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사회 뉴스, 46페이지

전북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외국인 자녀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전북도의회,

2026-02-05 08:22

광주시 출생아 7.7%↑...혼인 등 출산 회복세 뚜렷

광주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출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역시 동반 상승해 결혼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5일 광주시가 국가통계포털(KOSIS·전 통계청) '2025년 1~1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다. 지난해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6017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5587명)보다 43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2%)을 웃도는 수치로, 출생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같은

2026-02-05 08:17

농어촌 빈집 활용 '새뜰하우스'...전남도 '귀농어귀촌' 지원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나섰다. 실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settle)하우스'를 계속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뜰하우스'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이 사업은

2026-02-05 08:1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거주해 온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단독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2

2026-02-05 07:44

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533억 소송 대법원으로…“흡연 피해 책임 묻겠다”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

2026-02-04 21:46

절기상 입춘... '이제 봄으로' [포토]

절기상 입춘인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2-04 20:51

경기도의회, 수원 청사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서 업무보고…롯데타워 '나들이'까지

경기도의회가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회기 중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롯데타워 방문 일정까지 잡아 논란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현장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 중이다. 올해 첫 임시회가 3일 개회해 12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 일정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두 도의회 청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런데 운영위와 기재위만 의회

2026-02-04 17:18

민주당 동래구청장 경선 판 흔드나… 박성현, 지역위원장 사퇴로 '차출론' 현실화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동래구청장 후보로 박성현 민주당 동래구지역위원장 차출론이 제기된 가운데, 박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현 위원장은 지난 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인사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규정을 감안하면, 이번 사퇴는 단순한 당직 정리가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를 전제로 한 수

2026-02-04 17:08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37만 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데이터센터 중심 미래산업 집적 가속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산업용지 122만6446㎡(약 37만1000평)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다. 부산시는 4일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데이터센터·모빌리티·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참여해 5조36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965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해당 구역은 데이터 산업용지와 연구개발(R&D) 특구가 연계된 복합 인프라를 갖춘 첨단 스마트시티로, 데이터센터를

2026-02-04 16:51

부산교육청, 통학로에 58억 쏟는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안팎 통학로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58억 원을 투입한다. 2023년 발생한 초등학생 통학로 사망사건 이후 '학교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교육청은 4일 초등학교 통학로 미끄럼방지 포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도색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장 사업까지 병행하며 통학 안전 대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8개교에 16억 원을 투입해 화단 철거 등으로 확보한 학교부지를 통학로 확장에 활용한다. 도로 여건상

2026-02-04 14:48

부산시, 김경덕 신임 행정부시장 임명

부산시가 공석이던 행정부시장 자리에 김경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을 임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인선으로, 시정 안정과 조직 관리에 방점을 찍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공석이 된 행정부시장에 김경덕 센터장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부시장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주요 현안 관리와 선거 국면 대응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부산시 안팎에서 제기된다. 신임 김 부시장은 부산시에서 국제협력과장, 해양정책과장, 감사관, 사회복지국장, 연제구 부구청장, 재

2026-02-04 14:42

[속보] 경기 광주 곤지암 가구 공장 화재 발생

4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곤지압읍 이선리 435, 가구 공장 화재 발생"이라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2-04 14:22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이긴 강서구… 구청장 경선 '최대 격전지' 되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강서구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며 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 속에 당내 중진과 현역들이 가세하면서, 강서구청장 경선은 이번 부산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원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강서는 아파트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2026-02-04 14:19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5일 개관⋯미래 서울 모습 한눈에 펼쳐진다

미래 서울 전시관·키즈라운지·청년활력소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새 단장에 들어갔던 서울시청 지하 공간이 전면 개편을 마무리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4일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조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 낡고 활용도가 낮아진 시청 지하를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편의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기능과 공간을 전면 개편했다. 서울시청 지하 1~2층 연면적 1만193㎡ 규모로 조성된 ‘서울갤러리’는 첨단 미디어기술

2026-02-04 14:00

수원특례시, 적극행정 '방패막' 가동…법률·학계 전문가 8명 위촉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수원특례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전문가 방패막을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1명, 재위촉 7명이다.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위촉식 직후 '2026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한해 수원시 적극행정의 이정표가 될 계획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2026-02-04 13:47

수원 냉동창고 화재…부산 비닐하우스 작업장 화재 현장서 1명 숨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4일,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나왔다. 경기 수원 냉동창고와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께 수원시 매탄동의 한 냉동창고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3,670㎡의 냉동창고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0여 분 만인 오전 11시 36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10명은 모두

2026-02-04 13:41

"임태희 4년, 경기교육 무너졌다"…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 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다"며 핵심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했다. 현 교육감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다. 유 전 장관은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서 교육은

