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2페이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 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

2025-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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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석 서울 산업AX 혁신센터장 "중소기업 AI 전환, 이제 시작⋯국가 전력 다해야“ [이슈앤인물]

장문석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장 인터뷰 “서울을 AI 3대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전력 다해야”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솔루션 비용 부담이 크고 실패 위험도 있어 자체적으로 시도하기 어렵다. 누군가 마중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AI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장문석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AI허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문을 연 서울 산업AX혁신센터는 AI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상시로 상담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

2025-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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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며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지만,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탓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025-12-14 15:28

경과원, ‘실험동물 위령제’ 개최…생명존중·윤리연구 다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0일 광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제14회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실험동물의 희생에 감사하고, 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과원은 2007년부터 매년 위령제를 이어오며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위령제에는 경과원 임직원과 입주 바이오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위혼문 낭독,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

2025-11-20 16:38
김동연 “경기도·파주시·LG디스플레이는 한 팀… K-디스플레이 새 전기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해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가 한 팀이 돼 K-디스플레이 발전의 새 전기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차세대 OLED 투자현장 간담회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파주시가 상전벽해처럼 변하길 바란다”며 “대기업과 지방정부가 혁신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7년까지 파주 LCD단지에 7,000억 원 규모의 OLED 신기술 투자를 추진한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난 7월 국내복귀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행정지원에 나섰다. 김 지사

2025-11-20 16:35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민간업체 대표 B씨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로 크고, 일

2025-11-20 16:30
[단독]강서레포츠센터 운영권, 주민협의체 사익 편취 논란…행정 비리 의혹 확산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체육센터·복지관 등 시설을 지자체 예산과 기금으로 건립한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는 예산·운영·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나 명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025-11-20 16:25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 "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

2025-11-20 16:23
“직원 경비 220만원 각출” 수원시의원 7명 입건…출장비 부풀리기까지 수사

수원시의원들이 국외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경비를 공동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여행사 대표가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도덕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20일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국외출장 때 모두 합쳐 220만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3명의 동행 경비를 댄 혐의를 받는다. 추가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2025-11-20 16:23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 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했던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소홀히 한

2025-11-20 16:17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 “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장은 급식 대체식, 도시락 준비, 돌봄 공백 등으로 큰 혼란에 빠졌고, 서울 지하철 노조들까지 파업 준비에 들어가며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 곳곳 급식실

2025-11-20 16:13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 제강공장서 유해가스 사고…심정지 3명, 경상 3명

20일 오후 2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 제강공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중 3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과 포항제철 측은 즉시 응급처치를 진행한 뒤 포항지역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으며, 심정지로 이송된 2명은 현재 심박이 돌아왔으나 중태로 치료 중이다. 이들은 모두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회

2025-11-20 16:11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장애인회관 건립 시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설계하고, 이동보장구 수리센터 접근성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기주옥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 돌봄

2025-11-20 16:11
직원이 함께한 헌혈…수원 이춘택병원, 동절기 혈액난 해소 앞장

수원 이춘택병원이 임직원 참여형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20일 병원 주차장에서 열린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헌혈버스가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탰으며, 헌혈로 확보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달된다. 이춘택병원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헌혈 캠페인은 병원 자치조직인 파트너도움위원회(파도회)가 2016년부터 주관해온 정기

2025-11-20 16:08
“빨간불 스쿨존, 아이들 앞 덤프트럭 통행허용?…용인 고기초 학부모 ‘절규’”

용인 고기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이 대형 덤프트럭 통행로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행정심판이 생명보다 무겁냐’며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시행사 ㈜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공사차량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해당 구간은 폭 6m 이하의 편도 1차선, 보행로 없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 5곳이 이어진다. 하루 통행량은 이미 8000대 수준이다. 주민들은 “여기에 덤프트럭 16만대가 추가되면 등굣길은 ‘지뢰밭’이 된다”고 분노했다. 조지현 주민대

2025-11-20 16:01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기후대응 기금과 국가 감축 로드맵의 실효적 운영방안, 주요 기후 소송 시사점, ESG 제도 강화 흐

2025-11-20 15:37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 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강제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25-11-20 15:36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책임 1항사·조타수...긴급체포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긴급체포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무인도를 100ｍ 앞두고서야 이

2025-11-20 15:26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 "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 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

2025-11-20 15:09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펼쳐진 크리스마스 [포토로그]

20일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방문객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책 속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축제' 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종이로 구현된 세 개의 챕터를 따라 도서관 전체가 한 권의 팝업북처럼 펼쳐진다. 방문객들은 페이지를 넘기듯 크리스마스 동화 속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0 14:5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공공기관·기업 청사 이전비 및 주거 지원 △이주 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시는 예산

2025-11-20 14:53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2025-11-20 14:45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2025-11-20 14:38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 “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

2025-11-20 14:16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파견 복귀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봉순 ◇ 과장급 파견 복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강민수

2025-11-20 14:08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 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이 마련된 수원지검에서 21일 오후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석한다. 합수본부장 직무대행은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025-11-20 14:01
BNK금융, 'Storage B' 회원사 부산 초청…스타트업·핀테크 협업 강화

Storage B는 BNK금융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혁신 육성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권 신사업 모델 창출과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에는 Storage B 회원사를 비롯해 BNK금융지주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기술 트렌드와 협업 방향을 공유하는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행사는 부산 영도 연안의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렸다. 100년 넘은 항만창고를 개조한 장소로, "혁신의 아이콘인 스타트업과 공간적 상징성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2025-11-20 13:59
DMZ서 원인 미상 폭발…지뢰 탐지 중 하사 부상

20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A 하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를 착용한 채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발목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1-20 13:38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 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입장해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

2025-11-20 12:59
경기농협·고양축협,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했다

경기농협과 고양축산농협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두 기관은 김장철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나눔축산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경기농협과 고양축산농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20일 ‘작은 사랑 큰 기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고양축협 임직원, 부녀회, 실버봉사단 등이 참여해 정성껏 김장김치를 담갔다. 완성된 김장김치(6백만원 상당)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엄범식 경기농협 본부장은

2025-11-20 12:48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전환’을 선언했다. 재정성과와 문화관광, AI·첨단도시, 생활비 절감 복지를 한꺼번에 내세웠지만, 2024년 결산과 수원화성 예산, 현금성 복지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과제도

2025-11-20 12:44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립’보다 ‘의존’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자체수입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 44.1%, 2023년 41.8%, 2024년 37.8%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자체수입 규모

2025-11-20 12:28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 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2025-11-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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