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자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단장은 정책위 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 개편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TF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 입장은 없다"고 잔했다.

최근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 그냥 두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실제로 데이터는 현금이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다는 게 나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을 때도 매물이 오히려 늘고 전세가격도 안정됐다는 것도 데이터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생애 최초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LTV는 기존처럼 7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는데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인데, 반대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