior financial officer, 전 한국은행 직원)씨 모친상=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02-2227-7500

2026-02-19 14:5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무조건 사형 VS 공소 기각 차벽·출입 통제 속 긴장감 '최고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붉은 옷차림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구호를 크게 외쳤다.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홀로 태극기와 공소기각 팻말을 흔들고 있던 60대 여성 C씨는 "공소기각이 나오든 아니든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러 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2026-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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