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당, 대응 방안은?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국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내달 2일부
머니브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딥페이크 변조 영상 AI 데이터’ 분야의 수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인 일명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다.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으며 데이터 확보가 시급한 20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양질의 AI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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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1900명 정규직 전환…"누가 공부하래?"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
배우 고은아가 활동 재개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23일 고은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아직 영화나 드라마를 할 계획이없다”라며 현재 활동에 대해 전했다.
앞서 이날 고은아가 영화 ‘윈도우’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윈도우’는 N번방 사건, 버닝썬 사건,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건 등 4편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
안승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안승진은 ‘n번방’의 갓갓 문형욱의 지시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22일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현재 나이 25살, 안승진의 얼굴은 신분증 증명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공분을 표하며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안승진의
성 착취 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갓갓)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25)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아동 성 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의 신상 공개는 경찰관 3명·외부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받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에 한해서는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월 국민동의청원제 시행 후 10만 명
지인능욕방의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N번방의 실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인능욕방’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성적 모욕감 주는 글과 함께 올려 박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함께 게재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성범죄 전과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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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로 보고된 환자 2명이 모두 가와사키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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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경찰 "고의성 여부 수사"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의 추가 폐쇄회로(CCTV) 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