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8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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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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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했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T/F'

2026-02-12 17:44
경기농협·수원시농협발전상생협의회, 축산현장서 '동심협력' 총결집…농심 천심운동 확산 시동

경기농협과 수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가 축산 현장으로 직접 나서 농협계통 간 소통과 상생 전략을 가동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 견학부터 대표 농축산물 소비촉진 상호교류 확대까지, 선언이 아닌 실행 중심의 '동심협력(同心協力)'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수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수원시지부·수원농협·수원축협·수원원예농협)는 12일 농협계통 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원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을 견학하며 미래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2026-02-12 17:38
‘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통과⋯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2026-02-12 17:36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경과원, CES·다보스포럼 핵심 아젠다 판교로 소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세계 양대 혁신 무대인 CES와 다보스포럼의 핵심 메시지를 판교로 끌어와, AI 기술 패권 시대 국내 스타트업의 실전 생존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글로벌 담론을 선언이 아닌 산업 현장의 성과로 전환하겠다는 경기도형 협력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는 12일 판교에서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PANGYO MEETS DAVOS)' 판다 포럼을 열고, CES 2026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을 국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

2026-02-12 17:35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디지털정부학회, 민·관·학 총집결…"지방정부 AX, 현장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디지털정부학회가 민·관·학 전문가를 총집결시켜 지방정부 AI 대전환(AX)의 실행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중앙 중심의 기술 도입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이 직접 AX를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 AI 전환 수준을 평가해 '지방정부 AI 혁신리더상'을 수여하는 파격적 구상까지 공개돼 주목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12일 오후 1시 개발원 2층 KLID홀에서 'AI 정부 대전환: 정부 AX, 누가 이끌 것인가?'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 및 지방정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전략

2026-02-12 17:31
[부음] 배진아(공주대 교수)씨 모친상

▲박문규씨 별세, 배영호(영앤미디어 대표)·배경진(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배진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씨 모친상, 류호경(나라치과 원장)·박재용(KBS 심의위원)씨 장모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13일부터는 3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 02-2258-5940

2026-02-12 17:30
북적이는 인천공항…설 연휴, 122만명 몰린다 [포토로그]

설 연휴를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기간 이용객수는 총 122만명(출입국 합계)으로 일평균 기준 20만4000명이다. 설 연휴기간 출발여객이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 탑승객은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2026-02-12 17:0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과장급 전보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2026-02-12 16:34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 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 이어 내란 관련 판단이 누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2-12 16:21
성신여대,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우수인증대학’ 12년 연속 선정

성신여자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과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등급은 △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일반대학 △비자심사 강화대학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성신여대는 외국인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공인 언어능력 등의 기본적인 관리 외에도 입국 전 교육부터 학업·생활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관리

2026-02-12 16:18
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월세주택 임차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그 금액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 형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26-02-12 16:00
국민대 김건우 학생, SCIE 학술지 논문 게재⋯셀룰로오스 구조 제어 성과

국민대는 임산생명공학과 김건우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폴리머스(Polymers)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폴리머스는 고분자 과학과 바이오기반 소재 분야를 다루는 SCIE 등재 학술지다. 고분자 구조–물성 상관관계 규명부터 친환경·지속가능 소재 개발까지 다양한 융합 연구를 게재한다. 이번 연구는 셀룰로오스의 결정구조 전환과 효소 접근성 향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핵심이다. X선 회절(XRD)과 라만 분광법을 활용해 결정화도와 고분자 구조 변화를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반 고분자의 구조

2026-02-12 15:59
멈췄던 개성의 불씨 다시 살릴까… 그린닥터스, '북한 의약품 보내기' 재개

8년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하며 남북 의료협력의 상징으로 자리했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 다시 움직였다. 정치적 교착 속에 멈췄던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시도다. 그린닥터스재단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내 사무실에서 개성병원추진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북한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정근 이사장을 비롯해 김승희 부이사장, 감로사 주지 혜총 고문,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 이한평 전 부산교통방송 대표, 윤경태 이사, 박명순 사무총장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2026-02-12 15:56
8년 만의 '리턴매치'선언… 민주당 전직 구청장 6인, 부산 구정 복귀 시동

민선 7기 부산 구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구청장 6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8년 만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행정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내세운 집단 출마다. 김철훈(영도구)··서은숙(부산진구)·박재범(남구)·김태석(사하구)·홍순헌(해운대구)·정명희(북구) 전 구청장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3곳을 민주당이 차지했을 당시 모두 당선돼 민선 7기를 이끌었다. 이들

2026-02-12 15:46
관악구,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최고 등급’ 획득 관악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초 자치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행정 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장 소통 부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주 목요일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관악

2026-02-12 15:45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 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 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 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곳이 성명에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2026-02-12 15:4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 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이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

2026-02-12 15:28
항소심도 마포구민 손 들어줘…서울고법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 재확인

서울시 ‘日 1000t 처리 소각장’ 추진 제동 마포구는 12일 서울고법이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 손을 들어준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날 선고는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다. 그간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의 공

2026-02-12 15:19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의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득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

2026-02-12 15:07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2026-02-12 15:03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 출발⋯올해 200억원 지원

16년간 21만명에 1808억원 지원⋯AI 석박사 등 핵심인재 양성 본격화 서울장학재단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재단은 올해 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다각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장학재단은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 비전 선포식 ‘서울의 미래, 우리가 만드는 내일’을 개최했다. 특별 초청 강연에서는 반기문 제8대 유엔(UN)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통찰’을 주제로 글로벌 리더로서 체득한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하며 미

2026-02-12 15:00
[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2-12 14:53
[속보]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2년

[속보]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2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2 14:50
日홋카이도 해수욕장서 '모래에 파묻힌' 한국인 시신 발견

일본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오타루시 동부 해수욕장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홋카이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5일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모래에 묻힌 채 발견된 남성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40대 한국인 김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신은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모래사장에 뼈 같은 것이 보이고 사람의 손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신체 일부가 모래 밖으로 드러난 상태의 남성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 대부분은 모래에

2026-02-12 14:48
[속보] 법원 “12·3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2026-02-12 14:33
코브라 헬기 추락, 장희성·정상근 준위 영결식 '애도 물결' [포토]

12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故) 장희성·정상근 준위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2-12 14:31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바"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

2026-02-12 14:30
홍진경 딸도 빠진 '디지털 성형'⋯10대 '과몰입' 주의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사각턱이 '빗살무늬토기'처럼 날렵해지고, 동영상 속 움직이는 얼굴까지 실시간으로 깎고 다듬어진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정 앱을 활용한 이른바 '무료 디지털 성형'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단순한 놀이로 볼 것인지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인 홍진경이 8일 공개한 딸 김라엘과의 일화는 10대들의 보정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 씨는 자신의 SNS에 딸의 보정된 사진과 함께 '#가짜의삶'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모녀간의 대

2026-02-12 14:24
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 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상

2026-02-12 14:01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성장특별시’ 완성한다⋯1954억원 투입

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등 4개 분야 62개 과제 수행 서울시가 초기 청년 취업자가 38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72만 명에 달하는 등 청년 고용위기가 심화되자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954억원을 투입해 280만 서울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12일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2026-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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