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까지 들여다본다…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 연내 설립

질병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연내 설립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 중인 정보를 하나의 기구로 집중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억여건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입법취지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선거 후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집중기관 설립에 반대해 온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도 정부의 압박에 손을 들고 축적 중인 정보의 이전에 합의했다. 질병 등 보험정보 2억여건을 관리 중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대립각을 세워 온 보험개발원 중심의 일원화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양 협회는 지난 2002년 금융위로부터 보험정보(19개항목)가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집적했다. 생보협회는 1억5000여건, 손보협회는 5000건을 보유중이다.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동일한 보험정보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다.

이를 두고 금융연구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 이재용 생보협회 상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의 토론이 이어진다.