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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尹, 韓 국무총리 증인 신문 전 퇴정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韓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개인이 판단할 일 아냐”韓 “국무위원 모두 만류”…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과 달라 탄핵심판정에서 국정 1·2인자가 마주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뒤 곧바로 퇴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위상을 고려해

2025-02-20 17:00
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10차 변론에는 출석 의사尹측 8차 변론서 “국회 봉쇄, 체포 등에 연관” 구인 신청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는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

2025-02-19 11:39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 배보윤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로 향했으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2025-02-18 15:13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尹, 탄핵 전 하야 가능성?...민주당 "하야 꼼수 꿈도 꾸지 말라"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선고 전 하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친한계(친 한동훈계)에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2025-02-15 06:00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2025-02-14 14:27
조갑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전격 하야 가능성"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 하야(下野)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갑제 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야 가능성의 이유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

2025-02-14 10:02
헌재 “18일 尹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양측 입장정리 위함”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가 안 된 증거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1회 더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이달 18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9차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

2025-02-13 17:43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이달 18일 진행”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이달 18일 진행”

2025-02-13 17:26
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집단소송에서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위를 밝힐 자료 제출과 증인신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4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청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GS건설이 저가로 수주한 해외프로젝트를 회계 처리하는 과

2018-09-04 17:46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오전 9시 30분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1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

2018-09-04 06:30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2018-08-10 10:18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6-14 06:29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내년 1월 18일 선고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에서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선고를

2017-10-17 11:17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2017-03-10 06:55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17-01-31 13:07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

2017-01-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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