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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2025-10-23 11:59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규제 이전 3분의 1 수준 ‘급감’ [10·15 대책 일주일]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610조900억 원…9월보다 1조 원 늘어신용·전세대출 모두 감소세…이사철 수요도 ‘잠잠’연말 총량관리·금리 인하 시점 맞물려 내년 반등 주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0ㆍ15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조치로 ‘막차 수요’가 빠져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22일 금융권

2025-10-22 18:18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LTV 규제대상 [포토]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2025-10-22 15:44
초강력 규제 피한 '오피스텔'…반사이익 훈풍 불까?[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강력 규제에 나서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대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2025-10-22 15:44
서울 아파트 3분의 1, 대출규제 '직격탄'…"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차단" [국감]

서울 내 15억 초과 33%·25억 초과 15% 정부의 '10·15 규제'에 서울 아파트의 3채 중 1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KB부동산

2025-10-22 11:21
신협, 오늘부터 비대면·대출모집인 주담대 중단 [10·15 대책 일주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신협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 신협에 일괄 적용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오늘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대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이 중단

2025-10-22 10:21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서민 이자경감 길 막혔다 [국감]

대환도 신규대출 간주…LTV 재산정에 ‘갈아타기’ 문턱 높아져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2025-10-22 08:30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

2025-10-21 10:51
[노트북 너머] 부동산 문제, 정답은 어디에

“과거에도 결국 풍선효과 발생하고 잘 안됐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니컬한 어투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지역 설정하고 수요 억누르는 대책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부작용

2025-10-21 06:00
대출 막혔는데 “돈 모아서 집 사라”…국토차관 발언에 ‘원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축 후 매입’을 권유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대출 규제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오랫동안 저축해

2025-10-20 14:21
SNT다이내믹스·SNT모티브, ADEX 2025서 차세대 국산 무기체계 대거 공개

SNT그룹의 주력 방산 계열사인 SNT다이내믹스와 SNT모티브가 20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국산 무기체계를 대거 선보였다. 730㎡ 규모의 전시관을 꾸린 두 회사는 △1,700마력급 중(重)전차용 국산 파워팩 △1,000마력급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전동 구동

2025-10-20 11:17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받아…과도한 규제 신중했어야”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2025-10-20 11:16
10·15 대책은 ‘핵심지 중심 회복’ 대응 조치...9월 신고가 거래 비중 '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시장이 지난달부터 거래 회복과 함께 가격 반등 흐름을 보였고 상승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승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부동산

2025-10-20 09:23
‘분양가 20억’ 강남권 청약 출격…규제 무색 ‘현금부자’만 웃는다[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강남권 대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예상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억~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연내 △래미안 트리니원(삼성동) △아크로 드 서초(서초동) △오티에르

2025-10-20 07:00
[르포]“강남 잡겠다더니”…대출 막히자 중저가 지역부터 멈춘 서울 부동산 [10·15대책 후폭풍]

“15일에는 늦게까지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네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인근 부동산 상가는 한산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며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규제지역 지정이 효력을

2025-10-20 07: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집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후퇴…실수요자 '이중 압박'

"연봉 1억 넘어도 부족"⋯ 갈아타기·첫 매수 동시 멈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몰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과 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겹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개월 만에 20%가량 줄자 은행 영업창구에는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만기

2025-10-19 15:11
첫 국감 나선 이억원·이찬진…가계대출·PF·해킹 ‘도마 위’

20일 금융위·21일 금감원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첫 국정감사에 선다.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가계대

2025-10-19 14:07
비아파트로 수요 옮겨갈까…초강력 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기대감↑[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당분간 위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비껴간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더욱 두

2025-10-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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