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8페이지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2026-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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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맑은 날씨 속 일교차 15도 이상 '유의'…11~13일 중부 비 가능성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차례 비 소식이 있으며 비가 그친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크게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차례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일(금요일)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2026-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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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목

2026-05-07 12:01

기습 폭설·한파에도 피해 줄였다… 올겨울 대설 인명피해 '0명'

올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재난 대응으로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역시 예년 대비 98% 급감하며 겨울철 재난 대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30일 행정안전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결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근 10년 평균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대설 피해 감소다. 이번 대책 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는 약 9억원에 그쳐 최근 10년

2026-03-30 14:50
고양시 항공대역~구파발역, 군 헬기 소음 주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군 헬기를 활용한 항공작업이 예정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고양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약 30분간 군 헬기를 이용한 항공정찰 및 화물수송이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작업 구간은 항공대역부터 구파발역 인근까지로, 해당 시간대 일대에서는 소음 발생과 함께 낙하물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고양시는 “해당 구간 인근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30 14:38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17명 발대…285명 중 선발된 '도민소통특공대'

경기도의회가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30일 전했다.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17명이 참석해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를 발표했다. SNS 서포터즈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의회 공식 SNS 채널(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모집에는 총 285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SNS 콘텐츠 기획·활용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026-03-30 14:07
GH, 광명시흥산단에 100% 공공임대 직주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100%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한데 묶는 직주복합 모델에 수열에너지까지 접목한 경기도형 친환경 산업거점이 서남부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GH는 3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6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3만3571㎡

2026-03-30 14:04
용인특례시의회, 스포츠클라이밍으로 봄 문 열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29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특례시 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2026년 제2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했다. 용인특례시의회와 용인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특례시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5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식 대회사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은 강인한 체력과 집중력, 도전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최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2026-03-30 14:01
이춘택병원 이영미 간호팀장, 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수상

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이영미 간호팀장이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전했다. 이영미 간호팀장은 1999년 간호사로 입사한 이후 20여 년간 임상 현장을 지켜온 간호 전문가다. 현재 간호팀장으로 재직하며 병원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체계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팀장은 특히 2020년 전 병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이끌며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보호자 상주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 절감 효과를 높이

2026-03-30 13:59
“반도체 인재 키운다”⋯서울반도체고 내년 개교

반도체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특성화고인 서울반도체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내년 3월 개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휘경공고였던 서울반도체고는 2024년 10월 서울 최초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는 기술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서울반도체고는 당초 올해 개교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일정이 1년 연기됐다. 올해 8월 교육부 최종 승인

2026-03-30 13:58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발 경제충격에 비상경제TF 가동

중동 전쟁의 불길이 수원 시민의 장바구니와 기름값을 덮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0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가동했다.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기업·소상공인·서민 가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에 나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

2026-03-30 13:56
건강·배움·일자리 한 곳으로⋯서울시 ‘활력충전 프로젝트’에 2024억원 투입 [종합]

활력충전센터, 활력충전소 2032년까지 총 124개소 조성 계획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 배움, 일자리 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32년까지 2024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시니어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40년에는 서울 인구 절반이 5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며 “시니어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프라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2026-03-30 13:34
[부음] 송재근(생명보험협회 전 전무이사)씨 부친상

▲송상현(향년 97세)씨 별세, 송재근(전 신협중앙회 사업대표, 전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씨 부친상 = 30일, 충남 서천 서해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일, 장지 서천 영명각

2026-03-30 13:16
신정훈 단일후보 확정...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시장 경선 '4파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은 신정훈, 민형배, 주철현, 김영록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신정훈·강기정 후보는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신 후보는 28~29일 이틀간 시도민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양측이 각각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안심번호 기반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6-03-30 12:36
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 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5배를 환수한다. 특히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에 119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정원감축에 나서는 대학에는 총 51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혁신 성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하겠다는 취

2026-03-30 12:00
“사교육 없는 학습공간 확대”…자기주도 학습센터 100곳으로 늘린다

교육부, 52개 신규 공모…EBS 연계·학습코디네이터 상주 관리 지방·취약지역 중고생 대상…“사교육비 경감·학습격차 해소” 교육부가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학습 관리까지 결합한 형태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52개 센터를 추가 선정해 기존 48개와 합쳐 총 100개로

2026-03-30 12:00
“미디어 과의존·도박 위험군 선별”⋯청소년 156만명 진단 조사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약 156만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습관 전수 진단에 나선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뿐 아니라 사이버 도박까지 위험요인을 조기에 선별해 맞춤형 치유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 도박 문제를 중심으로 위험군을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위

2026-03-30 12:00
[인사]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재정경제부 권재관

2026-03-30 11:20
서울시 일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 프로그램에 2000명 몰렸다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전 주기 일경험 패키지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에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재학 단계에서부터 실전 직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는 평가다. 30일 시는 서영커 봄학기 1단계 캠프와 2단계 챌린지 모집에 총 2023명의 대학생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진로·직무 탐색 중심의 '1단계 캠프'는 기존 200명 모집에 1093명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청이 폭주해 접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청년

