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다음달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정부 고위 당국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이후 첫 회동으로, 상견례 성격도 띄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6월 국회 쟁점법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관련, “여러 현안을 포함해 6월국회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11시에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여야는 16일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 번째 주례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했던 국정감사를 두
오는 18일부터 제326회 임시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소집된다.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74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14일 공고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가 확정했다. 당정은 향후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6월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5일 과세 보완조치 이후 주택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대개조 및 국회 시스템 개혁 등을 촉구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와 여·야·정이 ‘민생개혁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본
‘경제 컨트롤타워가 또다시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입장차이가 부각되면서 나오는 얘기다. 대규모 개각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책조정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기재부와 국토부의 신경전 양상은 1년 전 벌어졌던 국토부와 안전행정부간 갈등의 판박이다. 당시 상황도 ‘
6월 국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임대소득 과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에다 세월호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1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새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일하는 ‘용광로 국회’를 내세웠지만, 첫날부터 각 사안별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양당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열었다. 정례적인 회동 제안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뤄진 회담에서 양
부동산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2·26대책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물론 새 국무총리 인선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데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6월 국회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9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과
6·4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에게 남겨진 숙제가 산적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회담을 하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 정국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원구성 문제를 포함,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
이번 회담은 박 원내대표가 8일 “매주 월요일 정례적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6월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참회와 사죄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어제 진도 팽목항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침몰 해역으로부터 40㎞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짝했던 재건축 시세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매매시장은 재건축, 일반아파트 모두 약세를 보여 10주 연속 하락(-0.01%)했다. 신도시는 0.02% 내렸고 경기·인천은 8주간의 보합세가 무너지면서 0.01% 내렸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지난주 개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 외에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지역까지 거래량이 급감했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은 174.3건으로 지난달(284.5건)에 비해 38.7% 감소했다.
일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에
질병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연내 설립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대책 초당적 협력 △후반기 원 구성 논의 착수 등 3가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부터 원칙적으로 공감해온 내용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포함해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ㆍ야ㆍ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표한 데 대해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일 뿐”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