2026-02-04 13:39

김포 어르신, 편의점·샐러드집·두부공장 누빈다…노인일자리 141억원'역대 최대

GS25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보고, 샐러드 매장에서 주문을 받고, 두부 공장에서 국산콩을 간다. 김포시 어르신들의 '현역' 일터가 지역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41억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8개 사업단에서 31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성장세가 가파르다. 2023년 43개였던 사업단은 58개로, 참여 인원은 2679명에서 3148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2023년 81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직접

2026-02-04 13:35

GH 첫 단독 신도시 '다산 진건지구', 15년 대장정 끝 10만 도시로 완성…경기북부 새 심장 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처음 조성한 신도시가 15년 만에 완성됐다. 경기 남부 광교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심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GH는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준공됐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6월 1단계 준공 이후 단계별 사업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이날 경기도 준공 공고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부지에 조성됐다.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구성되며, 현재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2026-02-04 13:20

DDP 문화행사로 주변상권 매출 상승 효과 입증⋯평균 12.2% 증가

서울AI재단 데이터 분석, 패션위크·뷰티위크 등 생활인구·매출 동반 상승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객이 1억2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주변 상권 매출 상승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AI재단은 4일 지난해 DDP에서 개최한 문화행사 7건을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가 관람객 유입을 넘어 동대문 일대 상권 전반의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데이터전략과)와 KT가 제공한 서울생활인구(유동인구)와 카드매출데이터, DDP 방문객 통계, DDP·동대문 상권 공간정보 등을 결합해

2026-02-04 11:15

서울시, 방탄소년단 컴백 대비 종합 대책 마련⋯안전관리·바가지 근절에 총력

광화문광장 등 인파 밀집 예상⋯실시간 모니터링·숙박업소 점검 강화 서울시가 3월로 예정된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글로벌 팬들 방문에 대비해 행사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과 글로벌 팬 모두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우선 점검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 이용 피해 최소화 대책,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관리 대책,

2026-02-04 10: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2026-02-04 09:46

한미, 원자력·핵잠·대미투자 등 합의...캐나다 교포, 160억원 로또 당첨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항모 접근' 이란 드론 격추 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의 샤헤드-139 드론을 F-35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은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800㎞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드론의 의도는 불분명했지만 위협적인 접근으로 판단돼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격추 사건 직후에

2026-02-04 09:36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광역단체 통합 기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동반자론'이 맞물리면서, 한때 경기도 조직의 한 축이었던 정책이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

2026-02-04 09:35

한달전 "김동연 탈당하라" 직격탄 날린 염태영, 돌연 경기지사 불출마…'초선 도리' 명분 내세워

한 달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 어색한 동행을 멈추라"며 탈당을 요구했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선거판에서 한 발 물러섰다. 최근까지 지역 행보를 부쩍 늘리며 출마설에 힘을 실었던 터라 '돌연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직접 출마해서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길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 사이에서 숙고한 끝에 지금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힘을 보

2026-02-04 09:13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경기아트센터, 삶의 의미 묻는 뮤지컬 '메리골드' 무대 올린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삶의 이유를 되찾아가는 뮤지컬이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경기아트센터는 '우수 레퍼토리 다시보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뮤지컬 '메리골드'를 2월 28일 오후 2시와 6시, 소극장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메리골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뮤지컬 선정작으로, 고립과 상실을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 5개 에피소드로 풀어낸 작품이다. 세상살이에 지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자살카페 펜션'이라는 한 공간에 모인다. 펜션 주인은 '죽음

2026-02-04 09:07

용인특례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재난안전 최강'…행안부 평가 3년 연속 A등급

용인특례시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재난대응 모범 지자체'로서 입지를 굳혔다. 시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재난관리, 시설관리 추진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용인특례시는 위험징후 인지체계 구축, 풍수해 대응 훈련, 재

2026-02-04 09:03

다양한 도민 소리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전남도 22시군 마무리

전남도는 고흥군·순천시·강진군을 끝으로 2주간 22개 시·군 순회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깝게 들엇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시·군을 순회했다. 김 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첨단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재생에너지·해양산업 육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를 요구했다. 또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균형

2026-02-04 08:39

지난해 수출액 175억2000만달러...광주시 전년대비 12.6% 증가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 증가율이 12.6%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한국무역협회의 2025년 특·광역시 수출 증감율 동향을 분석한 결과응 이렇다. 광주시 수출액은 175억2000만 달러로, 전년 155억5000만 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어 대전 9.1%, 대구 1.8%, 인천 1%, 서울 0.5% 순이었다. 광주지역 수출 증가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자리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7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역

2026-02-04 08:33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등...전북도 은닉재산 끝까지 조사

전북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진 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2026-02-04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