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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패널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2022-12-15 17:04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 성범죄 집단인 n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올해 그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 합류부터 6·1지방선거 후 사퇴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2022-12-06 17:28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위해선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2022-11-27 09:47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의 용의자가 호주에서 체포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엘’...

2022-11-25 21:00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 ID와 연결 코드는 사용자가 대화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노출되지 않아, ‘N번방 사건’과 같이 노출된 ID를 이용한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블록챗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는 물론 받은 메시지까지 각자의 기기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블록챗 상에서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해 캡처나...

2022-11-07 11:47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2022-10-28 09:18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N번방’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텔레그램’이 대체 앱으로 각광받았다. 유럽의 카톡 ‘와츠앱’ 아시아권에선 다소 생소한 ‘와츠앱’은 ‘유럽의 카톡’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유료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공짜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간편한...

2022-10-17 16:36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장모(41)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2022-10-16 14:50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제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2022-10-14 09:35
박지현·정호연, 미국 타임 ‘떠오르는 100인’ 선정

박지현, 정호연 각각 리더, 경이로운 인물에 선정타임, 박지현 n번방 폭로 등 성평등 옹호 행보에 주목황동혁 감독 “정호연, 본인 약점 극복에 전념하는 전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2022 TIME 100 NEXT)’에 선정됐다. 28일(현지시간) 타임이 발표한 100인...

2022-09-29 15:53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업무가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를 중심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022-09-21 16:40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내년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시설퇴소 자립정착금 신설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피해자별 맞춤 강화 #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 씨와 사귀면서 가출을 반복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B 씨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해 SNS 계정에 A 씨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앞으로 성착취...

2022-09-15 06:00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검찰은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라넷 등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다수 있었지만 범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n번방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범단죄를 적용한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엘'에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온라인 단체...

2022-09-05 16:47
신부납치, 인종탄압... 뜨거운 이슈 다룬 다큐 138편 모인다

24일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를 연출한 존 최 감독,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의 김태훈 PD가 참석해 지난 작업 과정을 이야기하는 스페셜 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김선아 총괄 프로듀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산업 플랫폼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매년 제작...

2022-09-01 14:56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제2의 N번방, 수원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추진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2022-07-14 12:00
[이슈크래커] 박지현 이어 이준석마저...'이상과 현실 사이' 한국 청년정치의 한계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20대 대선 이후 침체에 빠진 당 쇄신을 책임질 적임자로 낙점돼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가감 없는 쓴소리로 기성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다가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결국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재기를 모색하는데요. 이...

2022-07-08 17:56
민주, '박지현 자택 비난방송' 유튜버 윤리감찰단 회부

강 의원은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을 했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처음 마스크를 벗는 것조차도 주저했다"며 "여성 정치인을 향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과 각종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말 참담하다. 기어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오늘 한 남성 유튜버가 제가 사는...

2022-07-08 17:17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서울시는 "2019년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가 52.5%로, 있다는 응답 47.5%에 비해 더 높았다"며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2-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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