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에이지테크 협력 논의논의 결과 5월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칠례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에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밝혔다.
정 특사는 현재 한-칠레 의원친선협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FTA 원산지 예외에도 보조금 ‘EU 조립’ 조건 변수전기차 수출 82% 넘어…중국 EV 견제 속 영향 주목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산업통상부는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추진 및 경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에는 다행히 한국과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역내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등 세부 요건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EU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개최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250여명 참석핵심 광물·제조·인프라 협력 논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4일 한경협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상공회의와 공동으로 마닐라 시내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필리핀 통상당국이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등 양국 간 유망 산업 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기업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협력 강화를 위한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웡 총리의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정상 간 회동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에너지·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5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F
인스타그램 ‘조이 할머니의 로드트립(Grandma Joy’s Road Trip)’ 계정에는 95세의 조이 라이언 할머니와 40대 손자 브래드 라이언의 세계여행 기록이 게재되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팔로어는 두 사람의 여행을 응원한다. 그들처럼 조부모와 손주가 여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손 여행이라고 부르거나 부모 세대(Generation)를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을 합친 말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시장정보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는 세계 펨테크 시장 규모가 2020년 225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50억 달러(약 77조300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기 펨
2023년부터 식품을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이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버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버리는 음식이 줄어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기한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한이다. 제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