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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개별사안 부분 패소 영향 제한적일 것”…은행권 일단 안도

대법원이 26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일단 은행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권은 “키코 계약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3-09-27 10:23
5년간 논란 ‘키코 법정다툼’ 일단락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안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닌 환헤지에 부합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2013-09-27 10:23
대법원 '키코' 정상적 상품 판결에 피해기업들 "불법적 행위 합법화"

대법원이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키코 피해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융감독원에 이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

2013-09-26 19:21
[9월26일 주요뉴스]증평서 전투기 추락ㆍ '인천 모자살인' 차남 부인 자살 등

◇ 정부, 내년 예산 총지출 358조… 국민 1인당 550만원 부담 박근혜정부가 첫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총수입 370조7000억원, 총지출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550만원으로 추정돼 올해보다 10만

2013-09-26 15:56
대법원 “키코계약은 환헤지 목적에 부합… 불공정행위 아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모나

2013-09-26 15:18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내년 상반기에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한다고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기존의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사태, CD금리 담합사건 등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소비자는 많은

2013-07-24 11:05
키코사태 책임 놓고 中企-은행 마지막 공방 끝났다

‘키코(KIKO) 사태’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 간 마지막 공방이 끝났다. 대법원은 18일 키코 소송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이날 변론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소송건 가운데 수산중공업, 모나미, 세신정밀 등 3곳이 우리·씨티·신한·SC은행 등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내달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

2013-07-19 10:04
법원, 씨티은행에 키코관련 189억 배상 판결...씨티 "항소 예정"

은행이 중소기업에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를 판매해 놓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조기청산을 강요했다면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반도체제조 관련 업체인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2013-05-10 13:50
[正論]중소기업과 환율 리스크 관리- 정지완 코스닥협회장

“엔저 대책 시급”, “환율 50원 떨어지면 수출액 6.7% 뚝”, “눈뜨고 당한다”. 최근 원화가치가 연일 상승하면서 각종 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구다. 원화 강세 현상은 이른바 ‘환율전쟁’이라 일컫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시적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2013-05-03 10:46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CD금리담합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2013-04-10 11:25
최수현發, 금감원 환골탈퇴…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향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감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도입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업무

2013-03-19 13:06
수출입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수도권 지역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40여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환위험 관리 필요성과 올바른 환위험 관리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02-18 11:15
[특징주]모나미, 정홍원 총리 지명에 상한가

모나미가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의 총리후보 지명소식에 상한가다. 8일 오후 2시42분 현재 모나미는 전일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3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변호사 출신이며 현재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로고스는 모나미의 키코(KIKO) 소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바 있다.

2013-02-08 14:46
환율변동 피해기업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정부가 저환율시대를 맞아 환위험 관리 대책이 미비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컨설팅, 교육 등 환위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위험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환율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

2013-01-22 11:08
‘환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적극 활용해야”

환율 하락에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환헤지 시스템이 잘 구축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환율 대응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변동보험 등 환위험 관리 수단의 교육 및 활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한국무역센터에서 중소기업 150여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개

2013-01-17 20:42
바뀌느냐 살아남느냐...코스닥에 부는 경영참여 바람

상장사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잇달아 나서고 있다. 셋톱박스 업체인 홈캐스트의 2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장병권 제이비어뮤즈먼트(전 현대디지탈테크) 부회장은 최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신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장내 매입을 통해 홈캐스트 지분을 종전 11.04%에서 11.38%

2013-01-14 09:14
‘애니콜 신화’ 이기태 전 부회장, KJ프리텍 경영참여 의도는?

지난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인스프리트와 자회사인 엔스퍼트가 증시에서 퇴출되는 ‘굴욕’을 겪었던 ‘애니콜’ 신화의 주역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KJ프리텍의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이 전 부회장은 KJ프리텍의 지분 200만주, 14.3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서 그는 KJ프리텍의 지분 보유 목적을 투

2013-01-03 10:00
[正論]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금융소비자를 진정 위한다면”

신용카드의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다.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하려면 사전 등록비 지불과 호텔 예약을 위해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거절당한 적은 없지만 나라마다 대우는 조금씩 다르다. 카드사용이 제일 편한 곳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이다. 중국도 괜찮은데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나빠진다. 선진국이면서 신용카드가 잘 안 통

2012-11-12 08:42
한은·금감원, 환율 비상에 외환공동검사…선물환 포지션 점검

금융당국이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별공동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 명세와 형태 등이 검사 대상이지만, 최근 늘어난 은행의 외화 구조화 예금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준비

2012-10-30 11:53
엔터기술, 연체대출원리금 일부 상환 후 만기 연장

엔터기술은 지난 28일 하나은행에 연체대출원리금 42억5794만원 중 14억2415만원을 상환했으며 대출 만기일을 오는 12월 28일로 연장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상환 후 대출금 잔액은 28억3379만원이다. 회사 측은 "2012년 8월 28일 일반대출(KIKO) 및 무역금융의 원금 일부 및 미납된 이자 전액을 상환하고, 대출기관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2012-08-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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