2026-03-30 11:15
"AI가 분석하고 전문가가 상담한다"…서울런, 맞춤형 진로·진학 코치 고도화

서울시가 취약계층 교육 사다리인 '서울런'의 AI 기반 진로·진학 코치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고등학생 위주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AI 데이터 분석 결과에 전문가의 맞춤형 해설을 결합한 3단계 밀착 지원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30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진로·진학 AI 코치' 개편안을 마련해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내신 9→5등급 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보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

2026-03-30 11:15
[속보]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인근 아파트 정전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인근 아파트가 정전돼 안전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강서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화곡동 1159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일대 정전되어 복구 중"이라며 "전자 기기 전원을 모두 끄고 손전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3-30 11:01
중국서 태어나, 한국서 20년 나눔...4명 살리고 떠나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한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하며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5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김용길(65) 씨가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폐와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총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아침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에 동의했고, 이는 여러 생명을 살리는 결정

2026-03-30 10:37
서울시, 어르신 위한 '활력충전 프로젝트' 가동⋯2032년까지 2024억원 투입

활력충전 센터 8개소·충전소 116개소⋯동행상점 평일 최대 50% 할인 서울시가 2032년까지 2024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인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활력충전 프로젝트는 시니어 통합 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조성해 서울 어르신들이 최고 수

2026-03-30 10:30
BTS '아리랑', 빌보드200 7번째 1위...국제유가 3%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BTS 아리랑, ‘빌보드200’ 7번째 1위 BTS(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TS의 통산 7번째 정상 기록입니다. 이번 앨범은 집계 기간 동안 64만1000장에 달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해 2014년 집계 방식 개편 이후 그룹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앨범 판매량은 53만2000장으로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도 7번째 1위를 기록했으며, 스트리밍 수치 역시 역대 최고

2026-03-30 09:31
한국휴먼케어-경남정보대 평생교육원, 현장 데이터 활용 '에이지테크' 시니어 교육 혁신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시니어 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 돌봄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에이지테크’ 모델이 교육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시니어 전문 돌봄기관 기반 에이지테크 기업인 한국휴먼케어는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시니어 교육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생교육 활성화 △보건의료 아카데미 과정 운영 △교육·실습 연계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선 ‘현장 연계형 실무 인재 양성

2026-03-30 09:24
'정착~국적취득까지' 해남군 다문화가정 돕는다

전남도 해남군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나섰다. 실제 행복장려금을 비롯 자녀 분유구입비,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3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우자, 부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 상담 등 40시간을 편성해 90% 이상 이수하면 된다.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2026-03-30 09:24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 임명

서울시는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을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임명 배경에 대해 "30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 노사 협력, 재정 관리 등 공사의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사장은

2026-03-30 09:23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백인위화'로 균형 발전·참여행정 강조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자신을 '도전의 연장선 위에 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그의 좌우명은 '백인위화(百忍爲和)' 백 번을 참고 견뎌야 비로소 화합에 이른다는 뜻이다.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두고도 그는 "성과이자 동시에 시험대"라고 했다.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진단이다. Q. 출마를 ‘도전’으로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도전은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증명할 수 있다. 마라토너가 그렇고,청년이 그렇고

2026-03-30 09:13
아이들의 첫 정원 수업...순천시 자연 감수성ㆍ 창의력 등 키워!

전남도 순천시는 미래세대의 생태 감수성과 정원문화를 키우기 위한 '꼬마정원사 양성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근 참여 기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교육은 만 5~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으로, 3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선정된 14개소 350여 명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체

2026-03-30 08:31
왜곡된 비석'진실' 세웠다...제주도 4.3 바로잡아

제주도가 4·3 역사왜곡 논란 비석을 철거하는 대신 4·3평화공원으로 옮기였다. 그 옆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는 최근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으로 이설했다.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

2026-03-30 08:17
고액상습 체납자...전북도 가택수색 5개군 합동단속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장수장수·무주군·부안군·진안군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 원에 달하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

2026-03-30 08:13
'통합돌봄' 전국 시행…광주시 사각지대 발굴·지원

광주시가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국가 돌봄 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 306명의 전담·겸임 인력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5명, 5개 자치구에 38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 인력을 지정한다. 여기에 시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계의 핵심은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2026-03-30 08:09
'불안한 중동 위기'…전남도 1000원 여객선 등 섬 살펴

전남도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6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연료(휘발유·경유·등유·LPG 등) 해상운송비와 택배운임(건당 3000원),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한다. LPG 배관망과 저장 탱크를 설치해 육지와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섬별 운송 여건을 반영한다. 특히 주유소가 있는 지역은 주유소와, 없는 지역은 차도선 접안이 가능한 거점 섬을 중심으로 선사나 공급업체와 협약을

2026-03-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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